2026년 9월호

배준영 “세제 정상화 아닌 징벌적 과세, 결국 비용은 사회적 약자가 부담”

[현장취재 | 혼돈의 부동산 시장]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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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입력2026-08-24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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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는 단순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해야

    • 25조 초과 세수 쌓아두고 세금 쥐어짜는 ‘탁상행정’

    • 실거주 강제, 평범한 1주택자까지 투기꾼 몰이

    • 임대인 보유세 인상, 전월세 폭탄의 도화선

    • 참새 잡다 대기근 부른 마오쩌둥 닮은꼴, 당장 백지화해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징벌적 과세로 인한 조세 부담을 결국 사회적 약자가 물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윤 객원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징벌적 과세로 인한 조세 부담을 결국 사회적 약자가 물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윤 객원기자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장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개편안은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개편의 취지가 세제 정비와 공정 과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 정상화’라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시장에서는 고물가·고금리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외면한 채 서민과 임차인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적 징벌 과세’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종부세·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개정안과 115개에 달하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의 일시 축소는 주거 불안과 기업 투자 위축 등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조세 개편안을 두고 야당은 “조세 원칙을 무너뜨리고 서민·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적 징벌 과세”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56)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정부 세제개편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당 차원의 대응 전략 및 대안을 들었다. 

    배 의원은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한 재선 의원이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국회 부대변인,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경험하고, 항만·물류 전문 기업인 우련통운 부회장과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국제경제정책을 전공하고, 외교통상부 한미·한EU FTA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국가 재정, 세제, 통화정책 등 경제 전반에 관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현재 그는 징벌적 과세의 즉각적 백지화와 대출 규제 완화, 실질적 물가안정, 차등화한 조세 지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바른 세제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개편 본질, 징벌적 과세…평범한 1주택자까지 피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야당 간사로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낙제점이다. 간판부터 틀렸다. 세제 정상화라니. 지금 국민은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고,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정부의 수단이 세금 정책인가.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는 국민 앞에서, 정부는 수상안전센터 준공식 테이프나 끊고 있는 격이다. 조세는 단순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과 기업은 세제에 맞춰 가계와 사업을 설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너무 넓은 범위에서 너무 많은 변화를 급격하게 추진했다. 특히 241가지 조세 혜택 중 115가지를 한꺼번에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급히 변침(變針)하면 배가 뒤집히기 마련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임대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주택 공급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 무주택자와 임차인, 청년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관련 개편을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으로 규정했다. 이 개편안대로 시행되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거주의 경우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고, 비거주의 경우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 과세 기준도 보유에서 거주로 이동하고,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 70%, 2028년 80%까지 높아진다.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부담도 커진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뭐라고 보나. 

    “대통령의 발언에서 개편안의 속내가 명확히 드러났다. ‘근로소득은 반이나 세금 내는데, 집값 오른 이익은 왜 얼마 안 내냐’고 했다. 결국 이번 개편의 본질이 ‘징벌적 과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적당하게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세금은 물건의 원가와 같아서,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행동경제학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식이다. 조세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즉흥적이고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정 과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반도체 초호황으로 25조2000억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쏟아지고 있다. 세수가 넘쳐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따로 쟁여두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다. 나는 이 초과 세수로 나랏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반도체 수주는 향후 몇 년간 꽉 차 있고, 법인세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여건이다. 2026년 법인세 증가분은 14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3조40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순증(純增)시켜 민생을 압박하나. 심지어 그 세금을 어디에 쓰겠다는 명확한 계획조차 없다.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이나 청년 월세 세액공제 같은 일부 대책이 있지만 ‘조족지혈’이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대중교통 혜택, 미취학 아동 학원비 혜택 등 줄이는 항목이 훨씬 많다. 민간 매입임대·상생임대 혜택 축소로 건설 경기가 죽으면, 일자리와 국가경제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령층에 잔인…세금 부담, 결국 청년·세입자에 전가”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거주 및 사용 형태에 따른 중과세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1주택 장기 보유자’를 예로 든다면. 

    “2008년 헌재는 ‘한 주택을 소유하며 장기 거주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소유’ 공제의 취지는 투기 목적의 단기 매매를 막고 장기 소유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종부세법 제1조에 명시된 입법 목적도 ‘주택가격 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거주’라는 요건을 갑자기 강제한다. 직장, 학업, 부모 봉양, 건강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보통의 1주택자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격이다.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해도 공제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데, 해외 파견 외교관이나 지방 요양 환자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이 모든 개별 사정을 염라대왕처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여당에서는 집값 잡기와 비거주 다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징벌적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징벌적 과세를 했을 때 국민이 어떤 실익을 얻는지 따져봐야 한다. 고가주택에 징벌적 과세를 하면 감당 못 하는 실소유자는 집을 팔겠지만, 그 집이 무주택자에게 가겠나. 대출 없이 현금을 거머쥔 진짜 부자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강남 집값이 춤추는 동안 마포·용산·성동과 수도권 집값이 자극받는 것이 과연 정부가 바라는 집값 안정인가. 또한 2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해도 전월세 매물만 줄어들어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대출 규제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이 징벌적 과세는 지지층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정책일 뿐이며,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고령층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안을 두고 “잔인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이유가 뭔가. 

    “지방균형발전에 누구보다 진심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시절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의 수도권 규제 면제 법안을 직접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수도권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린 뒤, 지방으로 떠나면 시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식이다. 정부가 수십 년간 정든 이웃과 가족이 있는 터전을 강제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따뜻한 정책인가. 심지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집을 양도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후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면 감면된 세금을 전부 추징당한다. 그래서 ‘잔인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다.”

    보유세·양도세 인상이 결국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전가될 거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나. 

    “정부는 모든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스스로 안고 가는 ‘착한 사마리아인’일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조세는 원가에 포함돼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보유세를 두 차례 인상했을 때도 서울 아파트 월세가 10.9% 급등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대인 보유세가 1% 증가할 때 전세보증금으로 29~30%, 월세로 46~47%가 전가된다. 이번 개편에 대해 5060세대보다 30대 청년층이 더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임차료 전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직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증세 비용을 사회적 약자들이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주택과 전세 공급이 급감하고,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했고, 전세 대출도 대폭 줄였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는 행위다. 아울러 115개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일시에 축소·폐지하면 국민의 생계 계획과 기업들의 경영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참새 잡다 대기근 부른 중국 흑역사’에서 교훈 얻어야  

    기업 관련 세제감면 축소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 

    “예컨대 연안여객선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갑자기 줄이면 운항 여건이 악화돼 섬 지역 주민과 인구 감소 지역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어느 나라나 유망 사업은 세액공제, 조세감면 등을 통해 도와준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조세감면이 너무 많다는 문제 제기가 재경부를 중심으로 계속 있어왔다. 나 역시 그 부분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목적을 다한 조세감면은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문제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이뤄지는 세제 조정은 민생과 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다. 이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법인세 및 세제감면 축소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는가.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선순환 구조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K-Chips)법’을 통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했던 것이 지금의 반도체 호황과 25조2000억 원의 초과 세수라는 결실로 돌아왔다. 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를 위해 리튬, 흑연 등 전략광물 확보를 지원하는 ‘전략 광물 확보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업의 리스크를 국가가 나누어지고 투자를 유도해야 할 시점에, 세제감면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저해하는 행위다.”

    개편안이 서민·중산층의 가계 처분가능소득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 확대, 청년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등 일부 개편안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는 서민 가계에 실질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중국 마오쩌둥 시절 벌인 ‘참새 잡기 운동’이 떠오른다. 참새를 다 잡았더니 메뚜기가 창궐해 대기근이 찾아왔던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책상 위에서 만든 탁상행정을 거두고,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이 진짜 원하는 실질적인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

    개편안에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담겼나. 

    “할당관세로 수입물가를 낮추는 대책이 포함돼 있긴 하나 매우 제한적이다. 할당관세율을 추가로 대폭 낮추거나 적용 품목을 크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이 국내시장에 빨리 풀리도록 통관과 유통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유류세 탄력세율의 추가 인하, 서민 생활필수품 및 식품 원료에 대한 전향적 할당관세 확대 등 기름값과 먹거리 물가를 직접 낮추는 강력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국민 여론이 가장 강력한 무기…
    ‘부동산·물가 안정 대안’ 마련

    여대야소 국면에서 소수 야당의 재경위 간사로서 세제개편안을 막아낼 전략이 있는가.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하려는 여당의 의회 독재 속에서, 가장 믿을 만한 강력한 무기는 ‘국민 여론’이다. 상임위(재경위) 회의와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를 통해 개편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투명하게 심사하고, 논리적 모순과 폐해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힐 생각이다. 역사상 최악의 세제개편안인 이 안을 철저히 심사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모조리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과 세부 대안은 무엇인가.

    “정부안을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의 명확한 비전을 담은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8월 말 의원연찬회에서 최종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부동산시장 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 가치 대비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을 70%까지 허용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 완화해 민간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매입형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합리화해 전월세 공급을 확대하겠다. 세제 측면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수호해 세금 폭탄을 막겠다. 둘째, 실질적 물가안정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생필품 할당관세를 적극 적용해 국민의 일상 지출 부담을 직접 줄이겠다. 셋째, 합리적 조세 지출이다. 편향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국가 전략기술, 공급망 안보,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세제 지원 기준을 정립하겠다.”

    정부 및 여당과 협상할 여지는 남아 있나.

    “이재명 대통령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국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수정과 철회의 공은 정부와 여당에 넘어가 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향후 소통 계획도 궁금하다. 

    “개편안 발표 당일인 8월 3일 즉시 재경위 주최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문가 세미나와 연이은 방송 출연, 부동산특위 활동을 통해 개편안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국민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대통령도 3인칭 화법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원래 정부의 계획은 9월 초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인데, 전략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바른 세제 정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김지영 기자

    김지영 기자

    방송,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대중문화를 좋아하며 인물 인터뷰(INTER+VIEW)를 즐깁니다. 요즘은 팬덤 문화와 부동산, 유통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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