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호

한국은 세금으로 집값 낮추려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 

[현장취재 | 혼돈의 부동산 시장] 가혹한 세금은 범보다 무섭다…조세로 본 인류사

  • 오정환 정치 칼럼니스트·전 MBC 보도본부장

    입력2026-08-26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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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 문명과 함께 세금과 백성의 고통도 시작

    • 세금에 대한 저항으로 민주주의의 초석 탄생

    • 가혹한 징세, 동서고금 막론하고 국가 몰락 야기

    • 현 정부의 다주택자·고가주택 세금 폭탄 부작용 우려

    • 佛 ‘IFI(부동산 부유세)’, 소득 75% 넘으면 다음 해 감액

    • 조선시대에도 ‘이윤 추구’ 인간 본성 인정하는 정책 펴

    • 지금 부동산정책 입안자에게 필요한 건 현실감각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뉴시스

    인류는 언제부터 정착 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을까. 역사적으로 인류의 정착 생활은 1만 년 전 중동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시작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금 징수도 시작됐다. 농경으로 잉여생산물이 생기자 왕과 관리들이 세금으로 거둬간 것이다. 

    처음에는 생산물의 10분의 1을 받았다. 그런데 점점 대상이 늘어나 장례·이혼 등 생활의 모든 영역마다 곡물과 은을 요구했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밤에 도망치는 사람이 속출했다. 관리들은 세금을 징수할 때 점토판에 그림을 그려 기록했는데, 그것이 발전해 설형문자가 됐다. 점토판에는 과도한 징세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도 기록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륙의 도시들이 커지자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졌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에 있던 두 도시 국가 움마와 라가시가 강물 사용권을 놓고 싸워 라가시가 이겼다. 그런데 왕은 패배한 움마뿐 아니라 자기 주민들에게도 계속 세금을 거뒀다. 결국 반란이 일어나 라가시의 마지막 군주 우루카기나가 왕이 됐다.

    우루카기나는 세금을 줄이고, 악덕 징수관들을 해고했다며 높이 30㎝ 남짓한 원뿔형 점토판에 치적을 기록했다. 먼저 이전 왕조가 모든 생산활동에 얼마나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고아와 과부를 힘 있는 자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신에게 맹세했다. 최초의 법전이자 일종의 혁명 공약이었다. 

    세금 속이면 코를 베고 사막으로 보낸 이집트

    반면 그 나름대로 합리적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려던 나라도 있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 범람 수위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예측해 세율을 정했다. 합리적이어도 백성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다. 그들은 세금을 낼 때 곡물 자루에 돌과 잡초를 넣어 빈번히 양을 속였다. 반면 징수관들은 세금을 과도하게 거둬 갈취했다. 



    혼란을 바로잡은 건 이집트 제18왕조 투탕카멘 사후 즉위한 마지막 파라오 호렘헤브였다. 강력한 파라오였던 그는 기원전 1300년경 칙령을 반포해 탈세와 세금 갈취를 모두 금했다. 이를 어긴 자들은 코를 베고, 동부 사막의 국경 요새인 타루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병사로 삼았다.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노역도 힘겨운 부담이었다. 그들은 사후세계에서 세금 납부나 노역을 대신할 작은 흙인형 우샤브티를 무덤에 함께 묻었다. 백성들은 흙인형에 소망을 담아 이렇게 적었다. “만약 망자에게 서쪽 세계에서 일할 소명이 내려지거든, 소출을 늘리거나 일을 하라는 부름이 떨어지거든, 너는 스스로 나서서 말하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부르시면 언제든 하겠나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금은 백성들에게 가혹한 부담이었다. 중국 춘추시대 말 노나라 군주 소공(昭公)이 정권 실세인 계손 씨 가문의 전횡을 막으려다 오히려 쫓겨나 제나라로 망명했다. 공자도 노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제자들을 데리고 소공의 뒤를 따랐다. 

    공자 일행은 깊은 산속 무덤가에서 슬피 우는 여인을 만났다. 시아버지와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호랑이에게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공자가 떠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여인은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예기(禮記)에 나오는 유명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고사다.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의 이집트관에 전시된 우샤브티 흙인형. ‘대답하는 자’라는 뜻의 이 흙인형은 죽은 사람이 사후세계에서 세금 납부나 노역을 대신하도록 하인의 목적으로 함께 매장됐다. Gettyimage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의 이집트관에 전시된 우샤브티 흙인형. ‘대답하는 자’라는 뜻의 이 흙인형은 죽은 사람이 사후세계에서 세금 납부나 노역을 대신하도록 하인의 목적으로 함께 매장됐다. Gettyimage

    이슬람의 유럽 진출 막은 건 ‘가혹한 세금’

    무거운 세금은 백성들의 고통에서 끝나지 않았다. 응축된 조세 저항의 에너지는 국가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한 단계 발전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910년 창시한 이슬람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단 100년 만에 이슬람 세력이 동쪽 파키스탄에서 서쪽 이베리아반도까지 진출했다. 병사들의 종교적 열정도 있었지만, 놀랄 만큼 가벼웠던 세금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피정복민들은 개종하면 세금을 내지 않았고, 종교를 유지하려 내는 세금도 동로마나 페르시아 제국보다 훨씬 적었다. 

    일반 백성들은 저항은커녕 점령군을 환영했다. 튀르키예 안티오크에서 이슬람군이 동로마군의 반격에 밀려 후퇴할 때 지역 기독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을 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우마이야 왕조의 이베리아 정복에 대해서도 한 이슬람 학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정복자들은 상인이 상품을 아끼듯 농부를 아꼈다. 농산물이 넘쳤고 돈이 남아돌았으며 군대에는 보급품이 풍족했다.”

    그러나 이러한 풍조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시간이 지나며 이교도 숫자가 줄어들자 이슬람 왕조는 개종한 주민들에게도 세금을 물렸다. 칼리프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의 술탄들이 경쟁적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세금 부담과 세리들의 횡포가 점점 더 심해졌다. 이베리아에서도 주민들이 도주해 농사지을 사람이 없었다는 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역사학자들은 이슬람 세력의 유럽 진출을 막은 것은 피레네산맥이 아니라 ‘가혹한 세금’이었다고 말한다.

    영국서 세금에 대한 저항으로 민주주의의 초석 탄생

    12세기 말 영국의 헨리 2세는 십자군 원정을 이유로 엄청난 세금을 거뒀다. 그러나 원정은 없었고, 대신 영토를 놓고 프랑스와 싸웠다. 아들인 사자왕 리처드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다가 쿠르드족 무슬림 장군 살라딘에게 막혔고, 돌아오는 길에 신성로마제국 황제에게 붙잡혀 천문학적 몸값을 내느라 국고를 탕진했다. 또 다른 아들인 존이 왕위를 이었는데, 아버지와 형을 능가하는 과중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수탈했다.

    거기에 흉년까지 계속되자 반란이 일어났다. 귀족들은 런던을 점령한 뒤 “왕이라도 동의 없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의 정당한 재판이나 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할 수 없다”는 마그나카르타(대헌장)를 체결했다. 사실은 왕과 귀족의 관계를 규정한 조약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초석으로 발전했다.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향한 개척자들도 마그나카르타를 자신들의 헌법처럼 생각했다. 세금은 먼저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믿었다. 18세기 중반 7년 전쟁 전비로 압박받던 영국 정부가 식민지에 여러 세금을 물렸다. 격렬한 반발이 일자 영국은 대부분 취소하고 상징적 차원에서 차에 대한 관세만 남겨뒀다.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이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영국의 피트 총리는 1799년 최초로 소득세를 도입했다. 사생활 침해와 불공정 과세를 이유로 격렬한 반대가 일었지만 나폴레옹과 치르는 전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반면에 나폴레옹은 소득세 도입을 여러 번 검토하고도 프랑스 대혁명의 기억 때문에 포기했다. 대신 점령지에서 가혹한 징세로 전비를 마련했고, 이것이 그의 몰락을 부른 이유 중 하나가 됐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서유럽의 세금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영국은 1914년 6%였던 소득세율을 1918년 30%로 인상했다. 끔찍하게 소득세를 싫어했던 프랑스 국민도 전쟁 말기에는 소득세 신고서에 영국보다 더 자세히 사생활을 적어내야 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보다 10배의 전비를 지출했는데, 그 절반을 세금으로 보충했다. 영국도 전쟁 기간 소득세 납부자가 4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늘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약속과는 달리 세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바야흐로 큰 정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국가안보와 사회기반시설에 국한됐던 정부 역할이 교육과 복지 등으로 확대됐다. 20세기 초반 유럽 각국의 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0% 수준이었는데, 100년 뒤 대부분 50%를 초과했다.

    징세의 목적도 당초 정부 운영에 국한됐다가 점차 소득 재분배 등으로 확대됐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는 공약은 많은 나라에서 유용한 집권 전략이었다.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는 “정부가 피터 것을 빼앗아 폴에게 주면 폴은 항상 정부를 지지한다”고 비꼬았다. 그리고 큰 정부의 세금 징수 결과는 경제위축과 국가 쇠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존 왕이 러니미드에서 귀족들의 압박에 못 이겨 세계 최초로 왕권 제한을 명시한 마그나카르타(대헌장)에 서명 및 봉인하는 장면을 담은 목판화. Gettyimage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존 왕이 러니미드에서 귀족들의 압박에 못 이겨 세계 최초로 왕권 제한을 명시한 마그나카르타(대헌장)에 서명 및 봉인하는 장면을 담은 목판화. Gettyimage

    세금으로 집값 낮추려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 

    부동산 가격 안정에 세금을 이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급등하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도입했다. 재산세가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위해 시·군에 내는 지방세인 것과 달리 종부세는 국세였다. 

    그러나 종부세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2%나 폭등했다.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도 올랐다. 1주택 장기보유자나 소득 없는 은퇴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게 옳으냐는 비판도 비등했다. 그리고 2008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단계적으로 종부세를 부활했다. 이번에는 세부담을 훨씬 강화했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확대해 제도를 보완했다. 그런데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결과는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르지 않았다. 

    당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20년 12.5%, 2021년에는 25.4%나 올랐다. 여기에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을 확대하자 전세가도 폭등했다. 부동산시장이 거의 미쳐 날뛰는 것 같았고, 졸지에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의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도 심화했다. 종부세 강화의 부작용은 문재인 정권이 교체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종부세는 형태만 보자면 프랑스의 ‘IFI(부동산 부유세)’와 유사하다. 그러나 IFI는 조세 형평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안됐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IFI는 ‘몰수적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납세자가 낸 각종 세금의 총계가 소득의 75%를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다음 해 IFI에서 감액해 준다. 소득이 적은 은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 플라퐁(plafond·천장) 메커니즘이라 한다. 

    수요 아닌 공급으로 집값 잡겠다더니…

    올해 초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먼저 ‘다주택자’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의 임대업 활성화 정책은 오간 데 없고, ‘마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결국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시켜 매매차익의 최대 75%까지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다음 표적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와 같은 최고 5%의 종부세율을 적용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축소하다 2029년 완전 폐지한다. 놀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밀려나 전제 대란 조짐이 보인다.

    ‘실거주자’가 돼도 여전히 문제다. 시가 32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올라가고, 2029년부터 양도세 장기거주 세액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낮춰 집을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질 것이다. 갑자기 ‘공공의 적’이 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중에 투기꾼도 있고 대부호들도 있겠지만, 노후대책이라 믿고 평생 이사 다니며 집을 넓혀온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물가 폭등에 대한 공포는 실물자산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고령층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거의 80%에 달한다. 대부분 노후 설계를 부동산투자에만 의존해 온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르면 이제 그들은 전 재산인 집 한 채를 팔아야 한다. 그런데 이사를 가려 해도 쉽지 않다. 지금 고가주택이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수십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고, 거액의 보유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운 좋게 팔고 나간다 해도, 이재명 정부가 누른 풍선효과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것을 ‘합리화’ ‘정상화’라고 부르지만 표적이 된 납세자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다가 집권 1년 2개월 뒤인 8월 13일에야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안정화로 이어지려면 정책의 추진 속도가 생명이다. 

    조선시대에도 ‘이윤 추구’ 인간 본성 인정하는 정책 펴

    문재인 정부도 3기 신도시 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전청약이라는 묘수까지 뒀으나 사업이 무산돼 당첨이 되고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무주택자가 적지 않다. 13일 발표된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위치, 규모인지는 의문이다.

    서울에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방법은 사실상 재개발·재건축밖에 없다. 그런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면 당장은 주택 재고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주민들이 전월세 시장에 몰려드는 일을 현 정부 임기 내에는 피하겠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시간을 거슬러 17세기 조선으로 가보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전국이 초토화돼 경작지가 170만 결에서 50만 결 이하로 줄었다. 많은 백성이 나무껍질을 벗겨 먹다 굶어 죽어갔다. 조정은 결단을 내려 누구든 황무지를 개간하면 소유권을 인정하고 몇 년씩 면세 혜택도 주겠다고 공포했다. 내 땅이 생긴다는 희망에 수많은 농민과 유랑민들이 괭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선조와 광해군 인조는 혹시나 관리들의 가렴주구로 개간 의지가 꺾일까 우려해 면세 혜택 유지를 몇 번씩이나 하명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다. 부자들이 노비를 동원해 대토지를 확보했고, 일부 권세가들은 개간한 땅을 빼앗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작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됐으며, 조선 후기 소규모 자작농 중심의 경제체제가 형성됐다. 성리학에 얽매였던 조선의 선비들도 경제위기 앞에서 ‘이윤 추구’라는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펼 줄 알았다. 지금 부동산정책 입안자들을 보면 그 정도의 현실감각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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