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본업 지장 시 징계 가능
‘부업을 했는가’보다 ‘어떻게 부업을 했는가’가 관건
몰래 투잡, 들킬 가능성 높아…사전 신고가 바람직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은 엄격…허가 절차 꼭 거쳐야
법원, ‘직업 선택의 자유’ ‘경영상 이익’ 조화 추구

택시회사 운전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대리운전을 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AI 생성 이미지
직장인 B씨는 늘어난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퇴근 후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새벽까지 운전한 탓에 근무 중 졸거나 업무상 실수가 잦아졌고, 결국 회사는 B씨의 부업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는 본업에 지장을 준다며 대리운전을 그만둘 것을 경고했다. 반면 B씨는 ‘퇴근 후 시간까지 회사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겸업,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본업 지장 시 징계 가능
바야흐로 N잡의 시대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국내 부업자는 약 68만 명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튜브·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인플루언서 활동부터 스마트스토어 운영, 온라인 강의, 대리운전과 음식 배달까지 부업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처럼 고물가 시대에 부업은 더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부업이 일상이 된 현실과 달리 근로자가 부업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회사가 이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문제다.문제는 부업을 바라보는 회사와 근로자의 시각이 엇갈린다는 데 있다. 근로자는 ‘퇴근 후 시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회사는 취업규칙의 겸업 금지 조항을 근거로 부업을 통제하려 한다. 그렇다면 노동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까.
먼저 분명히 할 것은 현행 노동관계법에 일반 근로자의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지만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법원의 입장도 같다. 근로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므로 기업 질서나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겸직으로 본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기업 질서가 훼손되는 경우, 경쟁업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결국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업이 금지되지는 않으며, 부업으로 본업이나 회사의 정당한 이익에 실질적 지장이 발생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A씨와 유사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공공기관의 고위직 직원이 약 3년 동안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익을 얻은 사건이 있었다. 전체 323건의 블로그 게시 글 중 121건을 근무시간에 게시했고,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기 위해 회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콘텐츠에 추천인 코드를 연결해 광고 수익 약 900만 원을 얻고 2500만 원 상당의 크레디트와 4억 원이 넘는 차량 구매 할인 혜택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은 이러한 활동이 근무시간과 회사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질서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허가 없는 영리 겸직으로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결이 유튜브 운영이나 부업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은 근무시간 중 부업 활동을 하고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사적으로 이용한 점, 반복적 영리활동으로 성실 의무와 기업 질서를 침해한 점이었다. 즉 ‘부업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부업을 했는가’가 해고의 근거가 된 것이다.
B씨와 같이 대리운전을 부업으로 한 경우는 어떨까. 택시회사 운전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해고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는 월 택시 운행 시간이 많아야 22시간, 적게는 3시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본업을 소홀히 한 채 대리운전을 계속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택시와 유사한 영업행위인 대리운전을 승인 없이 한 것은 노사 간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 지속적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은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는 택시 운전원의 직무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역시 대리운전이라는 부업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부업으로 본업 수행에 지장이 생기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됐다는 점을 징계의 근거로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국 노동법이 묻는 것은 ‘부업을 했는가’가 아니라 ‘부업이 근로계약상 의무와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는가’이다. 이번에는 겸업과 관련해 자주 질의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몰래 투잡, 들킬 가능성 높아…사전 신고가 바람직
Q1. 회사가 몰래 투잡하는 걸 알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하면 알 수 있다. 다만 부업 형태에 따라 드러나는 경로가 다르다. 부업이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형태라면 고용보험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접수되면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이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이중 취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
국민연금도 단서가 된다. 국민연금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할 수 있지만, 두 사업장의 소득 합산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6년 7월 기준 월 659만 원)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의 보험료가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 조정된다. 회사 담당자가 이 조정 내역을 확인하다가 부업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반면 유튜브나 스마트스토어 운영, 대리운전처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태의 부업은 4대 보험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알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에서 부업이 알려지는 가장 흔한 경로는 따로 있다. 동료의 목격이나 제보, 혹은 유튜브·SNS처럼 얼굴과 활동이 온라인에 노출되는 부업 자체의 특성 때문이다. 결국 ‘회사만 모르는 부업’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
Q2. 회사 몰래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괜찮은가요?

2024년 7월 3일 ‘충주맨’ 김선태 당시 충주시 주무관이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틀을 깨면, 개인도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의 구매팀장이 아내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뒤 별도의 사무실이나 종업원 없이 약 5년간 혼자서 사업을 운영한 일이 있었다. 그는 회사의 컴퓨터와 회사 e메일 계정으로 근무시간 중 600건이 넘는 사업 관련 e메일과 문서를 발송했다. 무엇보다 거래처 8곳 중 6곳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협력업체였다. 협력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매팀장이 그들을 상대로 개인 사업을 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구애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의 겸업으로 봤고, 회사의 신뢰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가족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겸업을 가리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특히 사업 내용이 본인의 직무나 회사의 거래관계와 얽혀 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이해충돌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Q3.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도 일반 직장인과 겸업 기준이 같나요?
일반 직장인의 겸업은 본업 수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허용하지만 공무원은 ‘금지가 원칙이고 허가가 예외’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업에 지장이 없더라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점 자체가 다른 셈이다.
‘유튜브 하는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충주맨’이다. 이 경우 충주시 공식 채널 운영이 곧 담당 업무였으므로 애초에 겸직의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이 개인 채널로 수익을 얻으려 할 때다. 인사혁신처 지침상 취미 수준의 개인 방송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플랫폼의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활동을 계속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특정 상품 광고나 업체 협찬 등은 제한된다. 충주맨이 2026년 초 공직을 떠나 전업 유튜버의 길을 택한 것도 공무원 신분으로는 개인의 인기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데 그만큼 제약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직원은 어떨까.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인사규정과 행동강령에 겸직 허가 조항을 두고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제한을 받는다. 앞서 본 유튜브 판례에서 법원이 해임이라는 중징계까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배경에도, 해당 직원이 엄격한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고위직이었다는 사정이 작용했다. 결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부업은 ‘해도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허가를 받았는지’의 문제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 절차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법원, ‘직업 선택의 자유’ ‘경영상 이익’ 조화 추구
N잡은 이제 소수의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선택이 아니다. 노동법 역시 부업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부업이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지, 본업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문제 삼을 뿐이다.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업이 금지되지 않고, 반대로 퇴근 후라는 이유만으로 무한정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부업의 허용 여부는 결국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과 겸업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신고하거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근무시간과 회사의 자원을 부업에 이용하지 않고 본업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스스로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상 이익은 모두 존중돼야 한다. 법원 역시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겸업의 허용 범위를 판단해 왔다. 결국 현명한 부업은 회사 몰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업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前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원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자문위원
●공기업,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한국공인노무사회 윤리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