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호

中 첨단기술, 소련처럼 침몰하나[주재우의 G2 시대]

첨단기술 육성하다가 숙청 남발…사회주의 국가의 한계

  • 주재우 경희대 교수 jwc@khu.ac.kr

    입력2026-09-07 17:00:02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中, 액침식 심자외선(DUV) 노광 장비 있다고 ‘반도체 자립’?

    • DUV로는 첨단 반도체 개발 사실상 불가능

    • 中, 2016년부터 첨단산업 육성했으나 성과 미비

    • 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 무너지고, 딥시크도 中 검색 제한

    • 당 ‘영도’로 기술 개발 ‘한계’

    • 軍 기술자·민간업체 대표도 당 ‘영도’ 벗어나면 숙청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양산하는 반도체. CXMT는 7월 27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바이두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양산하는 반도체. CXMT는 7월 27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바이두

    7월 28일, 그동안 정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 중국 기업이 액침식 심자외선(DUV) 노광 장비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공정의 핵심 설비, 노광 장비를 자체 생산했다는 것이다.

    중국 국유기업들이 대주주로 알려진 이 회사는 ‘상하이 아이성나 과학기술’ 그룹으로 전해진다. 파장은 컸다. 반도체 노광 장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온 네덜란드 ASML의 주가가 8% 급락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시간문제”라는 진단까지 이어졌다.

    시차를 두고 또 하나의 ‘쇼크’가 터졌다. 중국 최대 D램 생산 기업이자 글로벌 시장점유율 4위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7월 27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이다. 상장 직후 주가는 공모가 대비 470% 급등했고, 단숨에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같은 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에 각각 8%, 10% 가까이 떨어졌다. 

    이날 국내 증시를 다룬 뉴스 헤드라인은 ‘중국발 반도체 쇼크’ 일색이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쇼크’라는 표현은 과장일 수 있지만, 중국이 기술 자립을 향해 어디까지 왔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美, 중국 반도체 장비 무력화 법안 발의

    노광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빛으로 새기는 장비다. 선폭이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분의 1 수준으로 좁아지는 만큼 극한의 정밀도가 요구된다. 중국의 국산화가 쉽지 않으리라 여겨졌던 이유다. 



    반도체 노광 장비는 회로 선폭에 따라 네덜란드 ASML이 유일하게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방식과 일본의 니콘·캐논 등이 일부 생산하는 DUV 방식으로 나뉜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AI) 반도체처럼 최첨단 공정이 필요한 제품은 EUV 장비 없이 생산하기 어렵다. 반면 자동차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범용 D램 등 이른바 ‘레거시 반도체’는 DUV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제조할 수 있다.

    중국이 이번에 양산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장비는 10나노미터(nm) 이상 회로 구현만 가능한 수준이다. 10nm 이하 최첨단 공정으로 가려면 아직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중국 입장에서는 의미가 크다. 자동차·가전 등에 쓰이는 28nm급 반도체를 자국 장비로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론상 DUV 장비만으로도 10nm 이하 칩을 찍어낼 수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리콘 웨이퍼 회로를 쪼개 여러 번 겹쳐 그리는 ‘다중 패터닝’ 기술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 방식을 통해 EUV 없이도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기술 부상에 민감한 미국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미 의회는 4월 ‘MATCH(하드웨어 기술 통제 다자간 공조) 법안’을 발의했다. 이름은 다자 공조를 내세우지만, 실질 목표는 중국을 향한 장비·부품 봉쇄에 가깝다. 

    법안의 골자는 첨단 공정뿐 아니라 레거시 공정 장비까지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중국에 납품된 ASML 등 서방 장비에 대해서도 정비·부품 공급을 차단해 유지보수 자체를 막겠다는 조항도 있다. 한마디로 “중국에 이미 들어간 장비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장비는 남아도, 서비스와 부품이 끊기면 가동은 언젠가 멈출 수밖에 없다.

    ‘산업 혁신’ 10년, 분야별 결과는 엇갈렸다

    중국 정부는 이에 맞서 첨단기술 자립을 국가 명운과 직결된 과제로 설정했다. 반도체, AI, 양자(퀀텀) 등 이른바 ‘민군 겸용’ 기술을 핵심 산업군으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술과 경제, 군사와 패권을 하나의 선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시각이다. 

    특히 AI는 경제 생산성뿐 아니라 향후 전쟁 양식까지 좌우할 기술로 인식된다. 현재 미국이 AI 관련 하드웨어 설계·생산, 알고리즘 등 대부분 영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한다. 중국은 국가 지원과 방대한 데이터, 정책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뒤를 맹추격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혁신 드라이브는 단지 미국을 쫓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에서는 민간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업 혁신’ 붐이 끊이지 않았다. 출발은 2016년 이후 빠르게 성장한 ‘공유경제’였다. 그해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은 발전 방침과 국가급 전략으로 ‘공유경제’와 ‘빅데이터’를 꼽았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의 로고. 출시 초기에는 중국 정치에 관해서도 질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 딥시크 X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의 로고. 출시 초기에는 중국 정치에 관해서도 질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 딥시크 X

    한번 생산된 물건을 여럿이 함께 나누어 쓰는 공유경제 모델이 각종 스타트업을 낳았다. 공유 자전거, 공유 배터리, 공유 자동차, 공유 오피스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동시에 알리바바·텐센트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경제와 빅데이터 산업을 이끌었다.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서부 지역에서 처리하는 ‘동수서산(東數西算)’ 프로젝트는 2022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관련 산업은 연 20%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올랐다.

    2018년 전후 전 세계를 휩쓴 암호화폐 열풍에도 중국은 빠지지 않았다. 대형 핀테크 기업들이 거액을 쏟아부으며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쏟아냈다. 홍콩 등을 경유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도 타진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2021)에서 블록체인을 차세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이후 블록체인 관련 정책 펀드만 60여 건이 나왔다. 광둥성·저장성을 중심으로 50여 개 블록체인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2021년에는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이 VR·AR에 투자하며 ‘메타버스 붐’에 올라탔다. 2022년 주요 지방정부 업무보고서에는 ‘메타버스’가 앞다퉈 등장했다. 2023년에는 VR·AR이 국가급 육성산업으로 승격됐다. 베이징·상하이·항저우 등 대도시들은 메타버스 구축을 선언했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와 AI에 쏟는 열기는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의 실적표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중국의 첨단산업 지원이 기대만큼의 수익성과 매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 산업은 자연 도태됐다. 표면적 이유는 지방정부 간 과잉·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다. 

    산업 지원 실패의 핵심 원인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다.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은 초기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산업 규모와 민간 영향력이 당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안보’와 ‘질서’라는 명분 아래 규제와 단속이 동시에 강화된다는 점이다.

    빅데이터 산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를 키우겠다”며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데이터 보안의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민간기업의 데이터 해외 전송과 활용을 강하게 규제했다.

    블록체인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블록체인을 차세대 핵심 기술로 지목했지만, 민간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발행·유통하자 곧바로 ‘통화 주권’을 이유로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했다. 관련 산업 상당수가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Deepseek) 사례도 눈에 띈다. 출시 초기만 해도 중국 정치 등 민감한 주제를 비교적 솔직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의 개입 이후 관련 내용은 검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혁신의 공간이 정치의 레드라인에 부딪힌 것이다.

    소련의 전철, 중국은 비켜 갈 수 있을까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가 목표는 명확하게 ‘발전’ 하나였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 들어 여기에 또 하나의 절대 가치가 추가됐다. 바로 ‘안보’다. 2014년 시진핑 중국 주석이 ‘신안보관’을 소개한 후 안보의 범위는 정치·군사 영역을 넘어 사이버·자원·AI 안보까지 확장됐다. 

    이때 말하는 안보는 단지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가 아니다. ‘당 중앙과 시 주석의 권위를 향한 어떤 도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강하게 띤다. 문제는 ‘발전’과 ‘안보’라는 두 목표가 충돌할 때마다 중국의 선택은 언제나 정치, 즉 안보라는 점이다.

    시 주석은 시장 혁신과 대외 개방을 공언하면서도, 동시에 데이터 보안법·반간첩법·대외관계법 등 역외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을 잇달아 도입했다. 시장도, 기술도, 민간기업도 모두 당의 ‘강력한 영도’ 아래 둬야 한다는 사회주의식 논리가 우선한 결과다.

    강력한 영도를 위한 ‘정치적 숙청’도 서슴지 않는다. 로켓군에서 미사일 액체 연료통을 물로 채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시 주석은 로켓군 지휘부를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우주 영웅’으로 불리던 마싱루이 전 중앙정치국 위원, 중국 스텔스 전투기 총설계사로 알려진 양웨이 등도 도마에 올랐다.

    산업계도 숙청의 칼을 피하기 어려웠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반독점 조사로 3년 넘게 잠행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불리던 칭화유니 그룹의 자오웨이궈 회장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고도 ‘실패’했다는 이유로 수천억 원대 손실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싱루이 전 중앙정치국 위원이 2019년 4월 광둥성장 시절 서울에서 열린 한-광둥성 발전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마싱루이 위원은 4월 부패 혐의로 불명예 퇴진했고, 7월 14일 중국공산당에서 제명됐다. 동아DB

    마싱루이 전 중앙정치국 위원이 2019년 4월 광둥성장 시절 서울에서 열린 한-광둥성 발전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마싱루이 위원은 4월 부패 혐의로 불명예 퇴진했고, 7월 14일 중국공산당에서 제명됐다. 동아DB

    이런 강경 조치는 ‘부패 척결’과 ‘사회 안정’이라는 정치적 성과 측면에서는 분명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혁신을 이끌어야 할 민간기업과 인재들에겐 공포와 위축을 가져온다.

    미국과의 기술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장기전을 치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단기 승부가 아닌 체력 싸움에서는 중국이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도 한계를 안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 노광 장비 생산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자립’과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ASML이 지난해 출하한 DUV 장비는 130여 대에 이른다. 반면 중국 업체는 2027년까지 약 2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능력만 놓고 봐도 격차는 분명하다.

    정부 개입 확대가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불확실하다. 기술 경쟁의 승패 자체보다 당의 권위와 체면을 우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기술 수준이 다소 뒤처지더라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제3세계 국가들에 “중국도 미국의 통제에 맞서 기술을 키워낸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는 대안 세력’이라는 상징성을 실질적 기술 우위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냉전 시기 소련의 몰락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비합리적 내부 시스템, 경직된 통제 구조가 스스로를 옥죄며 결국 자멸을 불러왔다. 중국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댓글 0개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