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다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바랐지만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 딕’의 피쿼드호 선장 에이하브는 자신의 다리를 앗아간 고래 모비 딕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먼 인물이다. “내 다리를 자른 놈의 몸을 잘라버리겠다. 그러면 나는 예언자이자 실행자가 된다”고 독백하고, “태양이 나를 모욕한다면 태양마저 공격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의 복수심은 맹목적이다.
고래 심장에 창을 꽃아 넣길 바라는 사람들
다른 선원들은 대개 돈을 벌기 위해 포경선에 탔다. 낸터킷의 뱃사람들에게 고래잡이는 그 기름과 고기로 가족을 부양하는 생업이었고, 저마다 제 몫을 인정받았기에 위험한 항해에 올랐을 뿐이다. 합리적 일등항해사 스타벅은 선장을 말리기도 한다. “저는 고래를 잡으러 왔지 당신의 복수에 동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복수한들 고래기름을 몇 통이나 채우겠습니까. 말 못 하는 짐승에게 복수라니요.”문제는 에이하브가 선장이라는 데 있다. 스타벅은 에이하브의 광기를 멈추기 위해 한밤중 총까지 들었지만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주저했다. 광기에 사로잡힌 선장은 끝내 선원들까지 자신의 복수에 동원했고 배에 탄 선원들을 단 한 사람만 남기고 몰살하게 만든다.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에 대한 복수’라 읽는 사람들에게 검찰은 모비 딕이다. 그들은 40년 전 운동권을 탄압하던 공안검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떠올리며 검찰이 지금도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에게 검찰개혁이란 모비 딕의 숨통을 끊어 복수의 서사를 완성하는 일이다. 고래의 심장에 창을 꽂아 넣어야 비로소 서사가 완성되는 셈이다. 복수극만큼 강렬한 서사도 드물고, 정치적으로도 강한 동력을 만들어낸다. 유시민 작가가 “지지자들이 원한 것은 증축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비판한 것도 이 대통령이 자신들의 서사에 오롯이 동참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해서인지도 모르겠다.
분명 검찰이 모비 딕이던 시절도 있었다. 전국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사람을 골라 기소하고, 죄가 있어도 불기소로 봐주고, 저항하면 별건 수사로 패가망신시킬 수도 있었다. 2002년 검찰의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진 일도 있었고,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한둘이 아니었다.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6년의 검찰이 모비 딕인가. 수사지휘권도, 수사개시권도, 수사종결권도 없고 인지수사와 별건수사도 못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고 검찰청은 곧 폐지된다. 사표를 내는 검사 수는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로스쿨에서 검찰을 지망하는 인재도 별로 없다. 이 정도면 모비 딕은커녕 고래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오히려 덩치로 보면 입법권과 대권을 장악한 여권이 모비 딕이 아닌가. 그 앞에 검찰은 곧 침몰당할 피쿼드호에 가깝다.
판사 같은 경찰 수사관, 피해자에 증거 요구하기도
수사·기소 분리가 성경이나 불경에 적힌 말씀도 아니다. 이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였던 과거에나 유의미한 명제였다.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 욕심에 무리하게 기소하기도, 힘 있는 자를 위해 사건을 덮기도 했다. 필자 역시 가족이 사기를 친 의사를 고소했을 때 경찰이 유죄 취지로 송치했고, 검사 역시 기소 의견이었지만 담당 지청장이 사건을 불기소로 덮는 일을 겪었다. 그때의 실망과 충격으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소설까지 썼다.그러나 지금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이 밝히지 못한 혐의를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내기는 쉬워도, 경찰이 밝혀낸 혐의를 검사가 보완수사로 덮기란 어렵다. 두 기관이 모두 미덥지 않기에 오히려 서로 의식하고 견제하며 경쟁하도록 각자에게 일정한 몫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편이 낫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도, 억울한 피의자도 함께 줄일 수 있다.
7월 언론이 조명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의 허점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낸 사례다. 이 사건은 경찰이 유죄 취지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한 경우다. 경찰이 처벌해야 한다고 본 사람을 검사가 더 확실하게 처벌하려 한 것이다.
장윤기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범죄자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 불송치라는 면죄부를 주는 경우다. 경찰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덮기도 하겠지만, 변호사 경험상 수사관의 태만과 무능, 과도한 업무량 탓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경찰의 수사가 대체로 부실하다 보니, 피의자 변호는 상대적으로 수월했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길은 너무나 험난했다.
경찰 수사관이 스스로를 ‘피해자 편에서 나쁜 사람을 잡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느낌도 받지 못하고 있다. 판사보다 더 판사 같다. 판사는 억울한 사정이 보이면 여러 차례 기회를 주고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해보라 힌트를 건네며 소명 기회를 거듭 부여한다. 그런데 정작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은 증거를 찾아 나서기는커녕 피해자더러 증거를 가져오라 한다. 압수수색조차 번거롭다며 잘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증거를 받아오라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판사는 여러 차례 쌍방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주는데,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말을 딱 한 번씩만 듣고 곧장 결론을 내곤 한다.
경찰은 유죄 취지로 송치하든 무혐의로 불송치하든 인사고과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대신 사건을 많이 처리할수록 인정받기에 수사를 빨리 끝낼수록 유리한 구조다. 그러나 수사를 짧게 할수록 증거 발견은 어려워지고, 증거가 부족할수록 불송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애초에 유죄 취지로 송치하려면 범죄구성요건의 각 요소를 증거로 촘촘히 엮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반면 무혐의로 끝내려면 여러 구성요건 가운데 하나만 걸어 “충족되지 않는다”며 종결하면 그만이다. 부실한 수사에서 ‘혐의 없음’은 언제나 가장 편한 탈출구가 된다.

7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범죄 피해자 및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검찰에 대한 과도한 의인화는 음모론과 유사
물론 요즘은 검사도 그리 미덥지 않다. 공판정에서 마주치는 모습을 보면 아연할 때가 잦다. 신문 사항을 서너 개 적어 와 팔짱을 낀 채 했던 질문을 수십 번 되풀이하며 목소리만 높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기초 법리에도 닿지 않는 주장을 태연히 펴는 이도 있다. 잘못 기소한 사건인데도 자기 선에서 책임지지 않으려 갈팡질팡하는 이도 있다. 저런 이들을 믿고 무슨 수사권을 더 쥐여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국민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할 때 바라는 것은 검사가 불송치 암장을 파고들어 진범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완수사요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데 보완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검찰은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이나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뿐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수많은 평범한 국민의 사건까지 직접 파고들어 수사할 것인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소설 ‘모비 딕’은 고래를 성경 속 괴물 ‘리바이어던’에 빗댄다.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설에서 리바이어던은 자연 상태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끝내기 위해 사람들이 사적 복수를 내려놓고 세운 강력한 공권력이다. 다시 말해 리바이어던은 국민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잡아야 할 진짜 모비 딕은 검찰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이고, 검찰은 그 고래를 잡기 위한 작살, 곧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도구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이익에 맞게 고쳐 쓸 일이지 복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검찰에 대한 과도한 의인화는 음모론의 유사 논리가 돼 끝내 풍차를 향해 창을 겨누는 돈키호테를 낳을 뿐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더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은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을 일을 걱정하기보다,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 것을 불안해한다. 잠재적 피의자가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에게 모비 딕은 검찰이 아니라 범죄자다. 한국의 사기·마약 조직이 과거 남미 카르텔 수준으로 커졌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 가수가 빌보드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도 사기·마약 조직의 우두머리가 붙잡혔다는 소식은 들은 기억이 없다. 이런 조직의 총책이 검거됐다는 소식도, 그들을 잡으러 유능한 작살잡이가 출항했다는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사이 수많은 피해자가 경찰의 어이없는 불송치 결정문을 손에 쥐고 울고 있다. 이제 과거의 상처가 빚어낸 환상 속 모비 딕을 향한 맹목적 추적을 멈춰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가용한 작살을 모두 동원해 진짜 모비 딕을 잡으러 나서야 한다. 선장의 복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 1977년 경북 경주 출생
● 現 JM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前 법무부 법무/송무 심의관
● 前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