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장관 지명 뒤 의원직 유지 시사
‘비례대표 의원 국무위원 겸직시 사퇴’라는 관례에 균열
관례, 법 조문으로 포착되지 않아도 민주주의 지탱
영국 의원내각제도 법률 아닌 헌정 관례 위에서 작동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맡겨온 관례부터 무너뜨린 민주당
관례 깨트려 통과시킨 ‘검수완박’, 국민 치안 불안으로 돌아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8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동아DB
당선 이후에는 제명당해 새진보연합으로 복귀한 후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다시 되돌렸다. 용 의원이 사퇴한다면 그 국회의원 자리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차순위 후보에게 넘어간다. 기본소득당은 갑자기 의석 없는 정당이 돼야 한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례를 무시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다.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있다. ‘관례’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29조에 따라 장관을 겸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등 국무위원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한다. 직능, 세대, 지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물을 발굴해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또한 국민이 인물이 아닌 당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가 생겼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었다.
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례
장관 후보자가 된 용 의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관례? 그거 법은 아니잖아? 그러면 사정이 급하니까 어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청와대와 최종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다. 관례는 관례일 뿐이니 불법만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어길 수도 있는 것이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부담 따위는 느끼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이다.하지만 관례는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법보다 중요하다. 관례를 어기면서 법에만 의존하는 세상은 법치주의의 천국과 거리가 멀다. 관례와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관계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근본적이다.
관례의 의의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좋은 작품이 있다. 최근 큰 흥행을 거두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다(혹시 영화를 못 보신 분이라도, 호메로스의 원작 서사시가 약 2700~2800년 된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

영화 오디세이 포스터. 유니버설픽처스 제공
여기서 우리는 ‘제우스의 법’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다. 말로는 ‘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법이 아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관례에 가깝다. 물론 현실 세계는 신화도 영화도 아니다. 관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이 뒤따를 리 없다. 하지만 관례를 어기는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가혹하다. 관례를 어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규칙이 서서히 흔들리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관례가 없다면 법도 없고 법치주의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국 왕이 직접통치 않는 것도 관례 때문
영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것도 ‘관례’다. 영국은 5년 임기의 하원 선거를 치른다.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은 그렇게 선출된 의원 중에서 장관을 임명해 내각을 꾸린다. 장관을 대표하는 사람, ‘최고 장관’이 바로 총리다. 총리는 왕을 알현해 선거 결과를 보고하고, 왕은 총리에게 국정을 모두 위임한다. 1721년에 로버트 월풀 경이 영국 최초의 총리로 취임해 20년을 재임한 후 단 한 번도 바뀌거나 어기지 않은 영국 민주주의의 철칙이다.이 대목에서 ‘반전’이 있다. 영국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이 절차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영국의 왕은 1721년에도 2026년에도 영국의 지배자다. 다만 민의를 반영한 선거의 승자에게 국정 운영을 관례상 ‘일임’했을 뿐이다. 갑자기 찰스 3세가 ‘내각을 해산하라, 이제부터 짐이 직접 통치하리라’고 선포해도 합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모범적인 것으로 손꼽히는 영국의 민주주의는 법이 아니라 관례 위에 성립해 있다.

2026년 4월 20일 영국 런던 버킹엄궁 내 킹스갤러리에서 열린 ‘고(故) 엘리자베스 2세: 그녀의 삶과 스타일’ 전시회를 방문한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왼쪽)과 카밀라 왕비의 모습. AP/뉴시스
풀어서 설명해 보자. 국왕이 총리와 내각에 국정 운영을 일임하는 것은 관례다. 그 관례 덕분에 국왕의 권위는 손상되지 않는다. 선거를 통해 내각을 꾸리고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영국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 또한 그 관례 덕분이다.
그런데 만약 국왕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관례를 어기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날은 국왕의 권위가 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절대적이라는 ‘왕권신수설’이 통용되던 시대가 아니다. 21세기에 국왕이 의원내각제의 근간이 되는 관례를 어기고 직접 통치의 야욕을 드러낸다면 상당한 권위의 실추를 감당해야 하며, 왕정이 폐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관례 깨 온 민주당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법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법보다 관례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다. 이것은 영국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왕은 총리에게 국정을 일임한다’라는 관례가 영국의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듯, ‘원내 제1당은 제2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한다’라는 관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우스의 법’이었다.법사위는 국회의 여러 상임위 중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 다른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법 자체의 논리적 정합성,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묻고 따지는 곳이 법사위다. 국회의 역할이 법을 만드는 것이니 법사위는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법사위원장은 늘 야당의 몫이었다. 원내 제1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버리면 민주공화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맡고 법사위는 제2당이 맡아서 다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소수에게 주는 것. 그것이 직선제 개헌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국회 스스로 찾아낸 균형점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기부터 이 관례에 균열이 발생했다.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적의식에 사로잡혔다. 그중 핵심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소위 ‘검수완박’이었다.
20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당시 야당 의원이자 판사 출신의 여상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리 만무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는 공수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들에 지역구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주는 독일식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근으로 제시했다.
당시 심상정 대표가 이끌던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 정의당이 합세하지 않으면 과반 의석이 되지 않았다. 결국 정의당이 미끼를 물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엮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 법사위를 우회하고 법안을 곧장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렇게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모두가 동의해야 마땅한 선거법과 온 국민에게 영향을 주기에 가장 신중해야 할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과 세력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줌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다수의 폭정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관례, 그 ‘제우스의 법’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역량을 초과하는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경찰의 권한은 커졌지만, 역량은 약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제우스의 법’을 어기면서 야당의 힘을 빼앗은 대가를 모든 국민이 치안 불안의 형태로 치르게 된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심지어 법조인 출신조차 아니다. 법사위가 실질적 기능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조차 없는 이유다. 용혜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본인의 남편이 포함된 기본소득당 당직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회가 통째로 마녀 키르케의 저주에 걸린 건 아닌가 싶은 지경이다. 제우스의 법을 회복하고 문명의 빛을 되찾을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철학원 학사
● 前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칩 워’ ‘인간의 본질’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