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 = 국가별 상호 관세 + 품목 관세
한국, EU·일본 등과 같은 동맹국 그룹에 포함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에너지 수입액, 216억 달러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중국 53%, 한국 27%, 일본 14%
3500억 달러, 우리나라 지난해 전체 설비투자 67% 수준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방안 신속히 마련해야
7월 29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미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왼쪽 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올해 1월 트럼프 2기가 들어선 후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세계 교역 시스템의 변화, 즉 자유무역주의를 퇴장시키고 ‘미국 중심 무역주의’로 대체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8월 초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WTO 체제의 종식과 트럼프 라운드의 시작’을 언급했다. 그 분기점은 상호 관세가 발효된 8월 7일이다. 아직 관세 유예 조치 중인 국가도 있지만 대체적 윤곽이 결정되면서 관세전쟁 1라운드는 끝나가고 있다.
美 두 가지 관세정책, 국가별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그 첫 번째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 관세율 부과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율 부과다.우선 상호 관세 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가별 통상정책 기조를 추론해 보면, 세계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크게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눠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영국 등 무역흑자국(상호 관세율 10%), ②캐나다 및 멕시코의 USMCA 그룹(30%대), ③EU 등 동맹국(15%), ④동남아 개도국(20% 내외), ⑤BRICs 그룹(50% 이상)이다. 한국은 EU, 일본 등과 같은 동맹국 그룹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것이 확정치는 아니다. 향후 시장 여건 변화나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 따라 상호 관세율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우선은 협상 유예를 받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국가별 상호 관세 협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품목 관세율 부과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관세율을 인상한 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이다. 3월에 25%로 인상한 뒤, 6월에 다시 50%로 높였다. 다음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4월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8월 1일부터 구리로 만든 반제품 또는 파생 제품에 대해 50% 관세율이 시행되고 있다. 나아가 반도체와 의약품도 관세 부과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에 대해 미국 내 공급망 사정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고려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소고기 시장과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 관세 협상 내용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호 관세율에 대해서는 EU, 일본 등의 경쟁국과 동일한 15% 수준이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중요시했던 자동차 관세율 역시 경쟁국들과 동일한 15%로 결정됐다는 것에 안도한다. 미국과 EU의 경우 기존 자동차 관세율이 2~3% 수준이었기에 최종 15% 수준은 기존 관세에서 서너 배가량 오른 셈이다. 일본 역시 기존 관세 기준 12.5%포인트 인상됐다.우리나라는 한미 FTA 효력이 유지된 3월까지만 해도 미국에 한국산 자동차가 수입될 때 수입관세율은 0%였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율은 15%포인트 인상돼, ‘없던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12.5% 수입관세율 인상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EU와 일본, 한국에 대해 외형상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게 하지 않으려는 미국 정부 의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한편 EU나 일본이 15% 상호 관세를 결정하면서 미국에 농산물 시장을 크게 개방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켜낸 것은 대단하다고 평가된다. 쌀과 소고기 둘 중 하나를 양보하는 결과에 대한 예상이 많았기에 놀라운 협상 결과라 생각된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그러나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약속된 대미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일본은 5500억 달러로 GDP의 12.5%, EU는 6000억 달러로 GDP의 3.3%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는 GDP의 18.7%에 달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보인다. 그런데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 규모가 조선업 투자다. 협상 과정에서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보면,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제시했거나 미국 측 1차 요구 규모는 2000억 달러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서 농산물 시장개방을 안 한다는 우리 측 입장과 미국 측 시장개방 요구가 평행선을 달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우리 측에서 제안, 그것에 미국 측이 고무돼 협상 타결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마스가’에 대해 ‘훌륭한 아이디어(great idea)’라고 칭찬했다는 전언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화오션이 현재 진행하는 미 군함에 대한 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 유지·보수·정비)와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 후 추진 중인 조선소 건설과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몰락한 미국 조선업 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세계 조선 시장 공급 구조에서 트럼프의 바람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조선 시장의 국가별 공급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53%, 한국 27%, 일본 14%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자국 조선업 재건이 더 시급한 모양새다. 중국 조선업에 대한 미국 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조선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군사 외교적 대립 관계에 있는 중국에 자신의 안보를 책임져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따라서 마스가는 한국 조선사들밖에는 할 수 없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제외한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다. 미국 측에서 예시로 든 것이 반도체, 2차전지, 원전, 바이오 등이다. 말 그대로 예시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동안 업계에서 재정적 위험과 경제성 논란으로 우려했던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가 예시 산업에서 빠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사업은 트럼프 정권의 텃밭인 알래스카주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에 2000억 달러 투자 내용에 들어갔다면 예시 산업에 빠졌을 리가 없다.
8월 1일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즉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에너지 규모는 216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산 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나 품질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 규모를 지금 수입액의 약 1.5배를 추가로 늘리면 트럼프의 임기 4년 내 1000억 달러 구매 약속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더욱이 1000억 달러가 신규 구매가 아니라 구입액 자체라면 연간 약 185억 달러를 수입하는 지금의 수준에서 트럼프 임기 내 목표 금액은 거의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건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수출 시장과 韓 경제
한국 경제의 성장 구조가 수출·제조업 중심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2023년 G20 국가들의 상품 수출 대비 GDP 비율을 계산해 보면, 한국은 독일·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6.6%로 1위가 됐다. 즉 수출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한미 상호 관세율이 우리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여기서 미국 수출 시장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경제규모(GDP)는 약 29조2000억 달러(3경9400조 원)로 전 세계 GDP 110조5000억 달러의 26.4%, 선진국 경제 규모의 45.1%를 차지하고 있다. 즉 미국 시장을 무시하면 한국 수출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미국을 제외한 74% 시장에 주력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현재 글로벌 제조업의 기술, 공급망, 부가가치 사슬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시장 재편은 결국 미국 외 시장에서 부가가치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이번 협상에 실패해 경쟁국인 EU, 일본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을는지도 모른다.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은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유리해진다. 비용 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은 다른 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을 가진다. 한미 FTA의 무관세에서 15%로 올라간 것은 부정적이지만,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결과에 만족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크다. 너무 과도한 자금이 미국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투자가 한 해 동안이 아니라 트럼프 임기 내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단순 계산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3500억 달러가 집행된다면 한 해 미국에 투자되는 규모는 한화 약 159조 원에 이른다. 이는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의 약 67% 수준에 달한다. 3500억 달러가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외화를 현지에 두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에 대한 투자는 상당 부분 해외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철강 한미 관세 협상으로 가장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품목 관세율이 부과된 산업이다.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WSA)와 미 상무부 통계를 이용해 계산해 보면, 2024년 기준 미국 시장에서 수입산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이고, 한국산 철강 점유율은 2%에 그친다. 수입산 철강에 50%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은 나머지 70% 점유율을 가지는 미국 기업에 당연히 유리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생산능력이 단기간에 확충되기 어렵다. 따라서 여전히 시장의 30%에 해당하는,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는 수출기업끼리 경쟁해야 하는 구조다. 얼마나 관세 인상분을 흡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자동차 관세율은 시장의 주된 경쟁자인 EU, 일본 등과 같은 수준이다. 관세를 물지 않는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현재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 비중은 미국이나 일본 자동차 회사에 비해 낮다. 현지 투자를 통해 생산 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진행 중이지만 당분간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조선업의 경우 한화오션이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 내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HD현대 계열사들도 미국과 협력 또는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 1위 건조 능력을 갖고 있는 중국 조선업 위상을 볼 때, 중국 중심 해운·조선 시장에서 우리 조선업이 얻을 부가가치는 제한된다.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중국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의약품 현재 미 상무부 조사가 진행 중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 내 투자가 진행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혜국 수준의 관세 또는 무관세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100% 관세를 공언하고 있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대만 TSMC의 투자 규모에 비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투자 규모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미국 내 제약산업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 시점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의약품은 보건·생존과 관련된 필수품이기에 당장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제약산업의 부흥을 외쳐왔다. 따라서 트럼프 임기 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트럼프 라운드 시대에 대응해 정부도 기업도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적 대응 전략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미국의 이기적 행태에 우리가 대응할 수단이 딱히 없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의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미 WTO 시스템은 무너졌다. 이제는 각자도생의 시간이다. 미련을 버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 ‘교역 페널티’를 고정 변수로 놓고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둘째, 미국 시장에서 눈을 돌려, 미국 밖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미국 시장이 닫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응 전략은 수출 시장 다변화다.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 밖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불공정 교역이 판치고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셋째,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내용을 잘 챙겨야 한다. 조선, 방산, 원전 등의 산업은 보는 시각에 따라 한미 간 기술협력을 통해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확대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의 혜안이 담긴 신속하고 전략적인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제는 한국 경제도 상품 교역 중심의 시장 외연 확장 전략에서 탈피해야 한다. 최근 K-컬처 확산 등에 맞춰 점점 중요해지는 서비스 교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제조·서비스 융합,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상품 교역 시장의 예기치 못한 충격에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구조의 스마트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들은 그래도 자금, 인력 측면에서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 간단히 미국 시장에 투자를 늘리면 된다.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높아지면서 발생할 이익 감소는 국내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 일정 부분 흡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방법이 없다. 자칫 기업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지지하는 뿌리 기업들이 고사하면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당장은 정부 차원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멀리는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정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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