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과 다르게 하겠다” 약속해 놓고 똑같이 되풀이
자산 없는 다자녀 가정 배제한 부동산 특례 정책
6인 가구도 85㎡ 이하 집에서만 거주하라는 정부
“집값 하락한다”며 대통령은 꼼꼼히 시세 다 챙겨
집값은 안 잡을 거고, 세금만 정상화할 뿐이다?
부동산 불가능하다고? ‘동산(動産)’ 폐버스 권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2025년 5월 28일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MBC 라디오에 나와 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방송에서 “과거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세금 부과, 소유 제한을 많이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시장과 수요가 정책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집에도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적었다.
필자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미 문재인 정부를 경험한 뒤였다. 민주당 정권이 결국 과거의 규제 주도 방식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은 굳이 예측할 필요도 없었다. 다만 이처럼 신속하고 노골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되풀이할 줄은 몰랐다.
약속했던 공급 대신 다시 규제로 누르자 부동산시장은 즉각 폭등으로 응답했다. 8월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8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오르며 무려 6주 연속 0.2%대의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주간 단위 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상적 급등세다.
“집을 구입하는 건 부담되니까 전세로 살면 돼요. 서울시 평균 전세가가 2억3000만 원이에요. … 원하는 집이 화려한 집이 아니라고요? 작은 거실에 지하철역만 가까우면 된다고요? 그게 2억3000만 원이에요.”
2011년 12월 4일 KBS ‘개그콘서트’에서 코미디언 최효종이 부동산 문제를 풍자하며 날린 독설이다. 2억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필자와도 인연이 깊다. 정치도 부동산도 잘 모르던 2020년, 신혼집을 구하려 분투하던 때였다. 당시 가계약을 앞뒀던 경기 수원 인계동의 25년 된 구축 아파트 매매가는 2억 원 중반이었다. 그런데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집주인이 돌연 계약을 거부했다. 며칠 뒤 같은 집은 4000만 원 오른 가격으로 다시 시장에 나왔다. 전세가는 2억3000만 원이었다. 2011년 서울 역세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가 2020년 수원의 25년 된 20평 구축 아파트 전세가가 된 셈이다. 이듬해는 경기 화성의 20평 신축 빌라 저층 전세가가 2억3000만 원이 됐다. 그곳에서 아이 둘을 기르며 3년을 살고서야 이사할 수 있었다.
6인 가구도 85㎡ 이하 집에서만 거주하라는 정부
그때 배운 것은 단순히 ‘문재인이 나빴다’는 결론이 아니었다. 시장을 적으로 규정하고 세금과 규제로 눌러 이기려는 방식, 즉 반(反)시장적 이념에 기반한 부동산정책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이미 실패가 증명된 방식을, 그것도 “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그대로 반복하는 이재명 정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당연하게도 주택 가격의 고공행진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5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자 지방 자산가들이 서울의 ‘똘똘한 한 채’ 매입에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민주당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효과였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상승 전례가 다시 인용되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확산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대책을 첫 카드로 꺼냈고, 이후로도 각종 규제 정책이 이어졌다.
2026년 4월 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넷째가 태어났다. 정신없는 두 달을 보내고 7월 중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은행을 찾았다. 애당초 대상이 아니었지만, 정부는 검토하던 소득 기준 상향(2억→2억5000만 원)을 가계부채 관리 명목으로 백지화했다. 더 큰 벽은 따로 있었다.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지원 기준을 유지한 것이었다. 아이가 넷인 가구조차 85㎡ 이하 집에서만 살라는 소리였다. 게다가 ‘특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분양가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묶여 기존 대출의 대환조차 불가능했다. 은행 창구에서 돌아온 답은 특례가 아니라 현재보다도 높은 시중금리 안내였다. 아이를 넷 낳아도 나라가 마련해 준 특례는 비껴 지나갔다. 자산 없는 다자녀 가정을 배제하는 촘촘한 상한선에 길이 막혔다.
집값은 안 잡을 거고, 세금만 정상화할 뿐이다?
국민에게는 이처럼 촘촘한 대출 빗장을 걸어놓은 바로 그달, 이 대통령은 정계 입문 전부터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다. 7월 14일 계약 후 이틀 만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매수인에게는 14억5000만 원의 근저당이 잡혔다. 이자는 한 푼도 받지 않는 조건이었다.이 대통령이 비거주 주택을 매각한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재건축 이익까지 탐하다간 부동산정책의 명분이 완전히 무너질 것임을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매각 행보는 집값 안정이라는 공언과 정반대였다. 매매계약 체결 단 이틀 만에 소유권 이전까지 끝내며 급하게 처분한 배경에도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대출을 모조리 차단해 서민의 자금줄을 조여놓고는, 본인 집을 처분할 때는 매매가의 절반에 달하는 14억5000만 원의 무이자 근저당을 설정해 시세를 온전히 챙긴 것이다. 대출 규제를 강도 높게 조여온 정부의 수장이, 정작 자신의 거래에서는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방식으로 매매를 완결 지었다.
이 거래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강남 삼성동 아크로삼성(전용 104.9㎡, 호가 73억9000만 원에 ‘집주인 대출 20억 원’ 조건)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까지 전국에서 ‘집주인 대출’ 매물이 확산됐다. 온라인 반응은 날카로웠다. “대통령도 했는데 못 할 게 없지 않나.” 대출 규제의 구멍을, 다른 누구도 아닌 그 규제를 설계한 사람이 먼저 입증해 준 셈이다.
진정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이 대통령의 행보는 달랐어야 했다. 정부가 대출을 막아 시장의 구매 능력을 죈 상태였다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살 수 있는 수준까지 매도가를 대폭 낮춰 시장에 명확한 하향 시그널을 줬어야 마땅했다. 그것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과 스스로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반론은 핑계에 불과하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가 이미 자가를 보유한 사람들의 자산 감소를 전제로 한 것 아니었던가.
대통령은 왜 스스로 만든 규제를 우회하면서까지 시세를 다 챙겼을까. 이 질문의 답은 7월 14일 국무회의 발언에 있다.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올리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후보 시절의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사실상 같은 문장이다. 다시 말해 지금 올리는 세금이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고 우기기만 하면, 세금이 얼마나 오르든 저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집값은 안 잡을 거고,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뿐이다. 그는 후보 시절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게다가 미리 집을 팔아치운 덕분에 자신이 올려놓은 징벌적 세금조차 내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 정권에서 토지 자산 가치의 폭등 속도는 정복왕 칭기즈칸의 영토 확장보다 빨라 보일 정도다. 이 거대한 자산 팽창을 세금이라는 몽둥이로 눌러앉히겠다며 내놓은 결과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주택자 등에게 80%까지 오르고,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맞벌이 부부마저 법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 보유하면 보유세, 비싼 주택은 종부세, 팔면 양도세, 사면 취득세, 여기에 실거주하는 1주택자도 고가라는 이유로 감면에서 밀려나는 현실. 이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조세 정상화”다.
한국은 이미 상위 10%가 소득세의 76.3%를 내는 조세 편중 국가다. 이처럼 소득 창출 단계에서 이미 막대한 세금을 거둬가면서 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실현 이익에 징벌적 종부세까지 겹겹이 얹는 것은 세금이 응징의 수단임을 방증한다. 성실히 일하고 자산을 축적할 유인 자체를 꺾는 과세는 정상적 조세 체계가 아니다.
민주당 정권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할 때마다 예외 없이 돌아온 건 시장의 역효과였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옥죄면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얼어붙는 ‘매물 잠김’이 발생한다.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인상을 통해 서민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세금으로 자산가를 응징하겠다는 정책의 비용을, 역설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의 세입자가 치르는 구조다. 자산을 옥죄어 평등을 만들겠다는 발상의 결말은 어느 시대든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동산 불가능하다고? ‘동산(動産)’ 폐버스 권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논란을 풍자한 ‘버스 안에서’ 무대 영상 인공지능(AI) 패러디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선진국 영국이 대표적이다.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니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정책의 대상은 청년이 아니라 길거리의 노숙인이었다. 이 정권과 여당이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 수준을 어느 위치로 격하해 보고 있는지가 솔직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의 구멍을 뚫고 무이자 근저당으로 29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분해 시세를 온전히 챙겼고, 여당 중진 의원은 청년들에게 폐버스에 들어가 살라고 권했다. 권력자는 자산을 챙기고, 청년에게는 ‘바퀴 달린 깡통’을 내준 셈이다.
지금 청년세대에게는 주거를 선택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남아 있지 않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신뢰를 배신당하며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계속해서 걷어차였기 때문이다. 39세 이하 청년 가구의 주택보유율은 27.7%로, 2017년 통계 개편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2025년 4분기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비중이 40% 가깝게 치솟은 것은 그들에게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밀려난다’는 공포가 만들어낸 비극적 패닉 바잉이다. 2026년 8월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부동산정책 반대 응답이 70.4%에 달하고, 20대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18.8%포인트 급락한 것은 이 무책임한 위선에 대한 반작용이다.
어느 전임 대통령은 퇴임 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실패했다”며 허허 웃었다. 정책 실패의 대가는 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과 평생 전·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서민이 온몸으로 짊어졌는데, 정작 국정을 책임졌던 이들은 퇴임 후 웃음 한 번으로 과거를 털어냈다. 그 무책임한 웃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