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거듭되게 하는 건 ‘심판 공정하다’는 믿음
3·15가 만든 ‘독립성’에 ‘판정권’까지…왕이 된 선관위
‘지켜보는 눈(초자아)’의 상실과 통증 못 느끼는 ‘통각 마비’
‘정직한 보고’보다 ‘조용한 꿰맞추기’가 싸다는 계산
관료적 타성에 젖어 실수 고백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독일 헌재, ‘공개성 원칙’ 위배된다며 전자투표기 퇴출
틀린 시계 의심하고 맞추는 건 언제나 ‘시계 바깥의 눈’
표를 세는 손은 국민의 시선 아래 있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된 6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티켓 부스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뉴스1
2026년 여름, 나는 진료실 밖에서 같은 얼굴을 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선관위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장면이다.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 6·3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감추려고 다음 시간대 숫자를 고쳐 총계를 ‘꿰맞췄다’는 것이다. 경기 김포와 의왕, 충북 진천의 투표소에서 그런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다. “소중한 한 표”를 외쳐온 기관이, 그 표를 세는 숫자 앞에서 은폐를 택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선거 거듭되게 하는 건 ‘심판 공정하다’는 믿음
수십만 년을 부족 단위로 살아온 우리 마음에는 내 편과 결속하는 회로와 남의 편을 경계하는 회로가 한 세트로 새겨져 있다. 오랜 관찰 결과다. 인류학자들이 선거를 ‘의례화된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다. 부족과 부족이 창을 들고 맞붙던 자리에 문명은 투표용지를 뒀다. 상대를 죽이는 대신 숫자를 세고, 정복하는 대신 승복한다. 진영의 색을 두르고 우리 편의 승리에 환호하는 선거일의 풍경이 묘하게 원초적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의례가 진짜 싸움으로 회귀하지 않는 조건은 단 하나, ‘심판은 공정하다’는 믿음이다. 즉 선거관리의 부실은 한 기관의 실무 문제를 넘어, ‘패자의 승복’이라는 민주주의의 심리적 안전핀을 건드리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선관위를 도마 위에 소환한 이유다.필자는 감정을 시계에 비유해 왔다. 감정은 머릿속 관념이 아니라 몸 곳곳의 태엽들이 감아 돌리는 시계이며, 태엽 하나가 풀리면 시계는 멈추는 게 아니라 틀린 시간을 가리키기 시작한다. 조직의 도덕성도 마찬가지다. 채용의 공정, 징계의 엄정함, 외부 감사, 시민의 시선이라는 태엽들이 감아주는 시계다. 무서운 것은 멈춘 시계가 아니라 틀린 채 돌아가는 시계다. 멈춘 시계는 누구나 고장을 알아채고 고치지만, 태엽이 풀린 채 그럴듯하게 돌아가는 시계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기에 고치기 어렵다. 선관위의 지난 몇 년은 태엽이 하나씩 풀려나간 시계의 기록이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 된 것은 1960년, 3·15부정선거 직후의 개헌에서였다. 선거를 관리하던 행정부가 스스로 조직적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4·19혁명이 뒤따랐다. “선거를 치르는 권력이 선거를 관리해선 안 된다”는 피의 교훈이 선거관리 기구를 헌법에 못 박았고, 현행 헌법 제114조는 위원 9인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인씩 나눠 구성하게 해 어느 한 권력의 장악을 막았다.
3·15가 만든 ‘독립성’에 ‘판정권’까지…왕이 된 선관위
여기에 한국 특유의 사정이 얹혔다. 관권·금권선거의 역사가 남긴 불신은 ‘허용된 것 외엔 일단 금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선거법을 낳았는데, 금지 조항이 늘수록 해석의 회색지대도 늘었다. 그 판정권을 쥔 것이 선관위다. 선거 사무의 집행부터 규칙 제정과 유권해석까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선거가 끝나는 ‘시간 싸움’의 영역에서 이 기관의 해석은 사실상 종국적 효력을 갖는다. 모호한 법은 해석자를 왕으로 만든다. 3·15가 준 독립성에 불신의 법제가 준 해석 권력까지, 선관위는 그렇게 유례없이 강해졌다. 강한 기관일수록 태엽은 단단히 감겨야 했지만, 현실은 반대였다.조직사회학자 다이앤 본(Diane Vaughan)은 1986년 일어난 인류 최악의 우주왕복선 폭발 사고인 챌린저호 사고를 분석하며 ‘일탈의 정상화’라는 개념을 남겼다. 그는 폭발 원인이 악의적 은폐나 부도덕이 아닌, 조직 내에서 위험이 점차 용인되고 표준화되면서 위험의 일상화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규정 위반이 당장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면 조직은 그것을 점차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2023년 선관위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감사원이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이 없는 회차는 한 번도 없었고, 적발된 위반만 878건이었다. ‘가족 회사’라는 자조가 조직 안팎을 떠돌았다. 878건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탈선이 아니라 문화의 증거다. 처음 누군가가 선을 넘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의 ‘무사함’을 봤고, 세 번째 사람에게 그것은 이미 ‘원래 그런 것’이었다. 진료실 언어로 옮기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통각의 마비’가 시작된 것이다.
심리학자 앨버트 밴듀라(Albert Bandura)는 ‘도덕적 이탈’의 핵심 기제로 ‘책임의 분산’을 꼽았다. 책임이 여럿에게 나뉘면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수백 건의 위반이 확인된 뒤에도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반복됐다. 경징계가 구성원의 무의식에 새기는 문장은 하나다. ‘이 조직에서 규정 위반의 값은 규정 준수보다 싸다.’ 징계는 처벌인 동시에 학습이기 때문이다. 훗날 어느 실무자가 투표자 수 오입력이라는 실수 앞에서 ‘정직한 보고’보다 ‘조용한 꿰맞추기’가 싸다고 계산했다면, 그 계산법은 그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조직이 가르친 것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개인이 ‘부인’과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를 켜듯, 조직도 위기 앞에서 방어기제를 가동한다. 채용 비리가 터졌을 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전원일치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 소속 감사원의 감찰이 선거관리의 중립성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였고, 법리적으로 경청할 대목이 있다. 헌재 스스로도 이 결정이 선관위를 “부패의 성역으로 만드는 것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며 독립적 자체 감찰기구를 주문했다.
관료적 타성에 젖어 실수 고백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문제는 그 이후다. 선거를 관리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은 실무를 주와 카운티에 분산하고 관리 책임자 다수를 선출직으로 두며, 일본의 선거관리회는 행정 체계 안에서 국회와 감사의 일상적 통제를 받는다. 어떤 국가도 ‘독립’과 ‘무감사’를 등치시키지 않는다. 독립형 선거기구를 둔 국가들조차 마찬가지다. 캐나다의 선거기구는 한국처럼 독립형이지만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받고, 스웨덴은 별도 위원회의 감독을 둔다. 그런데 헌법상 지위와 상설 조직, 포괄 권한에 해석 권력까지 갖춘 한국 선관위는 헌재 결정 이후 자체 감찰이 실효를 갖추기 전까지 ‘독립성과 권한은 세계 최고, 외부 감시는 세계 최저’라는 유례 드문 조합이 됐다. 독립은 본래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공정하라’는 명령인데, 어느 순간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면허로 전용된 것이다.그리고 올해 6월 3일 사건이 터졌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유권자 수보다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조사 결과 용지 부족 투표소는 초기 집계보다 많았다. 물론 선관위가 짊어진 짐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항변은 정당하다. 수천만 유권자의 동시 선거를 제한된 인력으로 하루에 치러내는 업무 난도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준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어려운 일일수록 기본 근육(용지의 여유분과 돌발 대응 인력)은 더 단련돼 있어야 했다. 관료적 타성은 게으름이 아니라 긴장의 실종이다. 수십 년 반복된 업무는 근육의 기억으로 굳고, 굳은 근육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 그 반복을 깨워줄 외부 자극은 앞선 세 단계(일탈의 정상화-책임의 분산-방어적 회피)에서 이미 제거돼 있었다. 태엽이 다 풀린 시계는 이렇게, 정작 정확해야 할 순간에 틀린 시간을 가리켰다.
합수본에 따르면 일부 담당자는 오입력을 정식 절차로 정정하는 대신 다음 시간대 숫자를 조정해 총계를 꿰맞췄고, 국정조사에서는 “실무자가 적는 숫자를 아무도 교차 검증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는 실물 투표지로 사후 검증이 가능해 개표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하며, 그 진위는 수사와 조사가 가릴 것이고 했다. 그러나 해명이 전부 사실이라 해도 하나의 진실은 남는다. 실수를 실수라고 보고하지 못하는 조직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오래전 “만성통증 환자들이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연구해 발표한 적이 있다. 오래 아픈 몸은 자신의 통증에 갇혀 바깥의 감정 신호에 둔감해진다. 조직도 같다. 채용 비리와 감사 거부와 신뢰 추락의 통증에 오래 잠긴 조직은, “소중한 한 표”라는 국민의 감정을 읽는 감각부터 잃는다.
표를 세는 손이 국민의 시선 아래 있어야
여기서 물음이 하나 남는다. 이 구멍은 왜 이렇게 늦게 드러났는가. 답의 일부는 ‘낙인의 심리학’에 있다. 혐오는 본래 상한 것을 뱉어내는 오염 회피 반응이고, 사회는 ‘위험한 생각’도 병원체처럼 격리한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실재했고 그것을 격리한 것 자체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면역의 과잉은 ‘자가면역’이 된다. ‘투표자 수는 왜 교차 검증되지 않는가, 이 기구는 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가’ 같은 질문은 음모론이 아니라 ‘시스템 위생학’이었는데,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이 질문들까지 격리해 버렸다. 질문을 격리하는 사회는 역설적으로 음모론을 배양한다. 근거 없는 주장에는 낙인이 아니라 반증이, 정당한 질문에는 격리가 아니라 검증이 답이다.그렇다면 풀린 태엽은 누가 감아야 하나. 지금 선관위를 움직이는 외부의 힘은 국정조사와 입법권을 쥔 의회다. 그러나 의회는 선거라는 경기의 선수이면서 선관위원 3인의 선출권까지 쥔 이해당사자이고, 국정조사는 사건이 터진 뒤의 사후 장치일 뿐이다. 878건을 찾아낸 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전수 감사였다. 답은 행정부에서 의회로의 자리바꿈이 아니라 어느 살아 있는 권력에도 속하지 않는 ‘상설의 시선’이다. 임기가 보장된 외부 인사 중심의 독립 감찰기구에 실권을 주고, 감사원의 회계감사로 최소한의 상시 검증선을 지키고, 투표·개표 데이터의 입력·수정 이력을 실시간 공개해 시민과 언론이라는 가장 정파성 없는 감시자에게 원자료를 주는 것. 2009년 독일 헌재가 전자투표기를 위헌으로 퇴출시킨 논거도 ‘유권자가 전문지식 없이 과정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었다. 관건은 세는 과정을 누가 지켜보느냐다.
3·15의 교훈 위에 세워진 ‘선관위의 독립성’은 여전히 지킬 가치다. 다만 감정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이 사람을 병들게 하듯, 스스로를 완벽히 다스릴 수 있다는 자기 완결의 환상이 지난 몇 년 선관위를 병들게 했다. 필요한 것은 더 두꺼운 갑옷이 아니라 조율-외부의 시선이라는 리듬에 조직을 다시 맞추는 일이다. 시계는 스스로 자신이 틀렸음을 알지 못한다. 시계를 의심하고 맞춰주는 것은 언제나 시계 바깥의 눈이다. 부족의 본능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선거라는 의례가 싸움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표를 세는 손이 국민의 시선 아래 있다는 믿음부터 회복돼야 한다. 지켜보는 눈이 있을 때 양심은 근육처럼 단련된다. 그 눈은 유권자, 바로 우리의 눈이어야 한다.

● 서울대 의대 졸업, 동 대학원 정신과학 석·박사
● 前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및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통증연구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정회원
● 現 강도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저서: ‘감정시계:몸의 리듬이 감정을 만든다’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