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호

“明 진술 일관성 없다”… 오세훈 2심 무죄, 대권 ‘탄력’

재판부 “직접적 증거는 명태균 진술뿐…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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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6-10-23 1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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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1000만 원 선고 1심 뒤집혀…정치 고비 넘어

    • 재판부 “명태균, 정치적 역량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여”

    • 明 진술과 배치 정황 다수, 유죄 입증 부족 판단

    • 정치 생명 걸린 재판서 회생…대법원 최종 판단 남아

    • 吳 “결백 믿고 투표해준 시민께 감사, 더 열심히 일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이 뒤집힌 것이다. 차기 대선 출마를 가로막을 수 있었던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면서 오 시장의 대권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0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한데, 명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공소 사실에 관한 명 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진술과 배치 정황 다수…유죄 입증 부족 판단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 제출된 ‘명태균 녹취록’에 명 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예” “내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고, 이 외에도 그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증언을 살펴보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명 씨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명 씨 진술 중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나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 씨가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는 등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정치생명 걸린 재판서 회생…대법원 최종 판단 남아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1심이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생명을 위협하던 중대 고비를 넘기게 됐다. 대법원 선고가 남았지만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다 완벽하고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결백을 믿어주시고 투표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더욱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재판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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