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호

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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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6-11-04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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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윤우진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판단

    • 재판부 “선거 공정성 해치는 범죄 엄단해야”

    • 대법원 판단 남아…尹 측 “판결 부당” 상고 방침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와 만난 적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11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는 일정한 제재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건진법사·윤우진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판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2012년 검찰 재직 당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2022년 1월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전성배 씨를 아내와 만난 적 없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을 3회에 걸쳐 만나게 된 경위, 만난 시기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해당 인터뷰는 윤 전 서장 사건 수사 시점과 근접한 시기로, 기억이 비교적 명확한 때였고 인터뷰 내용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변호인도 원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배우자와 함께 전 씨를 만났고,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도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전 씨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5600만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2020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주간동아를 거쳐 신동아로 왔습니다. 재미없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1인분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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