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 대통령, 미국에 섭섭하다고 느낄 것
- 한미정상회담 ‘대북 서면 안전 보장’ 약속 미국이 어긴 셈
- 현 단계 남북정상회담 별 도움 안 돼
- 우라늄 파문 원자력 연구소가 책임져야
- 동북아 구상에는 진보, 보수 따로 없다.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은 “내년부터는 동북아 구상이 뜰 것” 이라고 말했다.
-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동북아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전략기획, 평화, 번영, 공동체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략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안보 구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분열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한미동맹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중국편승론, 미국이 떠나면 일본과 제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아예 이 기회에 핵을 보유한 중간세력으로 가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구상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동북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11월말~12월초 대통령께 보고할 시점이 되면 기본 구상이 나오겠지만 포괄적 한미동맹에 기초를 두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구도가 짜여질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가교국가와 지역내 평화 번영의 중심이 되는 거점국가를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동북아위원회가 내세우는 평화 구상의 핵심은 아무래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는 4차 6자회담 개최 여부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에 6자회담을 여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물론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우려도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가 있는 데다 미북관계를 보더라도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가리켜 여전히 ‘독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하나도 안 바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10월 하순 해상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북한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북한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북한은 미국 대선에서 케리 후보의 당선이 북핵 문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시간 벌기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적어도 미국 대선 이전에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전력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쳐봤지만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북미 양자 접촉 필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 대선 이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부시가 승리하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케리 후보는 이미 양자회담과 6자회담의 병행 추진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북한과 양자접촉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고 6자회담 테이블에서 세부사항의 이행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핵의 완전한 철폐, 검증가능한 사찰은 부시나 케리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사태가 반전될 수 있다고 봐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만 해도 철폐했다가 북이 또 다른 기만 행동을 하면 그 후에도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서야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미국의 순차적 접근론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북미간 최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동시행동 원칙에 의해 적대시 정책을 폐지하고 핵문제로부터 오는 체제 안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입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사용했던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페리 프로세스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 강경파의 주장처럼 북한을 고립시키고 봉쇄해서 체제를 전환시킨다는 정책은 먹혀들지 않을 거예요. 지난 50년간 그런 정책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압살정책이 김정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개방개혁론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었을 경우 이라크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국이 이라크에서 얻은 교훈은 간단합니다. 전쟁과 같은 강압적 수단에 의한 체제전환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 침략받는 국가는 물론 미국 내부에도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은 가장 최후에 선택해야 할 수단입니다. 다른 방법들과 동일선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현재로선 미국 입장의 변화 조짐은 보이질 않는데요.
“미국 대선 기간 동안은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일관된 방침을 보여주기 위해 강경한 목소리가 지배하겠지만 집권 2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누그러질 것으로 봅니다. 북한도 협상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고요. 우리도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부시 집권해도 누그러질 것
-결국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큰 매듭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군요.
“동북아위원회가 주변 4강과의 협력외교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당시를 생각해보세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평화적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해주었고요. 김선일씨 피살사건 당시만 해도 국내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미군 재배치나 감축 문제만 해도 물론 우리가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결국 자기들의 전략 구상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어요. 동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 10월20일 방콕에서 부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다자간 틀 안에서 북한의 안전을 서면으로 보장해 줄 용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바로 리비아식 모델과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을 안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죠.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정작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약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은 게 적다는 이야기는 한미간 협조체제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은 노무현 정부라는 특정 정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9·11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바람에 한국에도 예외없이 적용된 거라고 봐야죠. 국무부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을 잘 아는데, 다른 쪽에서는 일방주의적 성향을 보이니까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미국은 국내 정치적인 변수를 먼저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관계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점입니다. 미국은 늘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 국내 정치변수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나(동맹국인) 한국의 정치현실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층도 없습니까. 난 그런 것이 바로 미국의 일방주의라고 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리 힘의 비대칭 관계가 있더라도 협력하고 이해하면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려고 들지 않고, 국내 보수집단은 그들대로 미국 편만 들면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편 안 든다고 몰아붙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6자회담이라는 틀이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겠죠. 6자 회담이 잘 진행돼 북한이 핵문제에서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이미 밝힌대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북한을 지원할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방안이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정말로 북핵 위기가 파국으로 치달아서 남북의 번영과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그때도 역시 두 정상이 만나야 되겠죠. 결국 남북정상회담은 최선이거나 최악의 상황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조건이 아닌데도 우리가 섣불리 만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수행원 모임인 ‘주암회’총무 자격으로 방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그 사실이 보도된 이후 북한측과의 채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9월2일 방북 목표는 물건너 갔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북아위원회에서 구상중인 다자간 안보 협력 구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아세안(ASEAN)+3 (한중일)’이라는 틀 안에서 3국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3국간 정상회담은 일본이나 중국 모두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제의하면 다른 한쪽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죠. 아세안(ASEAN) 정상회담에 한중일 3국을 참여시켰던 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작품’이었거든요. 유럽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의 관계가 남북한 못지 않게 적대적이었지만 2차대전 이후 지금처럼 가까워진 것은 결국 정상회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도 보고 세 번도 보고 했거든요. 한중일 정상이 한 달에 한 번씩만 보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을 겁니다.”
한중일 상설협의체 필요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중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동북아 구상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이 만나다가 이슈에 따라서는 6자회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처럼 동북아 이슈와는 동떨어진 자리에서만 3국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3국간 상설 협의체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같은 지역을 동북아의 평화거점으로 만들어보자는 구상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와이 동서문화센터나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처럼 동북아 6개국의 정부 관리나 학자, 언론인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연구하고 평화 담론을 만들어내는 평화 군축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6자회담 상설화보다는 좀더 민감한 이슈로 보입니다. 동아시아 공동체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하고요.
“독자적인 블록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동북아 개념은 지리적으로는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5개국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미국과 아세안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6자회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해왔는데요.
“러시아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세계와의 연계성이 미완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철도 에너지 자원 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것은 분명하지요.”
러시아 가스사업 안보 불안 해소돼야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이르쿠추크에서 생산한 천연가스가 어느 노선을 통해 들어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들어 이르쿠추크에서 중국의 다칭(大慶)을 경유해 평택으로 들여오는 방침을 바꿔 바이칼호(湖) 북쪽으로 해서 동시베리아를 거쳐 나홋카로 오는 방안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을 거치거나 우회할 수도 있고 일본과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또 가스 석유 광섬유 철도 전력 등을 통합한 원대한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천연가스의 북한 통과 방안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 대통령 취임 이전 인수위 시절에도 경수로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구상이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전문가들이 검토했던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비전문가들이 지도 놓고 줄 긋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러시아 정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온 다음 누가 사업에 참여하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돼야겠죠.”
-동북아위원회에서는 가스 석유 철도 등을 통합 연결하는 통합가스공급사업(UGSS)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상은 유사시 테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물론 통합가스공급사업(UGSS)은 안보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 사이에 남북한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북으로 하여금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위원회의 접근 방식은 어디까지나 동시병행 추진 연계 전략입니다.”
-지난 2000년 우리 과학자들의 우라늄 추출실험 파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는 분위기인데요.
“사견이지만 북한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우라늄 추출 등과 관련한 ‘후행주기’ 연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이해는 하지만 원자력연구소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투명성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미 후행주기와 관련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미일간 원자력 행정협정을 맺어 투명성을 보장받은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만 550kg 이상을 갖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원자력계에서는 오는 2012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때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순수 실험용으로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것조차도 법과 제도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면 주변국들로부터 엄청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라늄 추출 파문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파문이 일단락되더라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을 수 있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반전반핵’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정인 위원장은 “동북아 구상이야말로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와 진보가 나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과거사 문제에 몰두하느라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별 관심이 없지만 “내년 초부터는 ‘동북아 구상이 뜰 것’이다”고 예언하기도 했다.
![[영상] 북한군, 천연가스 시설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첫 전투](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7/2c/58/1e/672c581e01fad27382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