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전 조기 전대 필요할 수도”
- “문제의식 없는 총리 때문에 갈등 유발”
- “오세훈의 광화문광장 어수선하다”
잘나가던 ‘정권 2인자’ 이해찬 총리가 ‘부산 골프 파문’으로 하루아침에 몰락한 배경에는 권 의원의 치밀한 조사가 있었다. 오일게이트 사건, JU 로비 사건도 그의 손을 거친 것이었다. 2007년 대통령선거 땐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뒷조사’를 밝혀내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이는 ‘BBK 의혹’으로 점철되던 대선 초기구도를 ‘노무현 대 이명박’ 대결구도로 바꿔놓아 이명박 후보에게 큰 힘이 됐다.
3선인 권 의원은 당내에서 최고위원,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7월 전여옥 의원을 누르고 서울시당위원장에 당선됐다. 오는 6·2 지방선거에선 승패의 분수령인 서울 선거를 총괄지휘하게 된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중립을 표방했던 권 의원은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엔 남경필 정두언 정진석 나경원 정태근 김기현 의원과 함께 7인 모임을 만드는 등 여권 내 중도세력 규합에 힘썼다. 7인 모임은 원희룡 진수희 김정권 의원의 참여로 확대될 움직임이다.
“사냥개” 발언의 소신중도파
여권 주류와는 일정 거리를 둔 채 중도적 목소리를 높여온 권 의원은 2008년 11월 친(親)이명박계의 수장 이재오 전 의원(현 국민권익위원장)의 정계복귀설이 나오자 “사냥은 끝났고 사냥개가 필요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밝혀 파문을 낳았다. 2009년 5월엔 다른 소장파와 함께 ‘부자당 탈피, 당·정·청 물갈이, 계파화합’ 등 ‘쇄신풍’을 주도했다. 이는 박희태 대표의 대표직 사퇴로 이어졌다.
2010년 초 집권세력은 내전(內戰)에 빠져들 조짐이다. ‘세종시 수정’을 놓고 친이명박계와 친(親)박근혜계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당·정·청은 6월 지방선거에서 중간평가를 받는다. 정부여당이 내부를 어떻게 추스르고 선거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느냐의 문제는 정권 중반기 국정흐름을 바꾼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권 의원을 만나 이런 정치현안을 놓고 얘기를 나눴다.
“난데없이 불쑥 던지고는”
▼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수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자는 건, 문제제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해결하는 건 매우 복잡한 일이죠. 수도 이전 문제도 얼마나 끌었습니까? 헌법재판소까지 등장하고 몇 년에 걸쳐 지금의 원안이 만들어진 거죠. 나름대로 법으로 통과된 안이라면 해당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신뢰가 쌓인 건 틀림없다고 봐야죠. ‘신뢰를 강조하는 분’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 그러나 정부에선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선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상태인 세종시를 국가 100년 대계를 고려해 고친다고 하면,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 어떤 점에서 정부의 세종시 수정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는가요.
“정운찬 총리는 난데없이 총리 지명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을) 불쑥 던지고 3개월 만에 안을 만들어 집행하려고 해요. 너무 문제의식 없이 다루는 것 아닌가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죠. 만져지는 비용만 계산했지 이런 만져지지 않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 정부의 세종시 수정이 사회갈등을 유발했다는 얘기인가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고 봅니다. 애초 갈등소지가 많은 이슈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다뤄져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해당지역이 반발하니 뭘 줘야 할지 이런 부분만 고려대상이 됐어요. 정 총리가 첫 단추부터, 시작부터 세련되지 못했어요.”
얼마 전 권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 총리를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한 의원으로부터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정 총리의 세종시 처리방식에 대한 우회적 불만, 총리 직 사퇴 경고로 해석될 수 있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현실적으로 60여 명의 친박계 의원이 반대하는 한 법안통과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비한 ‘세종시 출구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 세종시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요.
“계파갈등이 첨예화하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 입장에선 여당이 찢어져서 싸우는 건 불안한 일이죠. 세종시 수정은 이처럼 여권의 내부 분열을 촉발하고 국가적 문제로 부상할 수 있는 이슈죠.”
친이-친박 친해지나 싶더니
▼ 이재오 현 국민권익위원장의 정계 복귀와 관련해 ‘사냥개’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고 ‘친이계가 다 말아먹어선 안 된다’고 한 적도 있는데 현재의 친이계와 친박계 간 계파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요.
“작년 하반기부터 갈등 해소의 조짐이 보였어요. 나도 내심 ‘두 계파가 화합하여 이제 좀 잘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세종시 문제가 불거져서 되레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 정 총리의 수정 발언 이후 청와대도 무게를 실어주었는데….
“청와대도 당연히 총리실과 의사소통하면서 진행했을 것으로 보고, 따라서 청와대도 공동책임, 어쩌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청와대도 같이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 한국행정연구원·행정학회 보고에 따르면 원안대로 행정기관 9부2처2청이 이전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밝힌 바 있는데요.
“부처 이전에 따른 편익은 없는지, 20년간 100조원이라는 게 과연 실제 맞는 액수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행정부처를 여러 도시로 나누는 건 문제 아닌가요?
“나도 행정부처를 찢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업분야와 공적분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업분야는 이윤만을 추구하지만 공적분야에서는 행정효율성뿐만 아니라 분배, 사회통합, 갈등해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세종시 문제는 이런 점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 편익과 비용을 따져야 해요.”
권 의원은 “예를 들어 통일 비용이 엄청나다고 하지만 통일에 따른 편익도 크다. 북한이 다른 나라에 흡수되는 데 따른 비용은 통일 비용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면서 “단선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2009년 12월 여야가 4대강 예산으로 격돌하자 여야중진모임에 참여하여 공동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거부했다.
▼ 지난 연말 여야대치 속에 4대강 정비 예산안이 여당 단독 처리된 점을 평가한다면….
“4대강 정비사업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국회가 정상적이지 못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건 정치발전 측면에선 좋지 않아요. 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해온 측면도 있지만 소수 야당 탓만 하다가는 정치는 한걸음도 못 나아갑니다. 여야 중진들이 타협안 만들어 제시한 부분들, 예컨대 준설하는 깊이, 보의 개수나 높이를 조금 조정하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했다고 봐요.”
▼ 중재안이 4대강 예산을 너무 많이 깎자고 한 건 아니었는지.
“야당의 실제 목표는 전체 4대강 예산 중 20% 정도 깎자는 것이었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재난예방이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는요. 확산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경제학자 사이에서 이론은 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지출 필요성엔 동의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나 물부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 타당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정부예산에서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선 안 된다는 태도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국회는 거수기였다”
권영세 의원은 “한나라당에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남북문제, 사회통합, 정치발전 부분에는 돌아볼 점이 많아요.”
▼ 남북관계 경색에 정부 측 책임도 있다고 보나요.
“북한은 김대중 정부 때도 1년 가까기 냉각기를 만든 측면이 있었죠. 현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대북이념대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칙 없는 퍼주기를 거쳤으면 이명박 정부에선 일종의 ‘정·반·합’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이 실행되었어야죠. 개성공단 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해도 되는데 북핵과 철저하게 연계시켰고 인도적 지원까지 중단했어요.”
현 정부에서 가장 유행한 정치용어 중 하나로 ‘여의도 정치’가 꼽힌다. 주로 여권 주류에 의해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였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정책도 일종의 정치다. 그런데 청와대는 정책만 하겠다고 하고 국회를 거수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의도 정치’가 잘못됐다면 다른 식의 정치를 해야 될 텐데, ‘정치 일반’을 멀리한다”고 꼬집었다.
▼ 지금도 당·정·청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정책 자체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세종시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있겠죠?
“틀림없이 그렇겠죠. 민심에 가장 민감한 쪽은 당이니, 당이 빨리 피드백할 필요가 있어요. 당은 자정(自淨)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지금의 당 지도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민심에 부응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보나요. 일각에선 지방선거 전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정 대표는 계파구도 사이에 끼여서 어려운 입장이지만 정치력 발휘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규정대로 2년마다 전당대회를 여는 게 정상적이긴 하죠. 작은 계기마다 지도부를 흔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현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고민해볼 필요는 있어요. 세종시라는 큰 산도 있고 지도부 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만약 지도부가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여론추이로도 ‘이 지도부로는 안 된다’는 점이 나타난다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와 민주당 함께 가듯
정몽준 대표는 2009년 12월16일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대표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사면에 대해 “이른 감이 있다”고 했지만 사면은 단행됐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에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당·정·청 관계의 재정립”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청와대와 정부가 전적으로 이끌고 당은 따라가기만 하는 모습이었어요. 국회 상임위에서도 당의 역할이 거의 없었잖아요? 미국 민주당 헤리 리드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길을 간다’고 했어요. 함께 간다는 건, 먼 길을 가다보면 행정부가 오솔길로 빠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당이 옳은 길로 인도해준다는 의미죠. 청와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잡아줄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와야 해요.”
그는 “한나라당 대표는 4, 5선이 맡아야 하고 60세가 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깨져야 한다”고도 했다. 여권 내에서 중도개혁을 주도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차기 당 대표, 차세대 주자 그룹으로 거명되는 점에 대해선 “할 일이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것 같다. 그러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의 시장, 구청장, 시의원 선거전에서 중심역할을 맡을 텐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당으로선 좋은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겠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선거결과가 괜찮다면 행정부에 큰 힘이 되겠죠. 이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도 아마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다면 정권 하반기가 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야관계나 당내 계파갈등을 고려했을 때 정치권이 요동칠지도….”
▼ 많은 사람이 광역단체장 중 서울시장을 남다르게 보고 있기는 하죠.
“‘서울시장은 인턴대통령’이라면서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현실과 맞지도 않고 옳은 평가도 아니라고 봐요.”
▼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데….
“현 시장이니 제일 유리하겠죠. 그러나 냉정한 검증을 통과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세훈 포트폴리오 따져봐야”
▼ 최근 일각에선 ‘이벤트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죠.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효율적으로 추진해왔는지,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시정(市政)의 포트폴리오(portfolio·작품집)에서 홍보 부문이 실제로 과다했는지, 실질적 콘텐츠는 어떠했는지 따져봐야겠죠.”
▼ 오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광화문광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 시장이 도시 디자인을 강조하는 대목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은 너무 어수선해 보여요. 세종대왕상, 백남준 작품, 스케이트장, 가건물, 각종 홍보구조물….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한마디로 뭘 추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권 의원은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은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 좋다. 나는 지금도 공정한 심판관이 되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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