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퇴임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지지 받도록 도울 것
주가조작? 자본주의 시장 질서 교란하는 최악의 범죄
대선 열흘 전 고위공직자 ‘공개 자료와 세평’ 전달
배고파 죽겠다는 국민, 라면이라도 끓여 먹게 도와야
‘성공한 대통령’ 되도록 돕는 게 지금부터 해야 할 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호영 기자
“12·3계엄 이후 6·3대선까지 정신없이 살았다. 계절이 언제 바뀌었는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 지난 6개월은 인생의 공백기 같다.”
오 수석 사퇴, ‘백신’ 되도록 잘 받아들여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과 탄핵, 대선으로 숨 가쁘게 이어진 지난 반년의 시간이 ‘순삭(순식간에 삭제)됐다’고 회고했다.바쁘게 지낸 덕에 대선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지 않았나.
“되고 나면 걱정이라고, 성공한 정부·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할 텐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기업도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고 하지 않나.
“맞다. 대통령께도 그 얘기를 여러 번 드렸다.”
오늘(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이 결국 자진 사퇴했다.
“오 수석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이 ‘백신’이 되도록 잘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이 야당 때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인사에 대해 비판했던 인사 원칙이나 기준을 적용해서 발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야당이었다면, 대통령 주변에 그런 논란 있는 인사를 가만히 뒀을까? 역지사지하면 답이 나온다.”
오 민정수석을 추천하지 않았나.
“사법연수원 동기(18기)라는 인연 외에 교류가 없었다.”
정 의원이 오 수석을 추천했다는 소문이 돌자, 그는 6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해명 글을 올렸다.
“최근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오모 변호사를 내가 추천했다는 가짜 뉴스가 떠돌고 욕설 문자까지 보내는 분들이 있다. 나는 오모 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나 지난 38년 동안 전화 통화 한 번 한 사실이 없다. 사법시험 동기라는 인연 외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데 내가 문제 있는 인사 추천을 했다는 근거 없는 억측이 돌고 욕설까지 들으니 어처구니없다.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선대위에서 ‘국가인재위원장’을 지냈으니,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 분야 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아닌가.
“대선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닐 상황이 아니었다. 만약 내가 그러고 다녔다면 ‘아직 선거도 안 끝났는데, 다 이긴 것처럼 김칫국 마신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겠나.”
그러면 이 대통령께 인재 추천을 하지 않았나.
“추천이라기보다 대선 열흘 전쯤 차관급이나 1급 공무원에 대한 공개된 자료와 세평을 정리해서 전달한 게 전부다.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당선하자마자 곧바로 참모진을 꾸려야 했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이다.”
갑자기 대선 치르게 돼 인사 검증 시간 부족
취임 첫날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함께 일한 사람 중에 신뢰할 만한 분을 선택한 것이다.”
김민석·강훈식·위성락 세 사람은 민주당 의원 출신이니 당대표 때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나.
“네 사람 중 이종석 국정원장과 교류한 지가 가장 오래됐을 것이다. 성남시장 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걸로 안다. 경기도지사 때도 남북 민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있어 조언을 얻고 그랬을 것이다.”
민정수석 낙마로 후임을 정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계엄과 탄핵으로 갑자기 대선을 치르게 됐고, 인수위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검증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화제를 6·3대선 결과에 담긴 의미로 돌렸다.
6·3대선에 다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이번 대선 결과는 내란을 극복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켜 민생을 살려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하나 더 추가하면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민을 통합하라는 의미도 있다.”
국민 통합이 절실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까지 3개 특검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맡기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세 곳에서 나눠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했는지, 누가 모의에 참여했고, 집행 과정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내란 전모는 철저히 밝혀내되 사법 처리는 핀셋으로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하급 장교나 하급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리고 계엄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드러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 의원은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공분이 쌓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 잘잘못을 가려내는 게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공천 개입 논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세관과 결탁한 마약 밀수 배후 의혹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이번 특검 수사로 명백히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고름을 놔둔다고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헌법 84조 해석 논란, 입법으로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법원이 헌법 84조를 적용해 그동안 진행되던 재판을 연기했다.“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걸 알고 선택했다. 그러니 법원은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연기하는 게 맞다. 그게 헌법 84조 제정권자들의 뜻에도 맞다. 헌법 84조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사법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대통령 직무집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든 것이다.”
‘소추’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여기서 ‘소추’는 수사하고 기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당연히 포함된다. 우리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그러니 헌법 84조도 국민 선택을 존중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내란 외환죄를 빼고서는 사법권이 없다는 게 헌법 84조 제정 취지다. 진행 중인 재판도 하지 말고, 내란 외환죄 빼고는 새로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헌법 84조에 대한 그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를 명확히 하려는 이유는 뭔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재판 진행 중단 선언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재판부에 맡기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이상한 사람이 나와 엉뚱하게 재판을 진행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초스피드로 파기 환송해 버린 것 아닌가. 그런 위험한 사람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 해석을 판사 개인의 해석에 맡길 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은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 그래야 나중에 또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
왜 그런 우려를 하는 건가.
“A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중단시켜 놨는데, 법원 인사로 B재판부로 판사가 바뀐 후 다시 변론 기일을 잡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그런 성향의 판사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에 입법으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론 분열도 막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
여러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출 경제부총리에 대한 여권 내부 컨센서스는 있나.
“모르겠다. 내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을 말해도 다 개입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되면 뒤끝이 좋지 않다. 대통령 선거 열흘 전에 오픈된 정보를 전달한 것 외에 인사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시장경제를 잘 알고 현안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실무에 뛰어난 사람을 임명하려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국가 위기 상황이다. 닥친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낼 수 있는 상황 판단이 빠르고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은 잘된 인사라고 생각한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나.
“과거 교수 출신 정책실장들이 시장을 잘 모른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에 비해 김 실장은 금융도 잘 알고 경제정책도 잘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차관도 기재부 최고 에이스들을 뽑은 것 같다. 앞으로 누구를 경제부총리로 임명할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시장을 잘 알고,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IMF 외환위기 상황에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경제 사령탑을 당시 자민련 출신 보수 성향 인사들에게 맡겼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 성향 인사에게 경제 사령탑을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마땅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권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 지난 3년 동안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너무 무능하고 무식했다. 즉흥적으로 지시하는 바람에 유능한 관료들이 실력 발휘를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었다. R&D 예산이 무슨 카르텔이라고 대폭 삭감하고, SOC 예산도 그렇고 경제정책이 다 엉망이 됐다. 그 과정에 실력 있는 경제 관료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원칙은 ‘유능함’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영을 떠나 대통령께서 고려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 인사 원칙 ‘유능함’
여당이 경제회복을 위해 추경으로 추진하는 방안 중 하나가 ‘민생지원금’ 지급이다.“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나뉘어 있다. 그런데 지방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화폐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금 파산법원, 회생법원에 사건이 엄청 늘고 있다.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민생지원금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망하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가게가 한번 망하면 다시 회생하기 어렵다. 지금 고비를 넘겨 연명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게 재정의 역할 아닌가. 국민 모두에게 지원할 건지,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급할 것인지 기술적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판단할 문제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꼭 필요하다.”
국채를 발행해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건전성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얘기다. 국가가 잘 돌아가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수출이 회복하고 민생이 돌아가야 경제가 선순환구조가 된다. 지금 당장 망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면 그 채무가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된다. 지금 50% 수준 국가부채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그리고 부채 규모가 느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규모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부채가 느는 속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고령화로 앞으로 연금 등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텐데, 재정에 대한 구조 개편 없이 빚만 늘리게 되면 나중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일견 타당한 얘기지만, 지금 당장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아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이 크게 늘면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배고파 죽겠다는 국민한테 조금만 기다리면 돈 벌어 뷔페 먹게 해주겠다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우선 당장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지금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
당면한 민생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다.
“역대 어느 정부도 그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다.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했다. 그런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제는 진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국가의 지속가능성 문제다.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에 여야가 합의해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을 예로 들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것처럼, 앞으로 교육과 노동개혁 문제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 노사 대타협,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 의료 개혁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이런 개혁들을 잘 처리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 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료를 장악해서 채찍질하면서 끌고 온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과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적극적으로 화두를 던지고 상대 의견을 잘 듣고,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스타일이다. 우리가 야당일 때 입법 독주했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아무것도 못 했다. 당시 대통령이 다수 야당을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제거 대상으로 여겨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올인하지 않았나. 우리 입장에서는 생존이 위협받으니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
대선 승리로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으니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는 건가.
“대통령 취임하는 날 좋은 시그널이 있었다.”
어떤 시그널?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하고 곧바로 대통령실로 가지 않았다.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 그 자리에서 ‘언제든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도 알려줬다. 과거 영수회담 한번 하는데 절차와 의제 따지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야당 대표가 ‘할 얘기 있으니 만나자’고 하면 격식 따지지 않고 만날 사람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와 1년에 두 번 정도 임기 내 총 8번 만났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야당과 적극 의견 교환해서 해결하려고 할 거라고 본다.”
최근 몇 년 한국 정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왜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생명을 수사기관에 맡기나. 행정부가 작용하지 않는 특별검사 수사로 주요 사건들이 정리되고 나면 여야 간 각종 고소 고발한 불필요한 사건들은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대통령 취임식 날 여야 대표 오찬 회동, 협치 시그널
이 대통령이 3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기 때문에 집권 후 거꾸로 정치 보복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내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다. 정부 구성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와 대화를 통해 여러 정치 현안 해결의 단초를 만들지 않을까 예상한다. 물론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절친’이 대통령이 됐는데 정치인 정성호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나.
“권력의 속성상 과거에 가까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뒤에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인사에 개입하네 어쩌네’ 하는 온갖 음해와 투서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여야 정치를 복원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대통령과는 약간 거리를 두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조언해 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중도층과 보수층 인사들에게 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진면목을 알려나가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기본적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스스로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까지 포용해서 함께 가는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진짜 국민에게 인정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당선이 끝이 아니다. 국정 운영을 잘해서 퇴임하는 날, 당선 때보다 더 많은 국민 지지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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