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與 지지율 상승?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이 ‘집단 감정’ 만든 결과”

•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 적절치 않아

• 탄핵소추 자체는 불가피했지만 조사 없이 성급

• 민주당, 프레임 걸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

• 정치 성향 맞는 뉴미디어 통해 ‘이대론 안 된다’ 감정 키워

• 상황 관리 ‘대안’ 한덕수 탄핵, 민주당 역풍 변곡점

• 공화(共和) 가치 왜곡…권력 잡으면 자기 물건으로 생각

•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연관된 정책 없어

• 보수 가치 위에서 혁신하고, 젊어지고, 세대교체해야

• 대선 출마? “없다. 권력의지가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지호영 기자]

보수가 위기다. 지난해 4·10총선에서 참패한 데 이어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탄핵 폭탄’을 맞아 직무가 정지됐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여야 합의 추천을 촉구한 게 거대 야당의 심기를 건드렸다. 야당의 한 최고위원은 말 안 들으면 ‘대행’마다 따박따박 탄핵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시계’를 빨리 돌려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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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차면 기울 듯, 권력의 무게 추가 쏠린 거대 야당도 역풍을 맞았다. 잇따른 탄핵 압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허술한 대통령 체포,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 삭제 등 일련의 정치적 행위가 부메랑이 돼 오히려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하려는 보수층 결집 현상”으로 해석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하루하루 긴박한 정치 드라마를 쏟아내는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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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비상계엄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공화(共和)의 가치를 되살려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게 보수가 나아갈 길”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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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17대 국회의원(부산 수영, 한나라당)과 대통령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냈고,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21대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수 통합에 나섰다. 2021년 4월 민선 7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4년째 시정을 이끌고 있다. 그와의 인터뷰는 1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됐다. IT·가전 박람회 ‘CES 2025’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그와 마주 앉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후퇴, 적절치 않아

2박 3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5’에 참석한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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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이번 ‘CES 2025’에는 역대 최다인 23개 부산 기업이 참가한다. ‘통합부산관’ 개관식에 참석하고, ABB그룹·데크하우스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글로벌 기업 관계자를 만나고, 부산 기업과 해외 벤처캐피털(VC), 바이어 등 100여 명이 참가하는 ‘부산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해 수출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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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상황이 어수선해 떠나는 마음이 무거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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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안 갈까도 생각했는데, 워낙 오래전에 예정된 일인 데다 이번에는 부산 기업들이 7개의 상을 받게 돼 처음으로 ‘부산관’ 부스를 따로 만들었다. 시장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 또한 국가를 위한 일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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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여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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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발표하자마자 나는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계엄 해제를 바로 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 현 시국이 어렵고 그 나름대로 판단 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 전반적 상황과 그동안 대한민국이 써온 역사를 고려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본다. 자칫 굉장히 큰 혼란과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다. 바로 해제된 것은 다행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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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자체는 불가피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성급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서두르기보다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우선됐어야 하는데 이 사안을 일종의 ‘여론재판’ 형식으로 끌고 가다 보니 지금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탄핵하는 데 급급해 탄핵소추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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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리인단이 탄핵의 중대한 사유로 든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안에서 뺐다. 이후 여당에서는 탄핵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야당은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내란죄를 뺀 것이지, 본질이 바뀐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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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사태 이후 대한민국이 얼마나 회복력이 빠른 국가인지를 보여주는 방법은 프로세스를 잘 따르는 거라고 생각한다. 적법하고 정직한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한데,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이 계엄 사태 이전처럼 권력을 남용해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아 자꾸 문제가 생긴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내란죄 프레임을 걸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았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을 성급하게 만들었다.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빼버린 것은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정치적 정당성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다.”

이재명 대표는 더하면 더했지…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사회학 전공자로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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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나 중도층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된 행위라는 데 공감할지라도 대선을 앞당겨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굉장한 불안 심리와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온갖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나라 기강이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를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 문 대통령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대한 판단보다 더 큰 무게로 작용해 ‘집단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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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반대 여론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찬성 여론이 거셌다. 헌법재판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청구는 기각,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됐다. 박 시장은 “과거 두 번의 탄핵 심판에서 알 수 있듯 헌재 결정에 여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에도 헌재가 여론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진 그의 설명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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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들이 여론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같은 뉴미디어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탄핵 쪽에 무게를 두고 많은 보도를 했음에도 여론 지형이 바뀐 것이 그 증거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뉴미디어를 통해 집단 감정을 키우다 보니 보수나 중도층에서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는 집단 감정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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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소추해서 일종의 역풍이 분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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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과유불급’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고 외교적으로도 미묘한 국면에 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 국제질서가 크게 요동칠 태세인데 우리 10대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기업들이 모두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국면에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나마 이 상황을 끌고 가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사실 한덕수 전 총리다. 그분은 국제사회의 신망도 있고, 주미 대사도 했고, 경제전문가여서 국제사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적어도 상황 관리를 하는 데는 최적의 대안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았나. 법적으로 많은 시빗 거리를 안고 한 총리를 탄핵했기에 국민은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 같다. 결국 그게 지금의 역풍을 불러온 하나의 변곡점이 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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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위 위기, 한국 정치의 위기를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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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공화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이게 왜곡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화의 가치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추구하고, 권력을 항상 공적으로, 자기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권력의 공적 사용, 권력을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누겠다는 생각,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추구하는 정신에 공화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권력자들은 권력을 잡으면 그걸 자기 물건으로 생각해서 권력 남용 문제가 계속 나온다. 그게 법적 남용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이 정치적으로 독점될 뿐만이 아니라 남용되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여나 야나 똑같다. 특히 현재 야당은 이 사태(비상계엄)가 일어나기 전에는 탄핵을 28번이나 일삼았다.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개인이 거의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다 보니 양극단의 권력이 충돌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그 요인도 하나가 아니다. 여러 문화적·제도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공화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리더십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권력 남용의 문제를 양산하는 리더십을 반복하게 만드는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최근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한 많은 시민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비전 실종과 권력 남용

박 시장은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다”며 보수의 위기를 야기한 또 다른 요인으로 ‘비전의 실종’을 언급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거고, 권력은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힘이다. 뒤집어 말하면 국가 공동체가 국민을 주인 삼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게 정치인데, 아쉽게도 지금 정당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담론을 찾기 어렵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을 보면 여든 야든 큰 틀의 방향과 비전을 토대로 한 게 아니다. 선거에서 지지를 더 받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책을 만들어왔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큰 방향의 고민 속에서 나온 정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큰 틀의 비전, 담론과 연관된 정책 생산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 게 정치 위기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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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결과이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뿐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거대 야당의 독주를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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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명박 정부 때 어느 한 정당의 입법 독재와 일방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다. 우리 국회의 고질적 문제였던 몸싸움과 물리적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말하자면 ‘동물 국회’, ‘식물 국회’를 막는 법이다. 문제는 이 법을 만들 때 한 정당이 180석 이상을 얻진 못할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한 정당이 재적의원 5분의 3을 못 가지면 일방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했다. 정당 간 정치적 타협과 합의가 이뤄지도록 강제한 법인 셈이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의석이 180석을 넘어버려 국회 선진화법이 완전히 무력화됐다. 오히려 이 법이 다른 정당과 타협이나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만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모든 문제를 풀도록 만든 게 현재 국회법의 정신인데 이 역시 다 무산되고, 180석 이상의 절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 하고자 하면 못 하는 게 하나도 없어진 거다. 예전에는 물리력으로라도 막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 완전히 일방적 질주가 가능하다. 입법부의 권력 남용이 바로 입법 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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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를 막을 방법을 묻자 박 시장은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이하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지역구 국회의원(정수 254명)을 뽑을 때 소선거구제를 채택한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별로 최고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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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가 가능한 것은 지금의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소선거구제는 모든 지역구에서 한 표씩만 더 얻어도 의석을 전부 가질 수 있는 제도다. 2020년 21대 총선도, 지난해 치른 22대 총선도 여야 간 득표율 격차가 5%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럼에도 한쪽이 180석 이상을 가져가 완전히 일방 독주를 한 것이다. 지난 3년, 아니 그 이전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어떻게 해왔는지 보라. 뭐든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나. 의회에서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입법 독재를 하니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긴 했을 거다.”

청년 스스로 지도자 육성하게 해야

박 시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면에 서서 보수 대통합에 나섰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보수가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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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수가 지리멸렬했을 때 나 나름대로의 소명을 다하려고 보수 통합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탄핵 세력과 반대 세력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갈라졌을 때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아 정말 어렵게 보수를 하나로 모았다. 당시 ‘통합을 먼저 하고 그 기반 위에서 혁신해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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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첫째, 보수는 보수다운 가치와 정신 이념을 가져야 한다는 거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충실한 헌법 정신을 지키고 이러한 이념적 토대 위에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대한민국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층 경쟁력 있는 선진국을 만들자는 비전을 세우고, 그 방향의 이념과 전략을 실현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당이 젊어져야 한다는 거다. 우리 당은 매번 노쇠한 정당으로 비치는데, 이제는 청년 정당이 돼야 한다. ‘셀럽’ 같은 청년을 한 명 데려와 공천을 준다고 당이 젊어지지 않는다. 당내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당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당에 독자 예산과 권한을 줘 청년 지도자를 스스로 키우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육성한 청년 지도자들을 지방선거와 총선에 공천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게 해야 한다. 오랜 관행과 습속들이 이를 방해하게 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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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당을 개혁하기 위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청년당을 세워 세대교체를 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세대교체를 위해 우선 당이 어디로 가야 하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대 흐름과 감각을 아는 청년들이 당정을 상당 부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보수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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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머지않아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혁신 세력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지지하는 팬덤인 이른바 ‘개딸들’이 탄생한 것도 민주당의 586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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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에도 저항 세력이 있다. 이것은 시대 흐름이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혁신 세력 간 갈등이 앞으로 지역 갈등이나 세대 갈등보다 더 큰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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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이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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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권력의지가 없다. 한 번도 대권을 목표로 한 적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다. 그러나 지금 겪는 보수의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다. 지금 보수층이 갖는 불안 의식과 두려움을 나도 똑같이 느낀다. 이 국면을 극복하려면 신뢰 회복과 더 나은 혁신이 절실하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할 역할을 많이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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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으로서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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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한 세대고, 좌파나 주사파와 계열은 다르지만 1980년대 내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을 한 학자로, 또 활동가로 그런 고민을 계속해 왔다. 단순히 생각에 그치지 않고 늘 그것을 책으로 써 발표했다. 공진국가론을 담은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박형준의 공진국가 구상’(2014), 자유공화주의를 논한 ‘보수의 재구성’(2019)이 그런 책이다. 지금은 이 혼란기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고 올해 초 그 어젠다를 제시하려 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리더십을 세우고 정당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그러한 행보를 통해 우리 정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신동아 2월호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