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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유언비어 창궐하는 사이버범죄

  • 박은경 자유기고가

언어폭력 유언비어 창궐하는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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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친 사람’ 코너는 일명 ‘감방’으로 불리는데, 이 곳에는 업체측이 지목한 갖가지 불량 행위로 수감된 죄수 여러 명의 ID가 올라 있다. 업체측이 규정한 감방행 범죄행각은 총 7가지. 다른 회원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한 경우,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다른 회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당사가 정한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대중가요와 가수들의 인기순위를 주식거래 방식을 통해 매기는 뮤직스톡(www.musicstock.co.kr)도 사이버감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광고성 문안을 대량으로 올리거나 욕설과 비방, 담합을 통해 특정 가수나 음악에 대한 주가 올리기가 주요 제재 대상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일정기간 사이트 사용정지와 함께 처음 가입 때 지급 받은 사이버머니 일부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회원들은 면회실에서 죄수 캐릭터가 곤장을 맞고 괴로워하는 광경 등을 볼 수 있다.

또다른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 오마이러브(www.ohmylove.co.kr)는 초기 화면에 ‘경고문!!!’을 실었다.

“욕방 음란방 원조교제방 및 기타 회원님들께 피해를 주는 방을 개설할 경우 방장은 물론 그 방에 접속한 회원들도 아이디를 삭제함은 물론이고 얼굴을 공개합니다. 기타 불량사용자 및 대화명과 아이디가 음란성, 욕설로 된 경우, 신상정보가 거짓인 경우도 아무런 통보없이 아이디가 삭제됩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 4월부터 사이버경찰 요원을 배치해 24시간 감시에 들어갔지만 하루에 50명이 넘는 불량 이용자 리스트가 화면을 채우고 있다.



한편 채팅 사이트 하늘사랑(www. skylove.co.kr)의 경우 ‘원조교제’라는 단어가 아예 입력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원조 또는 용돈, 알바 등 속이 훤히 보이는 조어를 만들어 단속을 피해 가는 네티즌도 있다. 때문에 업체측은 얼마 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 유행하는 컴섹 등 불건전 단어 20여개를 미리 등록해 놓고 불량 채팅자를 자동 검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팅 도중 불건전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보았을 경우 ‘사이버 COP’ 버튼을 클릭하면 운영자에게 즉시 신고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다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팅 사이트 러브헌트(www.love hunt.co.kr) 역시 사이버경찰 제도를 만들고 요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법원·경찰도 강력 대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스스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회원 단속에 나설 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사이버범죄는 종종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대표적 예가 채팅을 통해 일파만파로 번진 원조교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 채팅 도중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대화자 쌍방이 직접 만나 주먹다짐을 벌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게임 계정을 훔쳤다는 이유로 PC게임방에서 상대를 향해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발생했다.

사이버 상의 범죄가 실제 사회문제로 연결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계속되자 법원은 각종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피의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최근 쏟아진 일련의 유죄 판결 사례는 그동안 별다른 죄의식없이 사이버상에서 범죄행각을 저질러온 네티즌들에게 따끔한 경종을 울린다.

대표적인 예로 통신상에서 타인을 함부로 비방한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것을 들 수 있다. 더구나 과거와 달리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구속, 기소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장 최근 예는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사내 전산망을 통해 동료 직원을 비방한 직장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다.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모(38)씨는 97년 말과 98년 초 공단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동료직원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련된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증언을 했으니만큼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미술학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띄우고 이를 미끼로 합의금 1100만원을 뜯어낸 D대학 3학년 이모(26)씨는 서울 성북경찰서가 폭력행위(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학원장이 경영하는 미술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원장 이씨는 해외여행 결격사유자이며 공모전 수상자를 조작한 장본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작성해 올리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이씨를 비방하는 글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5월말 김모(28)씨는 자신과 채팅했던 여성들이 약속을 어기자 보복 차원에서 여성들 이름으로 “섹스파트너를 구한다”는 전자메일을 한 인터넷 사이트 대화방에 등록된 남성회원 100여명에게 보내 음란전화를 받게 한 혐의(명예훼손죄)로 부산경찰청 수사과에 구속됐다. 김씨는 “저와 친구가 부담없이 섹스할 수 있는 남성을 찾고 있어요”라는 글과 함께 강모(21), 김모(21) 여성의 휴대폰 번호를 남겨 이들이 100통이 넘는 음란성 전화에 시달리게 했다. 유사한 사례로 모 회사 중간 간부 이모(27)씨 역시 부하 여직원 2명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비방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이름으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동거할 남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에 구속됐다.

통신상 ‘장난’으로 전과자 될 수도

한편 지난달 말 “PC통신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다른 네티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7단독 홍준호 판사는 인기가수 박지윤씨의 팬클럽 회원인 함모(25)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2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련의 판결로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 통신상에서 타인을 비방할 경우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별다른 죄책감없이 특정인 비방을 일삼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던 네티즌들은 언제든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장난삼아 퍼붓던 메일폭탄 행위나 상업적 스팸메일 전송행위 역시 검찰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5월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 인포샵 홍보를 위해 다른 업체의 e메일 서버를 도용한 뒤, 무단으로 20여만통의 스팸메일을 보낸 노모(39)씨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그동안 수신자의 요구나 허락 없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상업적 광고메일의 신고는 많았으나, 행위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최근 통신상에 피라미드식 돈벌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인정보 침해사건 조사 및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상업성 e메일을 계속 보낼 경우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스팸메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은 최근 유니텔이 네티즌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영리목적의 메일을 보낸 업체나 이용자에게 최고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투표자 1345명 중 51.1%가 “더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4.5%가 “적당하다”, 17.5%는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네티즌이 벌금부과 자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것.

금전적 손실을 보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골칫거리 사이버범죄 중 하나가 바로 통신사기다. 지난해 2월 서울 중랑경찰서는 PC통신에 허위로 컴퓨터용 CD 판매광고를 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이모(16세)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은 PC통신에 “각종 게임용 CD를 싸게 판다”는 허위광고를 낸 뒤 자신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받는 수법을 써 15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해 울산지검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전송해준다고 고객을 유혹한 뒤 실제로 전혀 다른 동영상물을 전송하는 수법으로 7000여만원을 가로챈 손모(27)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외에 유령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돈만 챙겨 달아난 사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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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Opinion Leader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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