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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守防衛 외치는 세계2위의 힘, 일본자위대

  • 이정훈·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on@donga.com

專守防衛 외치는 세계2위의 힘, 일본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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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러시아는 러일전쟁에 진 빚을 갚게 되었다. 불과 5일간 참전한 전쟁이 승리로 귀결됨으로써, 소련은 남사할린을 되찾고 지금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쿠릴 열도의 4개 섬도 점령하게 되었다. 이 4개 섬의 일본 이름은 하보마이(齒舞)·시코탄(色丹)·구나시리(國後)·에토로후(擇捉)인데, 일본은 이 섬을 ‘북방영토’로 부르고 있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이 지역(동북아)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밝히고 있다. 북방영토의 회복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보통국가화 하는 것 만큼이나 일본이 학수고대하는 최대의 국가 과제다.

육자대가 북부방면대에 4개 사단을 배치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꽃놀이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956년 일본과 수교한 이후 소련과 그 후신인 러시아는 “일본에 주둔한 외국군(미군)을 철수시키면 4개 섬 중에서 2개 섬을 돌려줄 수 있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군 철수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4개 섬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북방영토 문제가 남아 있는 한 육자대는 북부방면대에 가장 많은 부대를 배속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특수전 전력이다. 한국 육군에는 ‘한국군 최강의 부대’로 꼽히는 ○개 특수전 여단이 있다. 그러나 일본 육자대가 보유한 특수전 전력은, 동부방면대에 배속된 제1공정단 하나뿐이다. 현대 지상전에서는 헬기부대와 전차·장갑차 부대를 혼합해서 돌진시키는 입체고속기동전이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헬기부대의 창설이 강조되는데, 한국 육군은 군단·사단에 흩어져 있던 헬기부대를 모아 ○개 여단으로 편성된 강력한 ‘항공작전사령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육자대는 헬기부대를 ‘비행대’란 이름으로 각 사단에 흩어놓고 있어 육자대에는 제1헬리콥터단 한 개만 있다. 특수전뿐만 아니라 입체고속기동전 분야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뒤처져 있는 것이다.

예비전력 부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1997년 육자대가 즉응예비자위관 제도를 도입했을 때도 한국 언론은 ‘일본이 재무장을 시도한다’고 보도했었다. 한국을 긴장시켰던 즉응예비자위관은 무엇일까. 즉응예비자위관은 한마디로 동원예비군과 비슷한 조직이다. 자위대는 현역 군인을 ‘자위관(自衛官)’, 예비군을 ‘예비자위관’으로 부르고 있다. 한국 육군이 예비군을 동원예비군과 일반예비군으로 나누듯이, 육자대는 다시 예비자위관을 ‘즉응예비자위관’과 ‘예비자위관’으로 나누고 있다. 한국의 일반 예비군에 비교할 수 있는 예비자위관 제도부터 살펴보자.

5700명의 즉응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은 1954년 육자대가 창설될 때 함께 생겨났다. 예비자위관은 자위관 전역자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 선발·채용한다. 한국군은 예비군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으나 일본은 예비자위관에게 소정의 급료를 지불한다(월 4000엔, 훈련소집시는 8100엔의 일당 추가 지급). 예비자위관은 매년 한 차례씩 ‘방위소집’을 받아, 5일간 군사훈련을 받는다. 예비자위관의 규모는 약 4만3000여 명이다.

자위관을 거치지 않은 일반인도 예비자위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비자위관보(補)’ 모집에 합격해야 한다. 예비자위관보는 자위대에 관심을 갖는 일본인을 늘이기 위해 만든 ‘홍보용 제도’다. 한국에 비유하면 ‘제2국민역’이나 ‘민방위대’ 정도에 해당해 군사력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예비자위관보로서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은 예비자위관 모집에 도전할 수 있다. 예비자위관보도 군사훈련을 받을 때는 소정의 급료를 받는다.

유사시 가장 신속하게 동원되는 즉응예비자위관은, 자위관 전역자나 예비자위관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 선발한다. 일년에 30일씩 방위소집이 되는 이들은 현역 부대에 들어가 자위관과 함께 훈련을 받는다. 예비자위관은 그들끼리 훈련을 받으나, 즉응예비자위관은 현역 부대에서 자위관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는다. 즉응예비자위관에게는 예비자위관보다 더 많은 급료(월 4만2700엔)가 지급된다. 즉응예비자위관의 임기는 3년인데, 소집 및 근무 성적이 좋은 사람은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육자대 사단은 대개 4개 보통과(보병) 연대로 편성되는데, 이중 1개 연대의 완편율은 20% 정도다. 완편율 20%의 연대는 방위소집한 즉응예비자위관이 입소해야 비로소 완편 연대가 된다. 자위대는 약 5700명의 즉응예비관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육군은 일본의 즉응예비자위관보다 훨씬 더 많은 동원예비군과 상근예비역을 운용하고 있다(수치는 밝히지 않기로 한다). 육군력을 평가할 때는 병력의 과다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예비전력 분야에서도 일본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육자대는 어떠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까. 육자대는 구식인 ‘74식 전차’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독자개발한 최신형의 ‘90식 전차’ 등 107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74식 전차는 105㎜ 주포를 달고 있으나, 90식 전차는 120㎜ 주포를 장착하고 있다. 한국 육군은 105㎜ 주포를 달고 있는 구식의 미제 M48 전차와 현대모비스(구 현대정공)에서 면허생산한 105㎜ 주포의 K1전차(일명 88전차), 그리고 120㎜ 주포를 장착한 K1A1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성능에 있어서 한국군 전차는 육자대의 전차에 밀리지 않는다. 한국 육군은 2360여대의 전차를 갖고 있어, 대수 면에서는 2.21대1로 육자대를 앞서고 있다.

육자대는 12.7㎜ 중기관총을 장착한 89식 등 690대의 장갑차를 갖고 있다. 한국 육군은 12.7㎜ 기관총을 장착한 K-200(대우중공업 독자개발) 등 2400여 대의 장갑차를 갖고 있다. 일본 육자대는 MLRS라고 하는 지대지 미사일을 갖고 있으나 한국 육군은 그보다 신형인 MLRS와 사거리 180㎞의 현무 지대지 미사일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기 면에서도 한국 육군은 일본 육자대를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육자대는 한국 육군의 3군보다는 작고 1군보다는 약간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우세는 해군력 비교로 들어가면 완전히 역전된다. 한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육군력 육성에 노력해왔으나, 섬나라인 일본은 해군 투자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해군력 규모부터 살펴보자. 일본 해상자위대(해자대)는 4만5812명이고, 한국 해군도 엇비슷한 4만5000여 명이다(해병대 제외. 해병대를 포함하면 한국 해군은 6만7000여 명 정도가 된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약 200여 척인데, 일본 해자대는 그보다 적은 160여 척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유한 함정의 톤수를 더한 ‘총톤수’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34만9000여t으로 14만7000여t의 한국을 약 2.4대1로 앞서고 있다. 척수는 적은데도 총톤수가 많은 것은, 해자대의 함정이 훨씬 크다는 것을 뜻한다.

월등히 큰 海自隊의 군함

한국 해군은 3000t 이상의 전투함을 구축함, 3000∼1500t 사이의 전투함은 호위함, 1500∼1000t 사이의 전투함은 초계함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해자대는 1000t 이상의 전투함을 전부 호위함으로 부르고 있다. 해자대는 1000t 이상의 전투함을 53척 갖고 있으나, 한국 해군은 40척 보유하고 있다(약 1.33대1). 이렇게 보면 양국의 해군력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세분해서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발견된다. 한국과 일본이 보유한 1000t급 이상의 전투함 척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4000∼3000t급이 가장 많아 24척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은 2000∼1000t 사이의 전투함을 37척 갖고 있다. 일본은 배가 크고 한국은 작은 것이다.

해자대 호위함 중에서 주목할 것은 ‘공고(金剛)’로 불리는 7250t급 호위함 4척이다. 이 네 척의 호위함은 십 수 개의 항공기와 미사일이 날아와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다(해자대는 공고급을 구축함으로 분류하다, 최근에는 호위함으로 부르고 있다). 공고급 호위함은 방공(防空)뿐만 아니라 잠수함을 잡는 대잠전(對潛戰), 그리고 적 함정을 공격하는 대함전(對艦戰) 능력도 탁월하다. 한국 해군은 함정의 크기에서 뿐만 아니라 함정의 성능 면에서도 해자대에 한참 뒤처져 있는 것이다.

전투함 다음으로 해자대가 많이 보유한 것은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掃海)함정이다. 기뢰(機雷·mine)는 수면이나 물 속에 떠 있다가 함정이 지나가면 스스로 접근해 자폭함으로써 함정을 침몰시키는 ‘수중 지뢰’다. 해군 작전에서는 적 함정이 원해(遠海)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제해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기뢰는 제해권 확보를 위해 적 해군 기지를 봉쇄할 때 매우 유용하다. 또 적 해병대가 상륙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 부설해놓으면, 적 해병대의 상륙을 거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적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작전은 적 전투함을 격침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해상 작전이 되고 있다.

해자대는 5700t급 소해모함 2척과 1000t급 소해함 3척, 그리고 500t 내외의 소해정 25척 등 30척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1000t 이상의 소해함은 없고, 520t급 소해정 5척과 370t급 소해정 5척 등 10척만 보유하고 있다. 소해함정 분야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뒤지고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일본의 掃海隊

2001년 11월 아프간전쟁에 참전하려고 인도양으로 간 일본 함대를 가리켜 한국 언론이 ‘2차대전 패전 후 최초로 일본이 전투수역에 함대를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 오보다. 1950년 해자대의 전신인 해상보안청(해상보안청에서 해자대가 갈라져 나왔다) 소속의 소해함정 21척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미군은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때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미 9군단을 빼내 다시 원산 지역으로의 상륙을 시도했다. 하지만 북한군은 이를 예측하고 원산 앞바다에 다수의 기뢰를 부설했다. 미군은 상륙작전을 연기하고 소해(掃海)작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소해함정이 모자라 일본 해상보안청에게 소해 작전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해상보안청 소속 소해함정 21척이 1950년 10월10일부터 12월6일 사이 원산을 비롯한 한반도 수역에서 소해작전에 돌입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전 참전을 반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상보안청 관계자들은 ‘점령군(미국군)’의 지시 때문에 마지못해 한국으로 출동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10월17일 원산 앞바다에서 일본 제2소해대 소속 소해정 한 척이 기뢰에 부딪쳐 침몰해,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했다. 그러자 제2소해대장 노세 쇼고(能勢省吾) 중좌가 3척의 소해정을 이끌고 독단으로 일본으로 돌아가 사표를 던졌다. 일본과 미국은 일본 해상보안청 소해대가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했다. 그러다 1978년 일본은 한국 수역에서 사망한 소해부대원에게 전몰자 서훈을 내림으로써 한반도 출병을 공식 인정했다.

소해함정과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뢰부설함이다. 기뢰부설함은 이름 그대로 기뢰를 부설하는 함이다(전투함과 잠수함도 기뢰를 부설할 수 있으나 그 양이 적다). 소해함정은 방어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기뢰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기뢰부설함은 공격용 무기로 분류된다. 해자대는 ‘무로토’로 명명한 4500t급 기뢰부설함을, 한국 해군은 ‘원산함’으로 명명한 3500t급 기뢰부설함을 각 한 척씩 갖고 있다. 자위대는 평화헌법에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공격무기는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방어를 위해 이지스함과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던 자위대는 ‘소해함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기뢰부설함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기뢰부설함을 보유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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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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