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세론’차단 못하면 昌 지지율로 전환될 수도
- 특권당·귀족당 이미지 공세 펼쳐야
- 우호적 지식인 동원, ‘주류논쟁’으로 압도해야
- ‘反昌연합’위한 확실한 모멘텀 형성이 중요
- 권위주의를 희화화하고 신세대 참여 극대화해야
그러자 여권도 분주해졌다. 아직 여권의 대선후보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가에 나돌고 있는 ‘이회창 大勢論 分析’이라는 제목의 정세분석 보고서도 그런 여권의 고민을 반영하는 문건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이회창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식을, 둘째로 세력교체론과 대안부재론으로 대표되는 ‘이회창 대세론’의 논리체계 검토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대세론의 확산을 막을 여권의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문건의 뒷부분에는 이회창 총재의 국민 지지율 변화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여론조사 자료들이 첨부돼 있고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회 주요 접촉단체’라는 제목으로 이회창 총재에게 관심을 보이는 지식인집단과 참여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문건 마지막에 첨부된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현황.’ 여기에는 이미 알려진 한나라당의 현역의원·원외 지구당 위원장 중심의 위원회 외에 학자, 언론인, 기업인,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80여 명에 달하는 ‘자문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돼 있다.
국가혁신위,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고서에는 일부 지식인단체의 경우 사실상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의 ‘전위부대’라고 주장하는 등 지식주류층이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에 ‘흡수되는’ 최근 경향이 심각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이런 상황에 맞서기 위해 ‘우호적 지식인을 동원한 주류논쟁을 재현’할 것과 ‘이회창 대세론의 3대 약점을 집중 공략’할 것을 주문하는 등 세세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여권의 외곽조직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조직측은 “그 보고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치권 소수 인사들을 상대로 한 만큼 일반인들에게는 지나치게 축약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회창 총재를 그의 이름 한자 가운데 한자인 ‘昌’으로 압축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 보고서 원본을 충실하게 알린다는 의미에서 편집자의 자의적 가감을 가급적 억제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죅 죆표 안에 보충설명을 달았다.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은 2001년 11월 중순께. 따라서 그때와는 달라진 지금의 정치지형을 보고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 내 非昌세력 입지 축소’ 부분에서, 보고서는 박근혜 부총재의 경우 ‘경선출마 유보발언’을 했다고 적고 있으나 최근 박부총재는 공개적으로 당내 경선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한편 보고서에 등장하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목은 부분적으로 삭제했다.
Ⅰ. 狀況認識
□ 작년[2000년]말부터 확산된 ‘이회창 대세론’은 10·25재보선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아 확산되고 있는 양상으로 주요 징후는,
○ 지역별 지지도 면에서
① 영남지역 민심, 昌으로 결집 양상
② 수도권, 충청권 지지도 昌 우세
③ 호남 지역 여당 후보 결집도 약화
④ 昌 당선 가능성 수직상승(60%) 현상임.
○ 부분별 확산 양상을 보면
① 지식인 계층의 反與 성향 확산 및 한나라당으로의 흡수
②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교사 등) 민심이반
③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의 민심이반
④ 서민층의 민심이반이 그 주요 원인임.
□ 그러나 ‘昌 대세론’이 아직은 허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음.
○ 그 주요 근거는,
① 아직 20%대를 넘지 못하는 昌의 개인지지율(조선 17.3%, 동아 27.1%, 중앙 26%, 문화 24% 등)
② 여권 후보 아직 미확정으로 비교는 곤란
③ 호감도에서 저조하다는 것(10.9 내일신문 3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론’이 위협적인 이유는,
① 야당의 결속, 상대적으로 여당은 레임덕 등 결집 약화
② 한국사회 지식·정보 자산을 야당이 흡수, 체질 강화
③ 보수대동맹을 촉진, 대세점을 장악하여 본선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임.
Ⅱ. 大勢論의 論理체계
1. 세력교체론
□ 최근 대세론은 昌[이회창 총재] 개인의 덕목이나 자질과 무관하며 昌의 개인지지도에도 구애받지 않고 ‘세력교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음
○ 昌 개인에 대한 好不好는 중요성 감소
* 자질과 덕목에서 모두 앞선 엘 고어가 조지 부시에 패배한 것도 세력교체 선거의 전형
→ 美 금융자본·유대자본·IT신산업자본 동맹(민주당)과 군수자본·영국 왕실자본·굴뚝산업자본 동맹(공화당)의 대립
○ 개인지지도와 호감도가 낮은 인물이 가상대결에서는 승리
① 昌 지지도는 재보선 이전 이후 불문하고 20% 미만
- 反昌이 親昌을 웃도는 양상
- 월간중앙 5월호 여론조사
→昌이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시 지지도 상승 4.4%
→반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40.1%
② [10·25]재보선 결과 昌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니 못함.
③ 대통령이나 여당이 실패해도 昌 지지율 요지부동
④ 가상대결에서 여권후보를 압도하는 것은 철저한 反DJ 정서 결과
○ 인물교체가 아닌 완전한 세력교체
① ‘원상회복’ 차원의 昌 지지(비판적지지)
※ 한나라당 구호:‘정권교체’→‘정권탈환’으로 변화
② 3가지 원상회복 요구
▲ 호남세력→非호남세력
▲ 초법적, 포퓰리즘세력→법치주의 안정세력
⇒주류논쟁(Main stream)의 소지 제공
2. 대안부재론
□ 97년 대선 패배이후 昌이 구축해온 카리스마는 과거 야당총재로서의 3김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안정된 지도력 구축
○ 야권내 이총재 추월 가능성 있는 ‘정치 STAR’ 부재
① 압도적 표차로 총재당선:98년 55.7%, 00년 66.3%
② 헌정사에서 가장 강력한 야당의 총수(136석)
③ 대다수 재보선 등 선거에서 승리
○ 측근 구성의 ‘질’에서 변화 조짐
① KS(경기고-서울대)와 경북인맥 일변도에서 탈피 조짐
- 97년 대선 : 서상목 남상웅 윤여준 등 경기고 일색
- 98년 경선 : 이한구 김만제 사공일 등 비경기고 측근화
② 총재특보단에 호남출신과 30대 집중 보강
- 한나라당 국장 12명 중 7명이 호남출신(비주류 다수)
③ 측근 변화의 트랜드
- 맨파워 전략의 초점은 보수 엘리트 충원
·똑똑한 사람
·보수 쪽에 있으면서도 극단 기피인물
- 최근 30∼40대 실무형 엘리트를 집중 충원
- 지나치게 보수엘리트를 중시하다보니 장인(匠人)형 전문가는 없음
○ 주류지식층이 昌에게 흡수되는 최근 경향
① 조선일보:‘일류 권위 배척하는 천박’(정과리)
‘전문성이 비전문성에 억압’(이문열)
② 학계 주류층이 昌에게 경도
※ 주류지식층 일부는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에 참여
③ 전문가 집단
- 대한변협 헌변 의사회 등
□ 재보선 이후 영남권의 정서가 세력교체론에 의해 결집되면서 昌의 걸림돌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양상
○ 정권탈환의 당위성 때문에 昌대세론에 동조
① 영남권 정서 : 昌 지지도는 불안 정권탈환 의지는 확고(주간조선 11.1)
② 영남권 과거 투표 행태는 대안부재론에 상당히 좌우
- 87년 대선 : YS가 싫어 노태우 지지
- 92년 대선 : DJ가 싫어 YS 지지
- 97년 대선 때는 YS 영향력 때문에 표 분산
③ 부산 경남에 대한 YS의 영향력이 관건이나 이와 관련 엇갈린 해석이 있음
▲ YS 영향력 있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입증
▲ YS 영향력 없다 : 최근 올림픽공원 경남도민회 주최 한마당 큰잔치에서 하순봉, 김종하 연설에 대한 반응
※ “지난 대선에서 한번의 실수가 4년 동안 경상도 주민을 핍박받게 만들었다”, “제2의 이인제가 나와선 안된다”, “절대 JP와 손잡아서는 안된다”
○ 한나라당 내 非昌세력 입지축소
① 박근혜 : 신당참여, 경선출마 유보발언
② 김덕룡 : 대권출마 유보
③ 이부영 : 개혁신당 발언 후 뚜렷한 움직임 없음
④ YS-JP 연합
→ 명년[2002년] 2, 3월 창당목표, 4월까지 박근혜 견인
→ JP 외유시 기자수행 일체 없음(극도의 보안)
3. 이념 및 세계관
1. 대세론 확산
□ 촉진 요소
① 정권탈환의 당위성 확산:지역통합의 논리로 발전
② 지식·전문그룹의 昌지지율 상승
③ 마땅한 대항세력 부재
④ 정부·여당의 거듭되는 실정
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 상승
□ 제한적 요소
① 昌의 아마추어리즘
→ 감정조절을 못함(정신병리학적으로 강박증적 편집증)
※ ‘좁쌀, 속좁은’이라는 표현에 과민반응
※ 창자론 등 극언, 갑작스러운 감정폭발
→ 입은 무거우나 자주 실언(10.26 의총시 ‘한식구’ 발언)
→ 지나친 원칙강조, 결벽증으로 편한 인물이 못됨
※ 이총재 3대 결벽증 : 돈 시간 청결
② 영남보수층의 지역주의
→ 영남권 보수주의는 대세론보다 색깔론에 집착
③ 당내 對與 강경주의자의 잦은 정쟁시도
→ 대세론을 퇴색시키는 주 요인
④ 지나친 엘리트주의에 청년층 반감
□ 전 망
① 개인지지율은 정체되면서도 대세론은 계속 확산 추세
→ 세력교체론, 대안부재론
② 적당한 시점에서 차단 못하면 지지율로 전환될 가능성
③ 야권 자체전략으로 취약점 보완시도 가능성
→ 통큰 정치인 이미지 확산에 주력
→ 적절한 비전제시로 무색무취 이미지 탈피
※ 국가혁신위에 대한 昌의 기대감은 비상한 수준
※ 한나라당 대외협력위 활동에 주목
※ 여의도연구소 존재 부각
④ 지역연합론과 대세론의 결합시도 → 시너지 효과 예상
⑤ 보수신당이 상당한 변수
2. 대세론 관련 대응전략 검토
□ 이분법적 전략의 실효성 상실
① 특권층, 귀족당이라는 이미지 공세전략의 실효성
→ 각종 국정에서 주류 지식층을 소외시키는 결과 초래
※ 新지식인론 : 주류지식인 반발
→ 지나친 이분법적 접근으로 중도보수 견인에 실패
② 통일-반통일, 개혁-반개혁의 대립각을 세우는 전략
→ 지나친 이념적 접근으로 대다수 국민 정서와 괴리
→ 국민 참여적 정책 수행에도 장애요인
□ 대세론 차단의 유력한 논의인 ‘反昌연합’에 대한 이해부족
③ ‘왜 反昌인가’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 부재
→ 昌 대세론의 이면은 구태정치의 답습이므로 개혁대상이라는 확실한 정의와 이미지 전략 부재
※ 3김 청산을 외치면서 3김 답습하기
※ 영남 보수층에 발목잡혀 대세론은 이상론에 불과
※ 70대 노인정치의 연장
→ 권·언·지 유착을 통한 新보수대동맹 출현은 역사의 퇴행이라는 인식의 확대노력 부족
④ 反昌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개방적, 느슨한 열린 연합 필요
→ 특히 보수주류층을 아우르는 적절한 관리대책 필요
※ 상실감, 소외감 해소대책 필요 - 적절한 역할 인정
→ 집권세력의 유연한 이념적 태도 훈련 필요
※ 천박한 평등주의 배격 : “억압의 기제로 작용하지 않는 차별은 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노무현)
⑤ 대세론에 맞서는 ‘자질론’ 준비 결여
⑥ 세대교체론에 대한 전략적 검토 필요
3. 대응방향
□ 우호적 지식인을 동원 ‘주류논쟁’ 재현 - 이념적으로 압도
① 시사월간지
② ‘창작과 비평’ 등 인문사회 매체
③ ‘디지털 사상계’ 등 인터넷 매체 이용
④ 권위 있는 학술지 쩚 자체 과제연구
□ 대세론의 3대 약점 집중공략
① 3김정치 답습과 독재적 경영으로 구시대 연장의도
② ‘대세’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비전과 전망이 부재
- 자질론과 지도력의 문제점 부각
③ 영남 보수층에 발목잡힌 허장성세의 논리
- 지역주의+색깔론으로 무장된 몰역사적 대세론은 함몰
- 세력교체론 : 극우·보수 이미지를 부각
□ 反昌 연합을 위한 확실한 모멘텀 형성
① 新보수대동맹 저지를 위한 광범위한 지식연합을 형성
② 권위주의를 희화화하는 신세대 정서를 활용
- ‘권위주의냐 탈 권위주의냐’를 유도
- 신세대 참여 극대화 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