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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한중일 정상회담 제안 구상중”

  • 글: 성기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ky3203@donga.com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한중일 정상회담 제안 구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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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위원회에서 구상중인 다자간 안보 협력 구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아세안(ASEAN)+3 (한중일)’이라는 틀 안에서 3국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3국간 정상회담은 일본이나 중국 모두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제의하면 다른 한쪽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봐야죠. 아세안(ASEAN) 정상회담에 한중일 3국을 참여시켰던 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작품’이었거든요. 유럽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의 관계가 남북한 못지 않게 적대적이었지만 2차대전 이후 지금처럼 가까워진 것은 결국 정상회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도 보고 세 번도 보고 했거든요. 한중일 정상이 한 달에 한 번씩만 보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을 겁니다.”

한중일 상설협의체 필요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중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동북아 구상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이 만나다가 이슈에 따라서는 6자회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처럼 동북아 이슈와는 동떨어진 자리에서만 3국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3국간 상설 협의체 같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 같은 지역을 동북아의 평화거점으로 만들어보자는 구상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와이 동서문화센터나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처럼 동북아 6개국의 정부 관리나 학자, 언론인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연구하고 평화 담론을 만들어내는 평화 군축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6자회담 상설화보다는 좀더 민감한 이슈로 보입니다. 동아시아 공동체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하고요.

“독자적인 블록으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동북아 개념은 지리적으로는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5개국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미국과 아세안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6자회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해왔는데요.

“러시아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연계가 되지 않으면 세계와의 연계성이 미완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철도 에너지 자원 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것은 분명하지요.”

러시아 가스사업 안보 불안 해소돼야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이르쿠추크에서 생산한 천연가스가 어느 노선을 통해 들어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들어 이르쿠추크에서 중국의 다칭(大慶)을 경유해 평택으로 들여오는 방침을 바꿔 바이칼호(湖) 북쪽으로 해서 동시베리아를 거쳐 나홋카로 오는 방안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을 거치거나 우회할 수도 있고 일본과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또 가스 석유 광섬유 철도 전력 등을 통합한 원대한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천연가스의 북한 통과 방안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 대통령 취임 이전 인수위 시절에도 경수로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구상이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전문가들이 검토했던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비전문가들이 지도 놓고 줄 긋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러시아 정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온 다음 누가 사업에 참여하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돼야겠죠.”

-동북아위원회에서는 가스 석유 철도 등을 통합 연결하는 통합가스공급사업(UGSS)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구상은 유사시 테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물론 통합가스공급사업(UGSS)은 안보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 사이에 남북한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북으로 하여금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위원회의 접근 방식은 어디까지나 동시병행 추진 연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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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성기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ky32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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