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 장치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폐단이 있고, 또한 퇴직금의 사외적립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해당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마련된 것이 퇴직연금제도다.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노사가 각각 내세우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서 변동되는 형태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사 퇴직근로자가 연금수령을 마칠 때까지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 방식은 해당기업의 영업실적, 경기변동 등과 무관하게 연금지급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매우 안전한 방법이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자금을 추가 출연해야 하며, 법에 의해 엄격한 관리규제를 받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출연금을 급여의 일정비율로 정하여 각 근로자별로 개설된 개인계정에 분배하고, 그 원금과 운용수익을 미래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사업주의 연금부담액은 정해져 있지만 퇴직시 근로자가 받을 일시금 또는 연금액은 미리 알 수가 없다. 즉 사업주의 퇴직금 부담액을 일정액 또는 기준급여의 일정비율로 미리 정하여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해 가는 방식이다.

한편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사업주가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어 안전하게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퇴직연금시장은 최고 1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황금시장을 잡기 위해 이미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기관들이 치열한 쟁탈전에 돌입했다. 은행권은 안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다양한 영업력을 겸비한 보험회사나 공격적인 상품구성이라는 장점을 가진 증권회사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간 경쟁 속에서 정작 당사자인 근로자는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

무엇보다도 먼저 퇴직연금이 사내에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사외 위탁금융기관에 적립되며, 퇴직연금 관련 금융기관의 업무가 자산관리와 운용관리로 구분되어 자산관리 위탁의 경우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사)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 투신사 등 금융기관별 안정성과 운용 노하우 등을 근로자 스스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개인별로 회사 바깥에 적립

근무하는 회사가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운용과 수익 등에 대해 일괄책임을 지게 되지만, 확정기여형을 도입한다면 사업주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나중에 받게 되는 퇴직연금의 수령액이 본인의 적립금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사업주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 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 투자하고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보험사의 경우 금리연동형 상품이나 실적배당형 상품, 은행은 예금과 신탁 및 펀드상품,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의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증권회사는 머니마켓펀드(MMF) 등의 단기운용상품과 랩어카운트를 포함한 각종 펀드상품들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월12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를 계기로 저금리 기조가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금리연동 상품보다는 원금보장형(ELD) 주식간접투자(ELS) 실적배당상품(ELF)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저금리로 인한 가격상승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채권형 펀드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