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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행정수도 위헌결정’ 후폭풍

불붙은 위헌논란, 이것이 ‘4대 법안’ 핵심 쟁점

  • 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불붙은 위헌논란, 이것이 ‘4대 법안’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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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는 “헌법 제3조가 존재하는 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면서 “현 정부는 북한을 적도 아니고 반국가단체도 아닌 민족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일 간첩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을 외국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그건 분명한 위헌”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송호찬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간첩죄를 적용하기 위해 국가로 인정하는 논리의 모순이 이어져왔다”면서 “오히려 보안법 폐지로 그런 모순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파공작원을 간첩죄가 아닌 내란목적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 진실규명과 화해 및 친일진상 규명법안(과거사법)

쟁점 1 진실규명 제29조 및 친일규명 제17조 (동행명령) 진실화해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 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제3자에게 방해하도록 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열린우리당은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조사권한이 부여돼야 하고, 강제조항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며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인권침해나 부당한 결정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진실화해법안과 친일진상규명법안 모두 조사기관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인권침해소지가 강하고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반박한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재판관밖에 가질 수 없는데 수사기관도 아닌 조사기관에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이는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논거다.

권영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벌금이 많지 않으면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형사처벌은 지나치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을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이 묵비권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참고인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분명 헌법위반”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불소급 조항과 부딪친다”며 “여당이 내놓은 두 법안은 시행도 하기 전에 위헌 판결을 받을 정도로 엉성하다”며 위헌 가능성을 확신했다.

그러나 송호찬 변호사는 “비록 조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위헌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쟁점 2 친일규명 제22조 (중간공표)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 발표 전) 필요한 경우 그 진상을 공표할 수 있다. 사전공표금지조항 삭제.

한나라당은 “정확한 사실관계도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 작성 전에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한 것은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인격권은 물론 연좌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영성 명예교수는 “검찰이 형사사건을 조사할 때도 사전공표를 못 하게 돼 있다. 기소단계에서 공표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과거사의 경우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많은데 중간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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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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