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공기업 경영자율권 확대 실험 1년

‘경영 성과는 합격, 평가 잣대는 보완 필요’

IBK기업은행 · 인천국제공항 · 지역난방공사 · 한국가스공사

  •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경영 성과는 합격, 평가 잣대는 보완 필요’

2/10
‘경영 성과는 합격, 평가 잣대는 보완 필요’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사업 수익증대 항목 가운데 해외사업 수익규모와 해외지분 투자수익률이 각각 65%와 54%에 그쳤지만 나머지 유·가스전 확보와 매장량 증대, 천연가스 도입가격 안정 및 수급관리, 미공급지역 배관망 건설 등의 항목이 대부분 100%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동북아 허브공항 실현, 기업가치 제고, 해외사업 진출기반 확대 등 3대 성과목표 부문에서 94.3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브공항 실현 지표인 국제선 항공처리단위(ATU), 환승여객, 환적화물 부문에서 각각 100%, 84.3%, 92.1% 도달을 전망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 지표인 직원당 매출액과 직원당 EBITDA(실질영업이익)에서 각각 94.1%, 95%를 기록하고, 해외사업 진출기반 확대 부문에서 해외사업 매출 총액과 투입인력당 매출액은 10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수익창출 역량 강화(1인당 충당금적립전이익), 영업역량 제고(1인당 대출금), 중소기업 자금공급 강화(중소기업 자금공급 달성도), 건전성 등 4가지 성과지표 모두 100% 수준을 초과해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구조 구축, 서비스 공급단가 개선 등 3개 성과목표 모두 ‘우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과지표 가운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인건비 비율, 판매관리비 비율, 고정비 인상요인 억제 등의 항목이 모두 100%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지표만 9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동기 유발 위한 다양한 방법 필요



경영자율권 확대 사업 아이디어는 전 청와대 K 비서관이 입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 경영진도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한몫을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은행 경영진은 2009년초부터 부처 관계자들에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것. 그러다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LH공사 출범식에서 공기업의 경영 재량권을 언급하면서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기업 중 민간기업 이상으로 잘하는 CEO가 있고 임직원이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공기업 사장이 책임지고 민간기업처럼 자기 책임하에 운영해나갈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재정부 관계자는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은 앞으로 자율·책임경영을 통해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더욱 내실을 갖춘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일각에선 “공기업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기업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에는 자율권과 인센티브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로 한 공기업의 간부는 “처음엔 성과지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성과지표가 회사의 발전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직원들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사업의 평가 잣대가 좀 더 다양해져야 한다”며 “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평가 방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시장의 경쟁업체와 비교해서 비슷한 경영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고 지적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영자율권 확대는 방만 경영, 경영의 비효율성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던 공기업이 더 나은 경영성과를 내고 미래지향적인 새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10
정현상│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목록 닫기

‘경영 성과는 합격, 평가 잣대는 보완 필요’

댓글 창 닫기

2020/03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