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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독자들을 위한 이달의 경제보고서 ⑭

“원-달러 환율 8% 하락, 평균 1065원 예상”

2011년 외환시장을 말한다

  • 송경희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constantine@hanaif.re.kr 김영삼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samisami@hanaif.re.kr

“원-달러 환율 8% 하락, 평균 1065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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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발표가 미칠 영향

“원-달러 환율 8% 하락, 평균 1065원 예상”
반면 금융위기로 몰아닥쳤던 글로벌 시장의 불안은 점차 줄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의 외화유동성 여건 역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금융위기가 국내로 파급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단기외채는 2010년 4분기 말 현재 1466억달러로 1분기에 비해 80억달러가량 감소했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2010년 말 2916억달러까지 증가함에 따라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00% 가까이 상승한 것. 또한 국내 장단기 외화자금 조달 여건을 나타내는 스와프레이트와 통화스와프(CRS) 금리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외화유동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일련의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보탬이 될뿐더러, 향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고조될 경우 이에 대항할 한국 경제의 면역력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여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규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월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 11월의 외국인 채권 투자시 이자소득세(14%)·양도소득세(20%) 면제조치 폐지 방침, 12월 발표된 ‘거시건전성 부담금(일명 ‘은행세’) 부과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외자유입이 지속될 경우 2011년 정부는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같은 규제조치가 총 외자유입 규모나 장기적인 환율상승 압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원화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사실이나 다른 신흥국들도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조치가 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이 검토한 과거의 국내외 규제 강화 사례만 봐도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총유입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에 따른 실질 환율 상승압력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자본의 만기구조가 단기에서 장기 위주로 변화하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그동안 외국은행의 국내지점들은 단기로 외화를 차입해 이를 국내 스와프 시장에서 원화자금으로 바꾸어 채권 재정거래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통해 이들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제한하면서 이들이 단기 차입으로 조달하는 외환자금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 2010년 3분기 국내은행의 전체 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1.3% 감소한 데 비해 외국은행 지점들은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또 다른 규제조치 역시 마찬가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은행세 부과는 단기자금의 조달 금리를 높이는 효과를 일으켜 유입자본의 만기구조 장기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부활 조치 또한 그 주된 규제효과는 차익거래의 주요 대상인 단기투자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외부유입 자금의 만기구조가 변화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가 점진적인 규제 추진으로 방향을 잡음에 따라 그 영향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렇듯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일시적이나마 그 하락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선물환 포지션의 규제나 은행세 부과 등으로 스와프 시장에서 단기 외화자금 공급이 줄고 장기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인 환율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 외화유동성은 은행의 외화자금 수요, 외국인 채권 재정거래 투자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스와프 시장의 장기 외화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CRS(1Y)금리와 원-달러 환율 사이에는 매우 높은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형성돼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규제로 중장기 외화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CRS 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반등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규제방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그 리스크가 시장에 선(先)반영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 바 있다. 또한 규제조치의 실제효과보다 오히려 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나 이를 통해 해석된 정책당국의 환율 관련 스탠스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할 소지도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양호한 원화 펀더멘털과 달러 수급여건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요인들은 전반적인 환율 하락추세 속에서 그 속도를 일시적으로 둔화시키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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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constantine@hanaif.re.kr 김영삼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samisami@hanai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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