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예비력을 지나치게 높여 관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2년 6월 19일의 전력공급현황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어김없이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가 등장한다. 4월 23일에도 전력수급 경보 ‘준비’ 단계가 발령된 적이 있다. 신월성 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멈춰 선 데다 이상 저온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력 당국은 밝혔다.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 관계자는 “기온이 상승해 전력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발전소들에 정비나 가동중단을 허락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른 전력 운영예비력에 근거해서 이 같은 전력수급 경보단계를 발동한다. 운영예비력이란 전력계통에 연결된 전력과 2시간 이내(동·하계는 20분) 공급 가능한 전력의 합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여분의 전력 용량을 말한다. 이는 자동차로 보면 움직이지 않고 공회전을 하며 낭비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것이 500만kW 미만~400만kW 이상으로 20분간 이상 지속될 때 ‘준비’ 단계가 발동된다. 400만kW 미만~300만kW 이상은 ‘관심’, 300만kW 미만~200만kW 이상은 ‘주의’, 200만kW~100만kW 이상은 ‘경계’, 100만kW 미만은 ‘심각’ 단계다. 보통 100만kW 전력은 원전 1기가 가동될 때 생산하는 양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용량은 2013년 1월 현재 8229만kW, 공급능력은 8071만kW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11일엔 예비전력이 400만kW 밑으로 떨어질 때 발령되는 전력 경보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당시 언론에는 ‘전력 사용이 조금만 더 늘거나 발전소 1, 2기만 고장 나도 대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라는 긴급보도도 나왔다. 당시 전력당국은 수요예측을 잘못해 곤욕을 치렀다.
“대국민 사기극”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예비력이 떨어지는 것과 블랙아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예비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가 온다는 걸 반복해서 알리고 있다. 게다가 이 예비력 계산이 정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예비력을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제기됐지만 아직껏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전정희 의원을 중심으로 대한전기학회 등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강경하다. “대국민 사기극” 발언까지 나왔다. 전 의원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도대체 예비력 400만kW를 상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비력은 말 그대로 국민이 사용하고도 남아 예비로 쓸 수 있는 전력이다. 그런데 전기는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흘러가버리고 예비전력으로 확보한 400만kW 이상의 전력에도 고스란히 비용이 지불된다. 이렇게 쓰지도 않으면서 가동하는 비용으로 한 해 4000억 원 이상을 지급한다. 이 비용은 곧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은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 때문에 과다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 또 절전으로 여름에는 비지땀을 흘려야 하고, 겨울에는 추위에 벌벌 떨어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전북매일신문’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