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호

“‘박 대통령 7시간’ 세월호 수사에서 제외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주자 떠오른 김부겸 전 의원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입력2014-09-16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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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대통령, ‘쌍욕’한 유민 아빠 만나라
    • 박영선 대표 쫓아내면 콩가루 집안
    • 강퍅한 운동권 정서 때문에 黨 망해
    • ‘영·호남 신공항’ 낙동강 개활지에 만들자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은 내리 3선을 한 경기 군포 지역구를 내려놓고 고향 대구로 갔다. 2012년 총선(수성 갑), 2014년 대구시장선거에서 연거푸 졌다. 그렇지만 두 번 모두 ‘의미 있는 패배’라는 평이 나왔다.

    특히 대구시장선거에서 40.3%의 득표율을 올린 건 많은 사람에게 뜻밖의 일로 비쳤다. ‘호남의 이정현 vs 영남의 김부겸’이라는 ‘착한 대칭구도’가 세워졌다. 덕분에 김 전 의원은 전국적인 정치인이 됐다. 그는 지금 원외이지만 여러 언론은 그를 ‘내년 초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꼽는다. 최근엔 위기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안정화할‘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요즘 부인 이유미 씨와 대구에서 산다. 2주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와 볼일을 본다고 한다. 추석 연휴 전인 9월 초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안 하면 안 되겠나” “아이고, 당 무너질까 겁나서…”라고 했다. 그의 격주 상경 관행에 따라 9월 13일 토요일 오후 서울에서 그를 만났다.

    ▼ 오랜만에 뵙네요.

    (김 전 의원이 18대 민주통합당 의원이던 시절(2008~2012년), 기자는 서울 여의도 그의 단골 식당에서 몇 차례 저녁을 함께 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미간을 약간 찌푸린 진지한 표정으로 재미난 입담을 늘어놓으며 좌중을 즐겁게 하곤 했다. 그의 선거 참모이던 이송하 전 연합뉴스 기자는 “김부겸의 대중 연설은 눈부시다. 축구 천재 메시의 현란한 개인기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한 적 있다.)



    “정말 반가워요.(두 번 악수하며)”

    ▼ 며칠 전 질의서를 e메일로 보냈는데, 받았나요?

    “아니.”

    “‘박 대통령 7시간’ 세월호 수사에서 제외해야”
    “아이고, 당 무너질까 겁나서”

    ▼ 어, 그 주소로 보냈는데….

    “아마 e메일 제목이 눈에 안 들어와서 제가 그냥 흘렸나봐요.”

    ▼ (질의서를 건네주며) 지금이라도 보시죠. 원래 한번 쓱~ 보면 바로 답변이 정리되잖습니까.

    “(안경을 벗고 질문 내용을 읽어 내려가더니) 아, 이 질문, ‘박영선 비대위 체제를 평가해주십시오’, 이거 좀 뺍시다.”

    ▼ 왜….

    “평가하라고 하면 안 좋은 말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마저 쫓아낸다고 하면 우린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됩니다. 그거 빼고는 다 물어봐도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에서 참패하자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물러났다. 당 수습의 책임을 지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맡았으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유족 반대→합의 파기 소동을 겪으며 내홍(內訌)이 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당 지지율은 20% 미만으로 급락했다. 급기야 박 대표는 비대위원 출신인 중도보수 성향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새 비대위원장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이마저 “또 덜컥수”라는 당내 비난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박 대표가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데요.

    “민심을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 제1 야당을 향한 그 민심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메신저(메시지를 전달하는 측) 거부’ 현상이죠. ‘메시지의 내용은 차치하고 그것을 전하는 너희들을 못 믿겠다’는 거죠. 당이 혐오 대상이 된 건데, 심각한 일입니다.”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 여권이 세월호 사건과 인사 참극으로 극한 위기에 몰렸는데,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이 안 되는 듯 되는 게 요즘 상황 같아요.

    “여당에 대해선 밉지만 믿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차이죠. 7·30 재·보궐선거 참패를 보면, 손학규 김두관 정장선 이 세 분 각각 능력, 인지도, 도덕성을 대표하는 분, 우리 당이 내놓은 수도권 필승 카드죠. 이 이상 가는 후보들을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42~45% 얻고 졌죠. ‘여름휴가철이라 젊은 층이 투표 안 했다’? 변명일 뿐입니다. 덩달아 우리 당의 인적·물적 자원은 점점 고갈돼가요.”

    ▼ 많은 사람이 제1야당을 못 믿고 심지어 혐오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못 믿는다는 것인지….

    “진정성을 못 믿겠다는 거죠.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어떤 정책을 반대하는 건 괜찮아요.”

    ▼ 그 당은 ‘야성 회복’을 좋아하니까.(웃음)

    “다만, 국민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게 느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싸우는 정치꾼의 행위로 비치는 겁니다. 근본 문제는 이념 노선이라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행태인 것 같아요. 그 무책임한 행태 말이죠.”

    김 전 의원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제적됐고 1980년 5·17 계엄령 위반으로 다시 구속·제적된 바 있다. 이처럼 강경 운동권이던 그는 지금 ‘무(無)계파’로 분류된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운동권 정서가 여전히 짙게 밴 정당’이라는 견해에 동의합니까.

    “운동권의 헌신성, 도덕성은 빛이 바랬고…. 강퍅한 운동권 정서만 남아 있죠. 그 때문에 망해가는 것 같아요.”

    “당권·대권주자 씨를 말렸다”

    ▼ 당내 파벌싸움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부끄럽지만…. 차라리 드러내놓고 싸우면 좋겠어요. 정책 대결이라도 되게. 은밀히 존재하고 작동하니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정치 행위가 이해 관철 수단으로 변질돼요.”

    ▼ 이번에 박영선 대표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박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은 지난 수년간 ‘이명박근혜’에 맞서 싸운 여전사(女戰士)였거든요. 그런데 당 비대위원장이 되더니 여당과 절충해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하더란 말입니다. 여당 논리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요. 물론 이후 강경파의 반대로 ‘파투’가 났지만. ‘박영선에게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리가 박 대표를 그렇게 만든 면도 있죠. 더 큰 문제는 그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놓자마자 공격하고 흔들어 끌어내리려 한 거죠. 뭐하자는 것인지,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130여 명이 ‘박영선에게 전권 위임해 혁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얼마 동안이라도 그 말을 지켜줘야죠. 이래서야 국민이 우리 당을 따르기는커녕 이해라도 하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공신력, 책임감, 도덕성, 이런 가치를 회복해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 어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는 ‘선거 때가 되면 지지율이 다시 오를 테니 별일 아니다’라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 당은 ‘아무리 잘못해도 늘 2등이 보장되는 정당’으로 지내왔어요.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반대 자원을 독점하는 특권에 안주해온 거죠. 당내 파벌싸움의 본질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정권교체보다는 2등 정당의 기득권을 자기 계파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더 관심을 두는 거죠.”

    김 전 의원은 “당내 파벌정치가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 새로운 당권·대권 주자가 크는 것도 막았다. 강봉균·이용섭 같은 출중한 경제관료 출신도 다 쳐냈다. 여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에이스급은 아닌데, 지금 우리 당엔 최경환에 대적할 선수조차 없다. 씨를 말렸다”고 개탄했다.

    ‘제1야당이 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다. 친노계는 ‘야성 회복’을 늘 주장한다. 더 세게 투쟁하는 방식으로 변하자는 거다. 그러나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 야당 내 친노계 같은 강경론자의 기득권 구조는 더 안정된다. 이 때문에 야성회복론은 변화하자고 하면서 실제론 변화에 제동을 거는 트릭으로 비치기도 한다. 일부 온건파 야권 인사들은 ‘친노계 방식으론 100년이 가도 야당은 안 변한다’고 본다. 김 전 의원의 말도 이러한 관점과 맥을 함께하는 듯했다.

    ▼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만약 제1야당이 변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 절대다수당이 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 안 되겠다 싶으면….”

    ▼ 2016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힘으로 제1야당을 소멸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재·보궐선거 때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전에 제1야당을 대체할 새로운 야당 세력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 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정치가 어려워요”

    ▼ 올해 초까지 안철수 신당은 그러한 ‘새정치’의 염원이었습니다. 당시 안 전 대표로부터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걸로 압니다.

    “미국 가기 전에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정중히 고사했어요. 난 민주당 사람이니까.”

    ▼ 그때 민주당을 탈당해 안 전 대표 쪽에 합류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전 대표가 얼마 안 있다 민주당에 들어와버렸잖아요.(웃음)

    “(웃음)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겁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 신뢰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옳은 길이 아니면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자주 말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 삼아 여러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거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건 야당 편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2년 여당은 야당에 국회선진화법을 내준 대신 ‘예산안 자동 처리’를 가져갔잖아요. 이젠 12월 1일 정부 예산이 무조건 처리되므로 야당은 예산 의결권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잃은 겁니다. 연간 300조 원이 넘는 돈과 법안, 경중을 따지면 누가 이익입니까.

    사실 전체 법안의 90% 이상은 여야 간 별 이견 없이 처리되거든요. 찬반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 대상인데, 이걸 야당 의견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더 문제죠. ‘민생법안’? 그건 정부·여당이 만든 선전용어고요, 야당이 보기엔 ‘부작용이 예상돼 보류해둔 법안’인 겁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 문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가 정치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야당은 유가족 요구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침묵한다. 여론조사에선 국정 공백에 대한 피로감,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혼재돼 나타난다.

    “‘박 대통령 7시간’ 세월호 수사에서 제외해야”
    “우리 좀 솔직해지자”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양측에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 솔직해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 속마음을 알 수 있겠죠. 유가족은 속으로 ‘검찰 같은 제도권 수사기관은 못 믿겠다. 모두 한통속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식을 잃은 한(恨)도 마음속에 그대로 있고….”

    ▼ 그 한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응축된 것 같아요.

    “반면 정부·여당은 ‘수사권·기소권을 주면 그걸 무기로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붙이겠지. 우리를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겉으론 ‘피해자의 자력구제라 헌법에 어긋난다’는 명분을 대지만. 이렇게 서로 불신하니 방법이 없죠.”

    ▼ 그게 속마음이라면 양측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유가족과 야당은 ‘박 대통령의 7시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유가족이 원하는 건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이니까. (박 대통령의 7시간은) 평소 혐한(嫌韓) 기류를 부추겨온 일본 극우신문이 근거도 없는 악의적 소문만으로 여성인 우리 국가원수를 욕보인 거잖아요. 우리 언론이 일본 국왕에 대해 그렇게 보도하면 일본 국민은 일본 국왕 조사하자고 할까요. 그런 기사를 계기로 대통령을 수사하는 건 지나친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에게 불법 혐의도 없어 보이고.”

    ▼ 7시간 미스터리는 적어도 형사소추당할 정도의 어떤 불법행위를 한 혐의와는 무관하니 범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수사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정부·여당도 상당 부분 오해를 풀겠죠.”

    ▼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을 수많은 현안 중 하나쯤으로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고 온 국민이 답답함을 느껴요. 이건 그냥 현안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국가적 현안입니다. 갈등의 최종관리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해요.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비록 대통령에게 쌍욕을 했다지만, 대통령이 김씨를 비롯한 유가족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야죠. 여러 오해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정치권이 전향적으로 잘 풀어주면 좋겠다’고만 말해도 새누리당에 신호가 될 겁니다. 기소권은 특검에게만 주되 수사권은 진상조사위에도 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유족 측 법조인이든 누구든 법조인의 양식을 믿어요.”

    ▼ 새누리당이 수사권도 못 준다고 하면?

    ”그럼 세월호 특별법 안 할 겁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한 건데. 국정 공백, 사회 분열, 국민 피로감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이제 난제가 풀리고 희망이 보인다’는 메시지를 줘야죠.”

    “통일부 좀스럽다”

    ▼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통일 대박’ 같은 대북 정책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정작 북한 문제에서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해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응원단이 우리 측의 체류경비 지원 문제에 부딪혀 못 오게 됐습니다. 전 통일부가 좀스럽다고 봐요. 그런 협량과 좁은 시야로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못 풀어요.

    대일 관계도 그래요. 일본과 영원히 등지고 살 겁니까. 역사적 진실 위에서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동북아는 격랑 속으로 진입했어요. 말로만 안보하고 통일할 건가요. 일본에, 중국에, 러시아에, 미국에 대해 어떤 전략을 세운 건지 가늠하기 어려워요. 경직된 주변국 외교로 나라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7월 30일 전남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 “짠하더라. 이 의원이 눈물, 땀, 노력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했다. 대구시민들에게도 ‘아, 불가능하지 않다.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총선 때 대구에서 다시 도전하려 한다. 삼세번이다. 이번에 실패하면 정치를 접겠다”고 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선 “호남도 이용할 수 있는 제3의 입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국토교통부가 2030년 영남지역 국제항공수요가 2287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최근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남권 신공항 조성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는데요.

    “보통 외국에선 인구 1000만 명 정도 사는 지역마다 국제공항을 둬요. 우리 국토 남부에 국제공항을 두는 건 매우 긴요한 사업입니다.”

    “그건 그분들 이야기고요”

    ▼ 그러나 상당수 오피니언 리더는 ‘KTX로 전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갈 수 있게 됐으므로 신공항은 불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건 그분들 이야기고요. 수도권에 사시니 불편함을 모르는 거죠. 집에서 공항 가는 데 한나절씩 걸리면 그런 말씀 못할 겁니다. 내륙은 지금 절박합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엔 두 시간 거리에 국제공항을 두고 있어야 경쟁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람이며 공장이며 수도권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국토 남부에 대규모 국제공항이 서면 이 지역 사람과 물자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죠.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수출품의 물류비도 줄어듭니다. 해외 관광객도 훨씬 많이 유치할 수 있어요.”

    ▼ 하긴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지만 대부분이 수도권 아니면 제주도만 찾죠.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서 남부지방으로 이동하는 게 멀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홍콩이 각각 별개의 거대 국제도시로 성장해 중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요. 우리나라는 수도권 하나뿐입니다. 남부권이, 수도권과 별개의 국제화한 지역이 돼야 우리나라의 제2의 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부권이 많은 노선을 보유한 국제공항을 가져야 해요.”

    ▼ 공항 입지를 놓고 부산(가덕도)과 대구·경남·경북·울산(밀양)으로 편이 나눠져 극심하게 대립하는데요. 이런 갈등 때문에 신공항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다간 감정만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호남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야를 넓혀야 해요. 가덕도와 밀양이 아닌 제3의 입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호남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요. 낙동강변의 널찍한 개활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 거리는?’이라는 질문에) 광주에서 130km 정도? 영호남 주민이 모두 이용하는 남부권 신공항도 염두에 두면서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봐요.”

    그는 “박 대통령은 충분히 듣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결단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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