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은 주한미군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후에도 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주한미군의 성격과 목적은 어떻게 변할까.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속셈은? 》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던 6월14일, 일본 외신기자클럽에서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의 해리 하딩 교수가 남북한과 미국의 삼각관계를 분석한 내용이다.
성사된 것 자체에 의의를 뒀던 남북정상회담이 자주적 통일원칙을 골자로 하는 ‘6·15 남북공동성명’이라는 성과를 올리고 남북한에 해빙무드가 급류를 타면서 남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반도 분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 어떠한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지, 2차대전 이후 50여 년간 태평양을 누비며 아시아의 세력 균형자를 자임해온 아시아 주둔 미군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주한미군의 향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치슨 라인의 교훈
미국 군대와 한반도의 인연은 1882년부터 시작됐다. 미국은 한국이 최초로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서양 국가이기도 하다. 당시 미국이 한반도로 눈을 돌린 것은 한반도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일본과 중국과의 교역에서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분히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그후 2차대전이 끝나면서 1945년 9월 존 하지 중장이 이끄는 제7 보병사단이 한국에 상륙한 이래로 주한미군의 역사가 시작됐다. 현재의 주한미군은 1953년 워싱턴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주둔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1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한반도가 어떠한 세력이나 국가에 주도되기를 원치 않는다.
막대한 비용 문제를 일으키는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한 논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왔음에도 미국이 지금껏 3만7000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애치슨 라인’이 준 뼈아픈 교훈 때문이다.
1949년까지만 해도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무시했 던 스탈린은 1950년 초 돌연 전쟁 계획을 수락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 이유는 다양하지만, 미군 철수와 함께 한국이 미국의 방위 라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1949년 3월 맥아더 장군은 한 인터뷰에서 극동지역의 미국 방위선에서 한국 배제를 표명했다. 이어 국무장관이던 딘 애치슨은 워싱턴 기자클럽에서 ‘아시아 위기’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선(defense parameter)은 알류샨-일본-류큐(琉球)이며 한국과 대만은 UN의 책임 하에 둔다”는 모호한 발표를 듣고 이승만 정부는 선언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50년 전쟁이 발발하기 한달쯤 전에 미 상원의원 탐 코넬리가 애치슨 장관에게 소련이 남한을 침범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애치슨은 “그것은 소련의 편의에 의한 것으로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김일성이 소련의 무기 지원과 중국의 직접개입 약조를 받아내고 남침을 강행하자, 북한의 남침을 소련의 대리전으로 인식한 미국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즉각 개입했다. 미국은 6·25 때 150만 명의 미군을 투입했으며, 그중 5만4000명이 전사하는 대가를 치렀다.
6·25전쟁은 한반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4대 강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미국에게 각인시켰으며, 한국과 미국 양측에 ‘주한미군 철수=전쟁 발발’이라는 묵시적인 경고를 남겼다.
미국의 딜레마
필자는 미국의 한 고위 외교관에게 사석에서 “당신이 차기 한국대사로 지명될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 외교관은 한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한국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 실력도 탁월한 한국통이었다. 그런데 그는 단번에 “노(No)” 라고 대답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백악관의 특별관리 대상이며, 대통령이 한국 문제를 매우 각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정치권과 밀접하고 비중있는 인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주한 미국대사는 제임스 릴리, 도널드 그레그, 제임스 레이니, 스티븐 보스워스와 같이 직업외교관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보조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거나 대학 총장급 학자 등 실세들이 파견돼왔다. 클린턴 대통령도 지난 8년 동안 직접 한반도 문제를 챙기고 있다.
신임 주한 미8군 사령관 토머스 슈워츠도 장기간 한국에서 근무한 한국 전문가로서 한국 문제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냉전 이후 미국은 소련이라는 주적이 사라지면서 북한, 이라크와 지역 불량국가를 중점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안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미사일과 핵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주요 세계전략으로 삼고 북한 핵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1994년 제네바협약을 강행했다. 그러나 1996년부터 5년 동안 북한미사일 협상을 벌여왔지만,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합의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북한 등을 겨냥한 미국 방위전략의 핵심인 국가미사일 방위계획(NMD)의 제2차 요격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한데 이어, 남반구의 미사일 공격에는 무방비 상태라는 기술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사일 방위체제 전체가 난관에 빠졌다.
NMD 구축 반대 대열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강한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조만간 이뤄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한·미·일의 3국 공조에 북 ·중·러의 삼각축이 맞대응하는 형국을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구도와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놓고, 북한과 제네바 핵합의를 도출한 당사자인 로버트 갈루치 등은 급진적인 남북한 관계 개선이 미국의 NMD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상회담의 결과 한반도가 평화단계에 진입할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미국이 겉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NMD 추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어서, 북한이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경우 미국의 중국 저지에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 오리라고 우려한다.
변혁인가, 군사력 강화인가
미국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국민들이 더 이상 군사비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매향리를 비롯한 주둔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미군의 아시아 주둔 환경도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대선과 클린턴 임기 만료라는 두 가지 복병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 문제에서 산뜻한 결론을 얻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클린턴-고어의 대외 업적에 오점을 남기게 되고, 고어 부통령의 대선 레이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북한에 대한 결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성사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종전에 미국측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주임무라고 생각해 왔지만, 주한미군을 포함한 10만 명의 미군은 북한의 남침 억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주한미군과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가닥을 잡을 것이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두 축으로 나뉘어 북한에 대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
북한 긍정론자들은 북한이 광범위한 변혁의 가장자리에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이 이러한 과정의 첫걸음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점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엘 위트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은 앞으로 더욱 대담한 구상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지원하면 북한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문제를 협상을 통해 타결하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다.
반대로 보수적인 학자들은 김정일은 결코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은 100만 대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본다.
‘북한협상의 전략’의 저자이기도 한 척 다운스는 “북한외교는 항상 정권통제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사용된다. 북한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군사력, 특히 장거리 미사일을 추축으로 한 공격력 강화라는 새 전략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북한은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기 위해서 한국이나 이탈리아, 호주 등의 다른 동맹국들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일했던 한 전직 고위 관리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북한의 견해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반인들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만이 주한미군을 원하고, 북한은 자주적인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난센스다. 북한의 속내를 뒤집어 보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한국의 북침 가능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쪽에서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묶어둠으로써 한국의 독자적인 북한 침략을 막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속마음은 그러면서도 북한은 미 제국주의자에 대한 분노와 미군 철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대외 협상용과 국민 결집용으로 주한미군을 활용해왔다.”
실제로 북한은 냉전 이후 주한미군이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일본·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겉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대남, 대미 협상용으로 이용해왔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재론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대열에 속한다. 일본은 냉전시대에 한국과 미국을 방패막이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세계 초일류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현 상황이 급변할까봐 초조해한다. 지난해 서해교전이 발생했을 때 서울은 거의 동요하지 않은 반면 도쿄에선 식료품 사재기 열풍이 불었던 것이 일본인들의 그런 심리를 엿보게 한다.
일본은 한국이 차제에 한미동맹관계를 정리하면 남북한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주한미군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된다.
중국은 열강중 남북한 정상회담을 가장 환영하는 쪽이다. 중국은 장차 미북관계가 진전되어 ‘한·미·일·대만 대(對) 중국’ 구도가 형성되어 중국을 압박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의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중국에 대항하는 잠재세력으로 인식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개최 직후부터 남북한이 자주적인 위치에서 평화를 논의하는 마당에 더 이상 주한미군을 둘 필요가 없으며, 단계적인 감군이나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아시아의 교두보로 사용해왔다는 관점에서 중국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해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슬그머니 뒷걸음치고 있다. 지역패권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중국·러시아도 현 상황에서 3만7000명의 주한미군과 4만7000명의 주일미군이 갑자기 철수할 경우 동북아에서 발생할 힘의 공백에 대한 준비는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미국의 선택은 현상유지?
현재 미국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현상 유지, 부분 감축, 전면 철수, 지위 변경의 4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남북한 간의 평화 논의가 얼마나 실천되는지,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세를 몰아가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등이 주장하는 대로 철수나 감축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지위나 성격이라는 것이 유엔의 결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법적 성격이 강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지위 변경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 정상의 6·15 합의문에도 자주적인 통일원칙은 포함됐지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은 있다.
무엇보다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미국이 나서서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중점 관리대상인 중국의 팽창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한국을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향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가시적인 단계로 접어들면 단순히 한반도의 주한미군 철수 차원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집단안보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는 강대국들의 격전지이면서도 각국의 국익만 충돌할 뿐, 유럽의 NATO처럼 집단 안보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특징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미국이 태평양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할 논리적 근거는 충분하다.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모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 하에 태평양 집단안보체제 형태를 선택할 것이다.
통일한국 두려워하는 강대국들
미국 CIA의 한반도 전문가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정보기술이 발달했고, 높은 교육수준과 자본주의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하자원과 군사력이 남한의 경제력과 합쳐지면 국력이 엄청나게 신장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경제력과 군사력을 성장시킬 것이다. 일본·중국· 러시아는 핵과 미사일 등을 보유하게 될 한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예측한다.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공백과 세력균형의 조정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일전쟁, 일러전쟁, 제2차세계대전, 6·25전쟁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재앙을 경험했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가 어떠하든 성급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으며, 내부적으로 북한의 진의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한국 안보의 핵심고리가 주한미군이라는 판단 하에 전후 50여 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물리적 억제력보다는 심리적인 면에서 더 큰 위력이 있다.
한민족은 누구도 남북을 잿더미로 만드는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는 엄연한 정전상태의 적이면서도 형제인 북한과 공존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인가.
지난 50여 년 동안 주한미군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구실을 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확고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 문제는 결코 섣불리 다룰 수 없다. 애치슨 라인이 준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