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문제에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으로…
국방위서 대표 발의한 법안 67%가 인사 및 처우 개선
국방개혁법안으로 ‘합참의장 육·해·공 순환 임명’ 발의하기도
방위산업 투명성 재고 관련 법안도 14건 대표 발의
“안규백 법안, 전력 운용형이라기보다 인사관리형”
“장관에 요구되는 군사전략 능력 미흡…인사관리형 스타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45 대한민국 전략수립위원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DB
안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병역 문제에서 해병대 사건으로 번지며 논란의 성격은 달라졌다. 단순한 개인 도덕성 논쟁을 넘어, 군 통수 보좌와 국방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의 지휘 정당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일어났다. 청원은 안 장관의 병역 의혹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권위와 안보 역량에 문제를 제기했다. 6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청원에는 33만4811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안 장관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병역 기록 하나에만 있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낙점한 가장 큰 이유, 곧 ‘민간 출신 국방통’이라는 평가가 실제로 입증될 수 있는지의 문제다.
국방위 15년, 대표 발의한 법안 43건
정부와 여권은 안 장관이 2008년 18대 국회부터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5선 의원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18·19대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를 지냈고,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방위원장까지 맡았다. 군 출신이 아닌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국방 현안을 오래 다뤘다는 점에서 ‘국방통’으로 불렸다.그러나 오랜 국방위 경력이 곧 국방부 장관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책임지는 자리다. 동시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억제 전략 수립, 한미연합 방위 태세 유지, 병력 구조 개편, 무기체계 획득, 국방 예산 우선순위 조정, 유사시 작전 대비 태세 점검까지 총괄해야 하는 자리다.
국방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나면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드는 일이다. 장병 인권과 복지, 방산 비리·기술 유출 방지도 중요하다. 그러나 군을 관리하는 일과 군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일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신동아’는 안 장관이 국방위에서 활동한 기간에 대표 발의한 국방 관련 법안 43건을 분석해, 그의 입법이 어디에 집중돼 있었는지 들여다봤다.
안 장관은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약 2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방위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 6월~2018년 7월) 국토교통위원을 맡았던 기간을 제외하면 18·19대 국회, 20대 후반기, 21·22대 국회에서 국방위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다.
이번 분석은 그가 국방위에서 활동한 기간 대표 발의한 국방 관련 법률안만을 대상으로 했다. 공동발의안과 결의안·동의안·청원은 제외했다. 같은 법안이 자료에 중복 기재된 경우도 한 건으로 정리했다. 그 결과 43건으로 정리됐다.
43건 가운데 공포까지 이른 법안은 10건(23.3%)이다. 대안 반영 또는 수정안 반영 폐기 처리된 법안은 15건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안 반영 폐기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취지가 대안에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반영된 법안은 25건, 전체의 58.1% 수준이다.

조선중앙통신이 6월 26일 공개한 북한의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군 전력 운용보다 관리 관련 법안 多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내용이다. 안 장관의 입법은 대체로 군 인사, 병역, 복무, 군인연금, 복지, 보훈, 군 인권, 사망사고 진상규명, 방산 기술 보호, 방위사업 절차, 군용기와 함정의 안전 인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분석 결과 군 전투력 강화와 직접 연결된 법안은 찾기 어려웠다. 방산기술 보호, 방위사업 제도, 군용기·함정 안전 인증처럼 국방력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법안까지 넓혀 잡아야 14건(33%)이다. 나머지 29건(67%)은 인사·병역·복지·연금·보훈·인권·사망사고 조사·제도 관리 영역에 속했다.
물론 법안을 기계적으로 ‘전투력 강화’와 ‘전투력 무관’으로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장병의 사기와 처우, 안전과 인권은 군의 전투력과 무관하지 않다. 충분한 복지와 공정한 인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이 군을 떠나고, 병영의 기강도 흔들릴 수 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의 전문성을 평가할 때 인사·복지·통제 역량과 전력 기획·작전·군사전략 역량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안 장관의 입법 이력은 그가 ‘군을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인가’에는 오래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어떤 전력을 어떤 위협에 맞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답이 희미하다.
안 장관의 43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총 7건(16%)이다. 국방 관련 대표 발의 법안 6건 중 1건이 군 인사법 개정안인 셈이다. 내용도 군 내부 인사와 처우 개선에 집중됐다. △군 징계의 법률상 근거를 손보는 법안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 종료 뒤 인사 경로를 보완하는 법안 △군 관련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을 막는 법안 △소령 정년과 장교·부사관 임용 연령을 높이는 법안 △간부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고위 지휘관의 보직 해임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 등이었다.
안 장관의 대표 입법을 보면 군인사법 외에도 병역법, 군인연금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금법, 참전군인 연금 특별법 등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과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도 같은 흐름에 놓여 있다. 군 조직의 폐쇄성을 줄이고, 장병의 기본권 침해와 사망사고를 외부에서 조사·감시할 통로를 만드는 데 무게를 둔 입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장성은 “이 법안들이 보여주는 (안 장관의) 전문성은 전력 운용형이라기보다 인사관리형”이라며 “군의 인사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물론 (장관으로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지만 (대표 발의한 법안만 봐서는) 합참 지휘 체계를 설계하고, 북핵 위협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전력을 배치하며,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 순서를 정하는 일에도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의 국방 입법이 군 내부 관리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방산기술 보호와 방위사업 제도, 군용기·함정 안전 인증 관련 법안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14년 6월 발의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후속 개정안이다. 방산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고, 방산 전문 인력과 기술 자산을 보호하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월 13일 육군 5사단 AI 경계작전센터를 방문해 다족보행로봇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위 경력 15년, 국방부 장관 능력 갖췄다 보기 어렵다”
2023년 6월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 무기 개발 사업 입찰 참가 업체 임직원의 군사기밀·방산기술 관련 범죄 및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위사업청의 입찰 관리 권한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비리와 기밀 유출은 대형 전력 사업을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는 중요하다”면서도 “조달 과정의 투명성은 전력 증강의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의 다른 의원들은 군 전력 개선과 연관된 법안을 내기도 했다. 이종명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방개혁법)’을 발의해 무기 및 장비 전력화와 군 구조 개편에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비군 전력 강화를 위해 일부 예비역을 연간 최장 180일까지 동원 부대 주요 직위에 운용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거나, 비상근 예비군의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안 장관도 국방개혁법과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내용이 달랐다. 안 장관의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할 때 육·해·공군 출신 장교를 순환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군종 출신이 합참의장 자리를 독점하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예비군법 개정안은 예비군 지휘관이 임무 수행 중 부상하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직 군 관계자는 안 장관의 국방개혁법 개정안에 관해 “순환 인사가 특정 군종이 지휘부를 독점하는 일을 막을 수 있지만 능력과 전문성에 맞는 최선의 인선이 있는데도 순환 인사 때문에 지휘부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국방 개혁은 직위 배분이 아니라 병력 구조와 지휘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장관 취임 뒤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국방혁신, 드론·대드론 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무인 복합전력과 AI 기반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의제가 의원 시절 안 장관의 대표 입법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났느냐다. 43건의 법안에서 드론, 대드론, AI 기반 지휘통제, 북핵 억제, 미사일 방어, 우주·사이버전, 전력 소요, 작전 개념,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정면으로 다룬 입법은 찾기 어렵다.
군 출신 인사는 “안 장관은 국방위에서 방산기술 보호, 방위사업 절차, 군용기·함정 안전 인증, 군 인사와 병역, 군 인권과 보훈을 오랫동안 다뤘다. 다만 그의 입법 이력을 ‘군사작전·전략 전문성’의 증거로까지 확장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국방위 경력 15년만으로는 실제로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군사전략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지구촌 울려퍼진 ‘위러브유 사랑의 콘서트’
뇌전증 신약이 바꾼 ‘삶의 가치’…SK바이오팜의 남다른 ESG 성과
LG전자 “ESG는 비용 아닌 투자”…재무성과로 잇는다
“국내 생산 라면, 검역 없이 中 간다”…식약처가 허문 비관세장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