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부실, 특검 수사로 진상 확인해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폐해, 곧 피부로 느끼게 될 것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혼란, 정부가 책임져야
내년 8월까지 현 지도부 유지? 누구도 장담 못해
한동훈 복당? 당원과 의원 뜻에 따라 이뤄질 문제
소수당 한계 벗어날 유일한 방법? 총선 승리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호영 기자
8월 12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정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부실 관리 문제’와 ‘부동산대책’ 등 현안과 함께 ‘6·3지방선거 지도부 책임론’과 ‘한동훈 복당’ 등 당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는 순간 결과 전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올림픽 공원에서 목소리를 낸 2030세대의 참정권 수호 노력이 계기가 된 만큼, 특검 수사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내년 8월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느냐’는 물음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여운을 남겼다.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당원과 의원들 뜻이 중요하다”며 “시간을 갖고 관망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원내대표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6월 5일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함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뉴스1
민생 팽개치고 ‘피고인 이재명’ 재판 지우는 데만 몰두
이재명 정부의 1년 2개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나.“통합 대신 편가르기를, 협치 대신 입법 독주를 한 시간이었다. 한마디로 민생은 팽개치고 오직 ‘피고인 이재명’ 재판을 지우는 데만 몰두한 1년 2개월이었다. 국민께서 대통령과 민주당에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막강한 권력을 쥐여주셨는데, 그동안 집중한 것은 자신들에게 칼을 겨누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 독주뿐이었다. 지방선거 전 불거진 ‘공소 취소 특검’ 논란이나, 이번에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에 이른바 조작 기소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온 것도 여당이 줄곧 ‘피고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6·3지방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우리 당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이 얼마나 침해됐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다. 국정조사 과정에 선관위 직원들에 의한 투표율 조작 정황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밝혀졌다. 선거를 경험한 이들은 누구보다 시간대별 투표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그런데 그동안 상상조차 못 했던 투표율 조작이 실제 일어났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특검 수사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 선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는 순간 결과 전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올림픽 공원에서 목소리를 낸 2030세대의 참정권 수호 노력이 계기가 된 만큼, 특검으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당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나 ‘재선거’까지 주장하고 있다.
“선거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전산 조작이나 득표율 조작을 전제로 한 ‘부정선거’로 단정하고 재선거까지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아직 명백한 증거가 나온 단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가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은 ‘광범위한 부실 선거관리 자체가 곧 부정선거 아니냐’는 비판의 표현일 것이다. 물론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수적이다.”

7월 1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선관위 ‘해체 수준’ 대대적 개혁해야
선거관리 부실이 드러난 선관위는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듯 헌법적 독립성은 지키되, 독립성을 핑계로 외부 감사를 전혀 받지 않던 기존의 특권은 없애야 한다. 소쿠리 투표부터 자녀 부정 채용까지 드러난 비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포괄적 수사 권한을 담아두었다. 인사 및 감사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하는 ‘해체 수준’의 대대적 개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7월 30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인사 비리나 부실 관리, 부정부패 문제는 특검을 통해서만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수사 기간이 모자란다면 연장해서라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검찰 수사권 자체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선관위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의 범죄 대응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우려가 매우 크다.”
정부·여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보완책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수청의 본질도 결국 ‘경찰’이다. 또 하나의 사법경찰 조직이 생기는 것일 뿐이다. 기존 사법 체계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으며, 법원이 재판으로 견제하는 80년 노하우의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이를 무너뜨렸다. 중수청을 독립된 사법경찰로 만든다 해도 국가수사본부의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 수사 역량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보라.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 중심으로 채워지다 보니 국민에게 ‘무능한 수사기관’으로 평가받지 않나. 검사는 수사 실무 교육과 도제식 훈련을 거쳐 5~6년은 지나야 공안부나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와 금융전담부 등 핵심 부서에 배치된다. 반면 출범을 앞둔 중수청은 아직 직원 공모도 다 마치지 못했고, 검사들이 검사 직급을 포기하고 수사관으로 이동할지도 불투명하다. 체계도 안 잡힌 조직에 국민을 수사 실험실로 몰아넣는 꼴이다.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여성과 같은 범죄 취약층 안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수사를 못 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혼란, 정부가 책임져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자본시장 활성화와 해외 자금 유턴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과도하게 키운 주범이 됐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예치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 게 전부다. 본래 분산투자가 목적인 ETF를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만든 것 자체가 정책적 오판이다. 이 혼란과 투자자 피해에 대해 정책 책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공급 확대를 외면하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면 민간 개발과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비사업을 해봤자 주택 수가 안 늘어난다’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31년까지 3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착공하면 8만6000호 이상이 늘어난다고 한다.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은 긁어모아 봐야 5만 호 수준이고, 그마저도 2029년 이후에나 시장에 나온다. 당장의 집값 안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이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다음 네 가지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에 공공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는 대출 규제 완화다. 지금처럼 대출을 전면 차단하면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불평등한 구조가 심화한다. 최소한 청년층과 무주택 중년층을 위해서라도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줘야 한다. 셋째는 세제개편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전월세 대란이 터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갔다. ‘부동산정책 복원’이 시급하다. 넷째는 지방 부동산 대책 마련이다.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은 세제 감면 및 임대사업 예외 규정을 둬 시장을 차등화해 활성화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뜻을 거스르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고 특히 청년이 바라는 부동산정책 복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공공주택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화제를 당내 상황으로 돌렸다.
장동혁 대표가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언급하며 당내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핵심은 현역 의원들이다. 원외 당협위원장이 싸울 수 있는 수단은 한계가 있다. 의원들이 공부하고 정권의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교체 기준은 반드시 객관적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한동훈 복당, 당원과 의원들 뜻이 가장 중요
6·3지방선거 결과를 총평한다면.“우리 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4개 광역단체장에서 승리하고 수도권 기초단체장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 성과를 거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힘을 실어주신 국민의 뜻 덕분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한다.
“지도부 사퇴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원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는 않다. 특히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지도부를 무너뜨리고 당대표를 강제 퇴진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부산 북구 보궐선거로 생환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보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6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게 되나.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당이 6·3지방선거 표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이다. 총선이 1년 8개월 남은 시점인 만큼, 조속히 총선 대비 체제로 전환해야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원내대표로서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총선 승리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정책이 있다면.
“수도권에서 최소 50~60석 이상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소수당을 벗어날 수 없고, 이어지는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중도·수도권·청년층(중·수·청)의 마음을 사로잡을 생활 밀착형 정책에 집중할 예정이다.”
예를 든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정책의 복원’이다. 부동산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집 소유를 죄악시하는 기존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재개발 촉진법 및 특례법을 제정해 민간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는 세제·금융 지원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
원내대표로서 체감하는 가장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인가.
“소수당이라는 한계다. 아무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도 민주당의 의석수 벽에 가로막히고 만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그 점이 가장 안타깝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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