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우리나라가 3.2명으로 3위다.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위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4년 6583명에서 2008년 5870명으로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후진국의 모습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면 선진국의 정상들은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과 문화를 한눈에 알아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교통안전과 관련, 201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국정지표로 내세웠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국정지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뛰는 일선기관 중 하나다. 12월4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교통안전공단본부에서 정상호 이사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정 이사장은 교통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이며 분명한 원인이 있는 만큼 과학적 관리법도 있고 문화수준과 관련된 것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 교통안전공단은 흔히 자동차검사를 통해 수입을 얻고 그 대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자동차검사를 하지요. 교통안전공단 수입의 70%는 자동차검사에서 생깁니다. 법상 교통안전공단 설립 취지는 자동차검사해서 번 돈으로 교통안전 사업을 하라는 거지요.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육해공 교통 중에 바다는 빼고 육지와 하늘의 안전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운수업체 안전 진단, 자동차 성능시험, 운전 종사자 교육, 철도 및 항공기 관련 시험업무,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등의 일도 합니다.”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사고의 90% 이상이 운전자 때문에 발생합니다. 위법했다든지, 과속했다든지, 부주의했다든지 하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합니다. 결국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문화가 선진국보다 미흡하다고 봐야지요. 교통안전 수준은 국제적으로 자동차 1만대당 몇 명이 사망했느냐로 따집니다. 우리나라는 3.2명인데 체코, 터키 다음으로 3위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인 아이슬란드는 0.5명입니다. 경제규모로는 우리가 세계 10위에 가깝지만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후진국인 셈입니다.”

▼ 도로환경의 문제는 없습니까.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도로시설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업용 운전자의 사고율이 자가용 운전자보다 5배 높아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 이내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국정지표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만3000명에서 6000명대로 줄어드는 데 13년이 걸렸는데 선진국은 반감기가 보통 25년이에요. 2012년까지 295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거니까 매우 도전적인 과제죠. 교통안전공단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이 모두 힘을 합해야죠.”

▼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통사고에는 특징이 있어요. 사업용 운전자의 사고율이 자가용 운전자의 사고율보다 5배나 높아요. 사업용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률이 1만대당 12명이에요. 자가용 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률은 2.2명입니다. 이런 악성 요인을 먼저 관리해야죠. 흔히 광고에서는 프로는 아름답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통 분야에서는 프로가 아름답지 않아요. 주행거리가 긴 것을 감안해도 그래요. 미국 사업용 운전자는 우리나라보다 주행거리가 길어도 사고율이 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