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을 시작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활기차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첫발을 내디딘 에너지관리공단의 이태용 이사장을 만났다.
● 1955년 서울 출생<br>● 1973년 서울고등학교 졸업<br>● 1978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br>● 1978년 행정고등고시 합격(22회)<br>● 1988년 미국 UC버클리 대학원 석사<br>● 1997년 통상산업부 법무담당관<br>● 2005년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br>● 2006년 특허청 차장<br>● 2008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br>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요즘 추위는 예전 추위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겨울마다 한강이 꽁꽁 얼어붙던 그 시절에는 내복도 요즘처럼 얇고 따스하지 않았지만 연탄 한 장도 아끼고 견디며 살아왔다.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굳이 겨울을 겨울답지 않게 보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게 이태용 이사장의 생각이다. 어쩌면 현대인은 스스로 만들어낸 지구온난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가 아니냐는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에너지 총량제’에 준해 한 해 동안 정해진 에너지 소비량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정해진 에너지소비량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범답안을 제시하려 노력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복을 챙겨 입고, 조금 귀찮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전원의 플러그는 일일이 뽑아두는 정도는 당연한 일로 여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타이틀 때문이라기보다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일종의 습관 같은 일이다.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야 없어서 아껴야 했지만 지금은 알기에 아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백화점, 호텔 같은 시설도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한 나라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 이사장은 선진국 국민의 에너지 절약 생활 습관이 법으로 강제하고 의무화해서 몸에 밴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시민들이 이러한 삶의 방식에 합의하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겨울에 반소매 옷을 입고 실내 생활을 하는 나라는 ‘부자나라’가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시민의식이 부족한 나라’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녹색 가치는 미래 선진국의 가치 표현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고 살아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산업’이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말입니다. 경제와 성장은 피할 수 없는 화두이며 친환경적인 삶 역시 인류가 지켜나가야 할 영원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녹색’과 ‘성장’, 언뜻 보면 공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이 두 단어는 미래 산업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방향을 한곳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선진국은 국내총생산 (GDP) 같은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문화적·사회적 가치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과거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원료를 생산하고 수출 혹은 수입해 사용하는 단순한 패러다임에 의존했다. 하지만 21세기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성장의 진정한 의미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쪽이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쪽이 더 중요해질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미래는 아주 밝은 편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는 곳에 투자가 있고 투자가 있는 곳에 기술개발이 있습니다. 기술개발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 그것은 곧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에너지원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해오던 한국으로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가치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주도권은 점차 에너지원 생산국가에서 생산재를 생산하는 국가 쪽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시장의 흐름을 주도해나갈 녹색기술을 선점하는 데 있어 한국이 그만큼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자 상품이다. 이태용 이사장은 일본의 사례만 보아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한다. 1970~80년대 1, 2차 오일쇼크를 겪은 일본이 위기 속에서 정책적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국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때도 국가의 자주성을 꿋꿋이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일본이 에너지 생산국이기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국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의 에너지 안보 역시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한국은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제반 시설을 갖춘 생산국가이자 반도체와 IT 강국으로, 풍부한 정보시스템과 기술력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더 나은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적 요소를 갖춘 생산재를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시장을 선도할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설비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 LED와 같은 획기적인 에너지절약 제품을 생산,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6월4일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에너지관리공단 녹색에너지 체험관을 방문해 경기도 용인 손곡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체험관을 관람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린 에너지 산업은 80% 이상이 수출 산업입니다. 한국은 훌륭한 기반 기술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능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신뢰도도 높은 편이죠. 따라서 제반 기술을 응용한 그린 에너지 산업의 성공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로 산업 에너지 절약
지난해 비상경제대책회의 ‘에너지 수요관리대책’ 보고를 통해 재도입을 결정,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과제임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인식했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다. 2012년 본격적으로 도입될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각 기업의 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해 목표 달성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는 탄력적인 에너지 절약 사업의 일환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 친환경 산업을 중시하는 선진국에서도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와 산업협회 간의 자발적 협약인 ‘LTAs (Long Term Agreements)’와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 협약’의 이원화 체계로 운영해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제도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되는 제도로, 이미 2005년에 1998년 대비 19.1% 증가라는 높은 에너지 효율 향상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성장’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인 셈이죠. 굳이 해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산업분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산업 발달과 성장이 여전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점이므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발전 비전을 바탕으로 국가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관리제를 설계·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시행 중인 LTAs는 34개 업종의 906개 중소기업이 자율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설정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에 참여하는 제도이며 벤치마킹 협약은 6개 발전회사와 97개 산업체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참여해 232개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201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두고 운영되는 제도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장의 자극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칫 규제로 여겨질 수 있는 목표관리제가 신기술 개발과 채용 등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경영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미 연간 에너지 사용량 2만TOE(석유환산 톤) 이상인 사업장을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 지난해 12월28일 포스코와 발전 5사,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여천 NCC 등 10여 개 기업을 포함한 15개 업종의 38개 대기업이 향후 3년간의 에너지 사용을 연평균 1.0~4.9% 줄이기로 협약하고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38개 대기업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체 산업 에너지 소비량의 41%를 차지한다.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 2012년 BAU 대비 연간 무려 160만TOE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510만tCO2(서울 10배 규모 면적에 18억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에 해당한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에너지 자원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연간 4억8800만달러(약 5조원)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향후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가 산업 시스템 전반에 일대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무조건적인 에너지 감축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제도를 마련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운영을 통해 에너지 경영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 역시 단순한 ‘절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경영체계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바꿔주는 에너지 경영 시스템(EMS)을 도입해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전략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설비투자와 공정 개선 등을 통해 노후화된 저에너지 효율 설비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설비와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성패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측정과 보고, 검증체계를 갖추는 것이라 판단, 업종별로 표준 모델을 개발해 검증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목표관리제를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노력이 단순한 기업 차원의 에너지 절약에 그치지 않도록 에너지와 온실가스 관련 최고 전문가 집단을 검증에 참여시켜 실적을 객관화하고 차후에는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로 보급 활성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 협약) 시범사업’이다. 이미 영국과 스웨덴,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RPS 시범사업’은 에너지 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거나 외부 구매하고,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징수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다. 한국의 경우 2013년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어 현재 2012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면 에너지 사업자는 자체생산, 외부구매 또는 과징금 납부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생산비용은 전기요금과 열공급 비용 등 공급비용으로 넘기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참여 희망사업자를 접수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50여 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태양광으로 생산·공급된 발전량에 대한 인증서를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받아 RPA(신재생에너지 공급 자발적 협약) 기관에 판매하게 된다. RPA 협력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발전회사는 RPA 시범사업을 통해 2009년 20.5MW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01.3MW의 신규 태양광발전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2008년 1.0%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RPS 시행 이후 2022년 10%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RPS제도가 시행되면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므로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비해 신재생 보급목표 달성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소요예산의 예측이 가능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원별, 그리고 산업자 간에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을 유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가격형성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경제성이 매우 떨어지는 전원에 대해서는 경쟁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태양광 등에 대한 최소한의 국내 시장 규모를 유지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 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특정 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을 할당하게 된다.
에너지 절약의 초석,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2009년 11월7일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사진 중앙) 등이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열었다.
“외관을 통유리로 장식한 건물이요? 겉보기엔 멋있고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유리는 에너지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소재입니다. 동향과 남향은 그나마 햇볕이 들어 낫지만 북쪽을 통유리로 마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건물은 한번 지으면 오래도록 사용해야 하므로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성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건물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겉모양만 번듯하다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중요성은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2.3%(2008년 현재)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의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 일본의 탑러너제도와 같은 제도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나 가전제품의 효율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여 정부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들로, 특히 EU의 경우 2019년 이후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2001년부터 에너지 효율이 높은 18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3등급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2만3396TOE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기존의 신축 공동주택에서 신축 업무용 건물로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5월 개정한 지방세법에 따라 인증 건축물에 대해 5~15%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기존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물 등 기존 건물에까지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등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해나가는 등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했다. 또한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파악해 기록하고 유지관리·보고하는 총괄적인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미래를 얘기하는 이 이사장의 목소리에선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전체, 아니 인류 전체의 공통 목표로 설정될 만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관리공단의 책임과 역할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지요. 구체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축하고 강화된 제도의 시행을 통해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해나갈 때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북한군, 천연가스 시설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첫 전투](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7/2c/58/1e/672c581e01fad27382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