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으로서 동교동 구파의 이해

동교동 구파의 마술 주문 같은 짧은 두 마디, ‘야당 30년’이라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에서 나타나듯, 그들도 민주화 투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세력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동교동 구파에게서 자파 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난 역사의식이나 진보 또는 개혁의 관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동교동 구파는 정치세력이다. 정치세력은 정권을 목표로 하지만, 그것이 어려울때에는 정치적 영향력의 보존과 확대를 의도한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동교동 구파는 자파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세력 속에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특정 대선주자와 연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은 대선주자들의 눈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그들은, DJ(김대중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민주당 내에서 끊임없이 자파세력을 확장해 왔으며, 또한 당의 주도권을 절대로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 또한 당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추진한다.

동교동 구파는 DJ에 예속된, 자기운동성이 없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뚜렷한 ‘정치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16대 총선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6대 총선의 공천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비선조직을 장악하거나 담당함으로써 민주당내 대다수 의원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여 묶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DJ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가능했다. DJ가 없는 17대 총선에서도 이러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길은, DJ의 지원 없이도 자신들이 공천권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계속 가지는 것뿐이다. 또한 공천권에 대한 영향력 유지는 자파세력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동교동 구파의 생존은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물론 1차적으로는 17대 총선에서 자신들이 공천을 받는 것과 일정한 정도 이상의 공천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지만, DJ의 호남에서의 영향력 또는 호남지역 출신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과 같은 정도로 유지되지 않는 한 당선되기 어려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은 ‘공천보장’을 위한 ‘당권’ 또는 그 정도의 당내 주도권 외에도, 지역대결 구도에서 자파세력이 호남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동교동 구파의 현주소다.

당권장악과 지역주의

따라서 동교동 구파의 과제순위 첫번째는 자파세력이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선 승리 여부에 앞서는 우선과제다. 즉,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당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의원의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악의 경우 호남지역당으로 전락해도 상관없는 일이다. 이러한 1차 과제가 충족되는 바탕에서 ‘재집권’을 통해 계속 ‘여당’으로 살아가는 것은, 혹시 달성되면 좋은, 2차적 과제다. 그리고, 2차적 과제달성을 위한 ‘대선’은 자파세력의 호남 대표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대결구도’의 온존 또는 심화의 바탕 위에서 치러져야 한다.

좀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대선에서 승리는 사실 크게 바랄 것도 못된다. 물론 자신들의 절대적 영향력 안에서 통제가능한 후보를 내세워 승리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상황은 갈수록 그러한 희망을 축소시키고 있다. 그래서 동교동 구파가 틈틈이 애드벌룬 작전을 펴보았던 이수성이니, 제3의 인물이니 하는 얘기도 자연스레 쑥 들어가 버렸다.

한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자파세력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관철시키기에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아무리 현재 당권을 장악하고 있고 당권과 대권 분리를 부르짖고 당내 최대 계파로 군림하고 있다 해도, 일단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의 영향력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만큼 바보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에서의 경쟁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내 지분과 계파가 작고, 당내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된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온전히 자신들의 당이 남게 될 것이고, 설혹 당선되더라도 자파세력과 연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교동 구파의 유일대안 IJ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동교동 구파의 선택은 제3의 인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IJ(이인제)일 수밖에 없다. GT(김근태)나 NO(노무현)가 당선될 경우, 자파세력의 공천보장을 신뢰할 수 없고, 끊임없이 동교동계 약화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GT나 NO는 제외된다. 더구나 NO의 경우는 지역대결구도를 완화·해소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전혀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GT나 NO를 내세웠다가 패배하는 경우, 대선 이후 여야구도가 보수 대 개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동교동계의 영향력과 세력이 자연스레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GT나 NO를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그들의 당내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은 어떤 면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IJ는 충청지역의 차기 대표성을 지니는 지역주의 후보로서, 현재의 정국구도에서는 호남기반의 동교동계와 연대하지 않고는 대권을 꿈꿀 수 없는 후보다. IJ를 통한 대선은 ▲지역대결구도를 심화·확대함으로써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DJ와 동교동계의 호남 대표성을 유지시켜 주며, 이는 ▲대선에서 IJ가 승리하더라도 지역연합 정권의 한 축으로서의 동교동계의 지분을 인정받는 결과를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새로운 정권에 대립하는 지역(연합) 정당으로서의 생활력을 가진 야당을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하에 고스란히 남기는 성과를 가져다 준다. 따라서 IJ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첫번째 과제이자 이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DJ와 동교동 구파간 利害의 일치와 그 틈새

이렇게 해서, DJ와 동교동계 구파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동교동계 생존을 제1의 과제로 설정하는 이해관계의 일치를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양자간 일치된 이해를 동교동계 구파의 당권장악과 IJ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것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DJ와 동교동계 구파의 이해관계에는 차이점이 있다. 동교동 구파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당권과 IJ후보’라는 정답을 이미 갖고 있다. 즉, 동교동 구파에게 ‘생존’의 길은 오직 ‘당권과 IJ후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차선의 길은 없다. 반면, DJ에게 ‘동교동 구파’는 최선책이며, ‘IJ후보’는 수세적 상황에서의 최선책이다. DJ는 차선의 카드도 빼어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즉 ‘IJ 후보’는 대선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최선의 카드이며, 승리의 가능성이 보일 때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 IJ보다 더 경쟁력과 가능성이 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를 통한 후계 정권의 창출이 ‘최선’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자신에 대한 ‘계승’을 약속받아 내는가가 핵심문제다. 또한 동교동 구파 전원의 차기 공천보장이나 그들의 당권 장악력 유지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동교동 신파로 대체할 수도 있고, 동교동 구파 일부의 생존만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심하게는 정권의 계승과 그에 따른 업적평가와 퇴임 후 보장 여부에 대한 신뢰정도에 따라 DJ가 자신의 파트너십 자체를 전혀 새로운 세력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JP와의 공조파기로, DJ가 차기정권 창출을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DJ에게 여전히 ‘정권 재창출’은 생존을 위한 ‘방어적 전략’보다는 매력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DJ와 동교동 구파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미묘한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주개혁세력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의 이해와 충돌하는 DJ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적 과제 사이의 딜레마를 만난게 된다. 민주개혁세력이 DJ와 갈라설 수 있는가?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먼저 내버렸다는 멍에를 뒤집어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DJ와 갈라서면서도 역사적 정통성을 고스란히 담고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딜레마에 있어서 명쾌한 답은 없다. 민주개혁세력은 역사적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또한 햇볕정책이라는 남한사회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책을 쥐고 있는 DJ로부터 역사적 정통성을 빼앗아오는 ‘독립’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가능성은 바로 DJ와 동교동계 구파의 이해관계상의 차이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일전을 해야 한다. 우리가 DJ를 견인해야 하며,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투쟁 없는 경선은 백전백패

“이제 경선에서 싸워볼 수밖에 없다”는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되뇌임은 순진하고 헛된 망상이다. 동교동계 구파가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당-청 권력지도가 유지되는 한, 경선에서 ‘대의원 혁명’이란 없다. DJ의 김심(金心)은 권노갑을 통해, 김옥두를 통해, 이훈평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인 정균환, 김민석을 비롯한 중도포럼 소속 의원들을 통해 전파될 것이다.

대의원들은 결국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은 맞다. 하지만, 내년 전당대회 2~3개월 전부터 누가 IJ를 10% 이상 압도할 수 있을까? 여론조작부터 경쟁자 상처입히기, 힘빼기 등 동교동계가 가만히 있으리라고도 믿어지지 않지만, 그들이 의도하는 ‘지방선거 후 전당대회’에는 영남권 참패라는 폭풍을 맞아 허덕이고 있는 NO나 JK(김중권), 수도권 참패로 마찬가지인 GT가, 그나마 예전보다 약진했다는 성과를 내보이는 IJ와 같이 후보로 서 있을 것이다.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개혁그룹의 탈당은 가능하지도 않고 명분도 전혀 얻을 수 없는 길이다. 경선 패배 이후 동교동 구파의 이해관계가 IJ후보를 통해 관철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희망’과 정통성의 담지자로서의 민주개혁세력의 실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설마 DJ가 IJ한테 줄까?

또 하나, 널리 퍼져있는 신화가 ‘설마 DJ가 IJ한테 주겠냐’는 것이다. 이제까지 얘기한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DJ가 IJ를 선택하지 않는 상황은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만 오는 것이다. 현재 동교동 구파와 청와대가 NO에게 보내는 유화적 제스처는, IJ대세론이 너무 일찍 형성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레임덕을 방지하고 당내 IJ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견제책이다.

높은 대중적 지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개혁세력의 유력한 카드일 수 있는 NO는, 물론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여권진용으로는(DJ와 동교동 구파의 이해가 관철되어가는 상황으로는), 이회창과 대적하여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DJ가 동교동 구파의 이해를 외면하고 IJ 이외의 카드를 선택하는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GT와 민주개혁세력 일반의 절박한 인식을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앞에 겸허한 평가와 반성을 통한 책임론

DJ가 자신의 파트너로서 동교동 구파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DJ 자신의 이해가 당의 재집권을 통해서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포함해서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업적’을, 재집권을 포기해서라도 해내겠다는 DJ의 집착과 과욕을 버리게끔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업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자신을 계승하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임무 완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제기 집단의 의사를 수용치 않으면 DJ와 동교동 구파의 이해 관철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끔 우리는 대회전(大會戰)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첫째는, 동교동 구파가 집권세력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위협하는 쟁점이 문제제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4년에 대한 집권세력의 냉철한 평가와 자기반성에 근거한 ‘책임론’밖에는 없다. 보수-기득권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민이 외면하게 만들고, 국민의 정부를 흔들리게 만든 수많은 정책실패와 인사실패, 무능력과 무기력의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며, 반드시 책임지고 넘어가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근원적인 평가와 책임론이어야 한다.

둘째는, 민주개혁세력의 단결된 핵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누가 나서고, 누가 침묵하고, 누가 상처받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 내부에 미묘한 섭섭함과 서로에 대한 불신, 냉소가 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전(大會戰)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며, 그동안 누가 먼저 제기하고, 누가 외롭게 싸워왔던 간에, 그 모든 문제제기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의 앞에 작은 감정에 근거한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한, 그동안의 싸움이 왜 외로웠고, 같이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근본적인 원인이 힘과 세의 부족 아니었을까? 그에 따라 각자가 판단하는 시기와 방법과 내용의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 대회전 이후의 시기는 없다. 우선 GT-NO-DY(정동영) 3자간의 확고한 연대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탕이 될 때, 십수 명의 대오 형성이 가능하다. 많은 개혁적 의원들을 설득할 명분과 힘이 생긴다.

셋째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교동 구파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이 있지 않고는, 무책임한 분열책동이라는 역공에 또다시 패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개혁세력만의 힘으로는 당을 장악할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동교동 구파와 완전히 결별한 HG(한화갑)를 우리의 전략적 중재자로 내세워야 한다. HG는 동교동 구파를 대신해 당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DJ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DJ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동교동 구파와 배치되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민주개혁세력과 연대하고,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대회전의 시기는 10·25 재보선 이후가 될 것이다.

DJ의 선택을 돌려놓기 위한 사활을 건 투쟁이 필요한 시기다. 이 투쟁은 GT, NO, DY에 HG까지 가세할 경우에만 겨우 승산이 있다. 승산 없이 HG가 나설 수는 없다. DJ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 서야 동참제의를 받아들일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셋으로 대표되는 세력의 몫이다. 결국 NO와 GT의 몫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GT의 최근의 결연한 투쟁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제 GT에 NO에 DY까지 가세한 싸움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럴 경우에만 HG가 DJ에게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심사숙고할 것은 NO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실탄이다. GT가 나가있고, NO까지 따라 나섰는데도 결판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무기는 없고 우리는 패하는 것이다. 마지막 실탄은 정말 마지막에 쏘는 것이다. 우리 내부의 사소한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결연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