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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Ⅲ

‘현재진행형’ 굿모닝시티사건 뒤집어보기

‘50년 임대권’이 ‘소유권’으로, 헷갈리는 피해자들

  • 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현재진행형’ 굿모닝시티사건 뒤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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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협의회, “수백억대 윤창열 비자금 새로 발견” 주장
  • ●계약서상 부지매입금 2300억, 실거래가는 1800억
  • ●윤창열, ‘소 취하’ 조건으로 계약자협의회에 ‘투자회수 협조’
  • ●윤창열 괴롭힌 알박이꾼 검찰 내사중
  • ●협의회 집단행동 현행법 위반
  • ●윤창열, “비자금은 무슨, 토지매입비 1830억·명의이전비 6%·명도비 290억 도합 2300억 맞다” 반박


‘현재진행형’ 굿모닝시티사건 뒤집어보기
“우리의 목표를 90% 정도 이룬 것 같습니다. 사업 예정부지 중 아직 계약하지 못한 1필지만 추가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하면 100%를 달성하게 되는 셈이죠. 우리 모두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완공될 2007년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말이죠.”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이하 협의회) 조양상 회장의 말이다.

2003년 6월 굿모닝시티 전 대표 윤창열씨의 구속과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굿모닝시티 개발사업이 정상궤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업 중단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협의회의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투자수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말과 2002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굿모닝시티 임대분양 당시 계약자들은 회사와 ‘50년 장기 임대권리’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소유권’으로 업그레이드 된 상태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인가하면서 인정해준 권리다.

따라서 건물이 완공되면 그 재산적 가치는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고생한 만큼의 보람을 찾게 되는 셈이다.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건물 완공이 3년 이상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협의회 한 임원은 “향후 두세 배 이상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하면서 “지금은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아무런 탈 없이 일이 진행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결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회사부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금도 굿모닝시티 법정관리를 둘러싸고 협의회측과 윤창열씨측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대단하다. 양측은 때에 따라 협상도 병행한다. 윤씨는 협의회측에 고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고 협의회는 윤씨에게 투자자금 환수협조를 조건으로 물밑협상을 진행중이다.

불과 17개월 전 3200여명의 분양계약자들이 3735억원을 모두 날렸다며 분개하고, 윤씨를 희대의 사기꾼으로 내몰던 모습과는 천양지차다. 또 그 사이 ‘토지 알박기’ ‘명도 알박기’ 등 새롭게 드러난 각종 비리는 복마전을 연상케 한다. 과연 그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재산수호단’ 무리한 반환요구

굿모닝시티 사건은 2003년 6월19일 서울지검 특수2부가 굿모닝시티 회사 사무실과 대표 윤창열씨의 자택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처음엔 단순한 횡령사건으로 보도됐으나 곧 당시 민주당(현 열린우리당) 정대철 김한길 허운나 강운태 의원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경찰, 공무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초대형 게이트’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당시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신문과 방송·통신 등 전 매체는 연일 폭로성 보도를 쏟아냈다. 누구보다 가장 가슴 졸이며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본 사람은 다름 아닌 분양계약자들. 이들은 분양계약금을 송두리째 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후 계약자들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이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것. 집단의 힘은 무서웠다. 어떤 형태로든 윤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람이나 단체가 그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진 반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협의회 내부 자료에 따르면 7월15일 민주당 허운나 김한길 의원이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1000만원씩을 되돌려줬다. 다음날에는 뽀빠이 이상용씨가 개런티로 받았던 200만원을 반환했다. 7월18일에는 강운태 의원 보좌관이 1000만원을 들고 협의회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러나 4억원의 뇌물수뢰혐의를 받고 있던 정대철 의원과 7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연세대, 굿모닝시티 전직 임원 등은 반환을 거부했다. 그러자 굿모닝시티 계약자들은 물리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재산수호단’을 조직해 강제인수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7월24일 연세대를 방문해 반환을 요청하고, 29일에는 정대철 의원의 집으로 700명이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결국 다음날인 30일 오후 정 의원은 비서관을 시켜 4억2000만원을 되돌려줬다. 자진 반납한 허운나 김한길 의원의 경우 계약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반면 정 의원은 돈을 돌려주고도 좋은 소리 한마디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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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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