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긴급대특집|이것이 궁금하다

4·13 총선 40문 40답

4·13 총선 40문 40답

3/5
지금은 분명 총선 정국이지만 상층 기류는 벌써 대선 정국을 향한 정계개편으로 넘어가 있다.

우선 어느 당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반석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쟁탈전을 벌인 것은 분명하다. 1차 대상자들은 물론 무소속 군단.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 당선자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필연적으로 다른 정당 당선자로 옮겨가게 돼 있다.

이럴 경우 최우선 대상은 당연히 민국당. 만약 민국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 민국당쪽에 이로운 ‘당 대 당’ 통합은 불가능해진다. 뿔뿔이 흩어져 제각기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혹은 자민련으로 ‘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민국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 양상이 복잡해진다. 의석수는 작지만 덩치가 훨씬 큰 한나라당을 부분적으로 ‘잡아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거꾸로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민국당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영남후보론 때문. 현재의 이회창 총재로는 차기 대선을 도모하기 어렵고 어떻게든 영남 후보가 나와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기 때문에, 범 영남권 정당이 새롭게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이회창 총재는 당연히 약체 후보로 전락하게 된다. 한나라당과 민국당의 기세 싸움은 바로 이런 대선 정국까지 염두에 놓고 벌어지는 것이다.



대통령제 고수 세력과 내각제 개헌 세력으로 정계개편의 큰 축이 나뉠 가능성도 많다. 이런 구도에서는 ‘내각제 절대 반대, 대통령제 절대 고수’의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이인제 선대위원장이 같은 편에 서고, 내각제 개헌에 절치부심하는 김종필 명예총재와 김윤환 최고위원 등의 민국당 일부, 한나라당 일부가 한 곳으로 모이는 구도가 생길 수 있다. 이른바 ‘신 민자당’의 탄생.

과거 90년 3당 합당이 TK(노태우-박철언)와 PK(김영삼), 충청권(김종필)의 결합이었듯 이수성-김윤환(TK), 이기택-신상우(PK), 김종필(충청권)의 연합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어찌 됐든 총선후 정계재편은 각 당의 의석수와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크게 방향이 바뀔 것이 분명하다. 김대통령은 자민련과의 공조나 합당을 다시 시도하는 등 이전보다 공세적인 정계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내각제 개헌 노선에 동참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조용준 주간동아 기자)

22. 총선후 이회창 총재의 운명은?

한나라당은 총선 전부터 공천 후유증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았다.

심각한 것은 공천 후유증이 총선 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선전하지 못하고 패배라는 평가를 받으면 이회창 총재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김덕룡 부총재를 비롯한 비주류와 강재섭 강삼재 의원과 손학규 전의원 등 ‘차세대 주자’들이 이총재의 공천 잘못을 문제 삼으며 총선 후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총재도 총선 후 조기전당대회를 열어 공천과 총선결과에 대해 당원들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이총재측은 120석 정도를 얻어 원내 제1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 당내 비주류의 반발을 무난히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총재가 하루에 서너 개 지구당을 돌며 지원유세 강행군을 계속하는 것도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고육책이다. 이총재는 또 “총선 후에는 대통령제 세력과 내각제 지지파간에 이합집산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계개편을 기정사실화하고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해 벌써부터 고심하고 있다.

민국당이 원내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면 한나라당의 영남권 교두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영삼 전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선거 때 ‘영남후보론’을 내세우며 민국당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한나라당도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거라고 이총재 측근들은 분석한다. 이총재측은 이에 따라 TK(대구 경북)에서의 반YS 정서를 이용해 TK와 PK(부산 경남)를 분리시키는 전략을 구사중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계개편을 명분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영입의 손길을 뻗칠 가능성이 높다. 이총재는 내부 도전과 함께 여당의 ‘야당의원 빼내기’도 방어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총재측의 이같은 ‘방어구상’에도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주류·비주류 간의 세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덕룡 최병렬 부총재, 이부영 원내총무, 홍사덕 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강재섭 강삼재 의원, 손학규 전의원 등도 당권도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이 연대해 이총재에게 도전할 경우 이총재는 당권 수성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비주류 인사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고 각개약진을 시도한다면 이총재 체제를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한나라당의 총선 후 진로는 원내 제1당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김차수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23. 총선 이후 남북정상회담 가능할까.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새천년민주당 창당대회에서 “16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안정 의석을 얻으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 남북한 공존공영의 상호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언급은 마치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들린다. 과연 이번 선거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일까. 아니면 김대통령이 단지 4월 총선에서 지지해달라는 호소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메뉴를 하나 더 얹어놓은 것에 불과할까.

우선 김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은 4월 총선 결과가 국정을 운영하는 총체적인 방향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수정권’의 취약한 바탕으로는 남북문제 뿐만 아니라 안정된 국가정책을 펴나가기도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동안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야당 반대에 부딪쳤던 뼈아픈 경험을 되새긴 것.

그러나 민주당이 선거에서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해도 김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구상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이는 김대통령의 2월9일 도쿄방송(TBS) ‘뉴스23’과의 회견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대통령은 “남북문제를 풀어가려면 북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와의 대화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남북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남북 정상간의 만남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필수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다. 김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김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도 복선을 깔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북한측 파트너가 김총비서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거결과에 따른 종속변수라기보다는 한민족 전체의 생존과 안녕에 관계된 독립변수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 같다.

총선은 시대의 민심을 보여주는 완결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이미 ‘총선과 남북정상회담’의 연관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참패는 바로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이 제동을 건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다른 변수도 없지 않다. 김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언급이 나올 때마다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치적 상황과 연관지어 해석해왔다.

문제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예상 외의 선전을 했다고 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반응과 호응 여부라는 예상하기 어려운 독립변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교적 안정된 여당을 배경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과거 정권들이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마치 총선 공약처럼 들리는 상황을 만든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모든 형태의 대화에 문을 열어 놓고 있어 북한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북한당국과 사전 교감으로 베를린 선언을 제안한 우리 정부의 ‘징검다리’를 통한 남북정상회담 구상이 구체화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이 국내 정국에 대한 파장뿐만 아니라 이미 예정된 정치스케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주목되고 있다.

(김영식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24. 총선결과와 증시의 관계는?

4·13 총선 관전포인트 중 흥미로운 점은 이번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여야간에 ‘주심(株心)논쟁’이 벌어졌다는 것. 그동안 총선을 앞두면 늘 여당의 ‘총선성적’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번처럼 주식시장을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경제논쟁’이 붙은 적도 없었다.

이는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주식이 전국민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이다.

공방의 계기는 2월1일 발표된 삼성증권의 보고서. 삼성증권은 ‘해외투자가의 유형과 투자행태’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던 것은 현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 때문”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당이 총선에서 패한 뒤 초래될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후퇴와 정책혼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안정론의 실체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반겼다.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이날 “S·P와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이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릴 때 재벌개혁의 지속과 정치안정을 주문했다”면서 “여당승리와 야당승리 중 어느쪽이 정치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발끈했다. 경제통인 이한구(李漢久) 정책실장은 “역대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다고 증시가 오락가락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한나라당 주장은 개혁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며, 최근 외국인들이 투자를 기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현정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의 요구대로 개혁이 더욱 강화되고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특히 중산층이 주요 지지계층인 한나라당이 반(反)주식시장정책을 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역대 총선을 전후한 주가추이를 분석해보면 야당이 선전한 85년 2·12총선의 경우 선거 다음날 주가가 -0.62%, 92년 3·24총선의 경우 -16.30% 떨어졌다. 그러나 선거 1개월후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2·12총선은 -2.44%, 3·24총선은 -1.97%로 영향이 미미한 수준. 여당이 예상을 뒤엎고 수도권에서 선전한 96년 4·11 총선의 경우 총선 다음날인 4월12일 종합주가지수가 20.65포인트 상승하고, 220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선거 1개월후를 기준으로 보면 9.08%로 그 상승폭이 축소됐다. 최초의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있었던 97년 12월18일 대선의 경우 선거 다음날 주식은 -21.47% 하락했으나 1개월 후에는 오히려 24.91% 상승했다.

한나라당 이한구정책실장은 이같은 통계를 근거로 “야당이 승리한 경우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을 때가 많으며 주가는 여야의 승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여당 총선 패배=주식시장 침체’ 공식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끼칠 ‘총선변수’는 여당의 안정의석 확보 여부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떻게 정해질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조조정의 지속여부인데, 대개 주식 관계자들은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천문학적’ 표차의 완패를 하지 않는 한 구조조정의 추진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총선 이후 정부가 유동성에 대해 얼마만큼 긴축기조를 유지할지 여부, 최근 과열논란이 일고 있는 코스닥시장에 어떤 정책기조를 보일지가 주식시장에는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25. 총선 대세를 결정할 젊은층의 투표율은?

20대, 30대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57. 3%다. 그만큼 선거에서 보여줄 수 있는 파괴력이 잠재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최대 약점은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 30대 후반만 되더라도 투표율이 높아지지만 20대와 30대 초반은 아주 저조하다. 세대 구분으로 보았을 때 30대 초반은 X세대, 20대는 N세대에 해당된다. 바로 이들 X세대와 N세대가 어느덧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조타수로 자라났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역대 선거에서 집권당은 항상 젊은층의 투표율이 낮기를 기대했다. 그들이 바로 야당의 주된 표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사정이 바뀌어서 이번 총선에서는 거꾸로 집권당인 민주당이 젊은층 투표율 높이기에 전력을 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개혁성향과 젊은층의 개혁 욕구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한나라당 역시 “젊은층은 곧 민주당 지지라는 등식이 깨지고 야당의 견제론에 동의하는 부분이 넓어졌다”며 이들에 대한 공략에 나서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젊은층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막상 투표권 행사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집에서 컴퓨터로 전자투표를 실시하라면 90% 가까운 투표율을 보이겠지만, 막상 투표소까지 가야 하는 주권 행사는 귀찮다고 여기는 것.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모두 이들의 이번 투표율이 15대 총선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 총선운동의 영향력이 커졌고, 사이버 선거운동의 폭이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행태도 상당히 자발적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총선운동은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층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한길 총선기획단장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선거 환경이 바뀌어 20대 투표율이 15대 보다 10%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한다. 30대는 물론 20대도 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0대는 별 변동이 없고 30대는 조금 높아질 것”이라고 낮게 잡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은 아무래도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조용준 주간동아 기자)

26.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당과 인물 중 어느 쪽을 택할까.

우리나라 선거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답을 곧이 곧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후보지지를 묻는 질문을 꼽겠다.

지난 15대 총선 직후 투표하고 난 사람에게 후보 지지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34%가 후보의 인물됨이나 경력이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는 17%, 정당은 14%, 공약은 5%, 지연이 5%로 나타났다.

응답을 단순히 본다면 세 사람중 한 명꼴로 인물을 중시했다고 하고 그 수가 정당때문이라는 응답자보다 세배나 많아 우리 유권자들이 인물 중시하는 투표를 상당히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동서간의 지역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수도권에서는 ‘고향 앞으로’라는 투표 행태를 보였다.

즉 조사자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정당과 후보 중 하나를 고려해서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권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당과 인물이 서로 배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즉 정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무소속 후보자보다 공천 과정을 거쳤기에 더 나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정당도 좋고 인물도 좋아서 지지한 것이지 굳이 어느 하나를 우위에 둘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정당보다는 인물이라고 응답하는 것이 사회 기준에 맞을 것 같아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내 고향 출신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이유는 없어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선거 때마다 매스컴과 시민단체는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로 투표해야 한다고 하지만 유권자는 마이동풍이었다.

(이규형 리서치 앤 리서치 대표)

27. 여론조사, 믿을 만한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각 신문사 및 방송사가 전국 또는 경합지역별로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한 지역을 두고도 어떤 조사에서는 우세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열세로 나와 관심있는 독자나 후보자측에서는 무척 혼란스럽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한지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선거결과와 견주어 보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조사란 조사시점의 스냅사진같은 것으로서 시간이 흐르면서 민심과 여론조사결과도 변한다. 그러므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도되는 여론조사결과는 선거결과와 다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선거결과와 가장 비슷한 조사결과는 선거당일 투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구조사여야 한다. 물론 출구조사를 원칙대로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다.

두번째는 자신이 느끼는 체감 지지도와 견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느끼는 주관적인 지지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주관적인 확률 판단은 대표성 오류나 가용성 오류를 범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세번째는 조사결과와의 비교이다.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선거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조사결과가 언론에 공표되므로 만일 같은 지역을 비슷한 시점에 조사한 결과를 공개적으로 보도한다면 이를 근거로 조사결과를 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제약이 있다. 우선 모든 지역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시점, 질문지, 유동층 처리, 후보자군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비교하기란 사과와 배를 견주는 경우처럼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사절차와 결과 검토이다. 다시 말해 조사가 진행된 시간, 설문지 구성, 표본 선정, 통계 처리의 적절성, 조사결과 신빙성, 면접원 자질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러한 방법이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아쉽게도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조사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규형 리서치 앤 리서치 대표)

28. 총선 출마 후보 1인당 얼마씩 쓸까.

이번 총선에서 여야 4당과 무소속 후보가 쏟아붓는 돈은 1조5천억∼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할 여야 4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는 지난 95년 15대 총선 출마자 1천3백89명을 약간 웃도는 1천5백명 정도이고 이들이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사용하는 선거비용을 평균 7억~10억원으로 잡을 경우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에 달하며 여야 중앙당이 별도로 사용하는 금액까지 합치면 1천억~2천억원이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정재호 국민일보 정치부 기자)

3/5
목록 닫기

4·13 총선 40문 40답

댓글 창 닫기

2019/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