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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해부|호남 4대 명문고 정·관계 인맥

청와대의 광주일고, 국세청의 광주고, 검찰의 목포고, 홍보의 전주고

  • 김당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청와대의 광주일고, 국세청의 광주고, 검찰의 목포고, 홍보의 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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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일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나자마자 한나라당은 ‘DJ 정권 2년, 호남 편중인사를 고발한다’ 제하의 책자를 긴급 발간해 배포했다. 때마침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지역감정 책임’ 발언으로 지역감정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 지역감정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가 명백한 책자였다. ‘인사편중’을 부각해 지역감정에 호소하려는 의도는 이 책자의 부제에서부터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이 책자의 부제에 “국민 정부인가 호남정부인가” “호남편중을 넘어선 호남독식 상황”이라는 선동적 문구를 사용했다. 한나라당은 98년 4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도 갓 출범한 DJ 정부의 ‘인사편중’ 문제를 쟁점화함으로써 이른바 영남 정서를 자극해 선거에서 쏠쏠한 재미를 본 적이 있다.

이번에도 한나라당 홍사덕 선대위원장과 대변인단은 이 책자를 근거로 연일 DJ 정부의 ‘인사편중’을 물고 늘어졌다. 한나라당은 이 ‘인사백서’ 책자에서 DJ 정부 2년의 인사정책을 ▲DJ 정권 인사는 망사(亡事) ▲집권 전후 DJ 약속은 거짓말 ▲호남 편중 더욱 심화 ▲사정·인사·정보·예산분야 호남편중 극심 ▲총선 앞두고 풀뿌리까지 호남화 기도 등으로 요약했다.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 이번 선거에서 ‘반DJ 비호남 정서’ 부추기기를 통한 일종의 ‘호남 고립화 전략’을 구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인사 편중 문제를 호남 대 영남의 문제만으로 호도해선 안된다. DJ의 고향인 호남에 비해 여타 지역인 수도권과 강원, 충청, 영남, 제주 출신이 불평등하게 차별받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동아’가 입수한 3급 이상 공직자 현황 관련 자료 및 통계에 따르면, 적어도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김대중 정부 출범 전(98년 2월24일)과 현재(2000년 2월말)를 비교하면 호남편중 인사가 아니라 과거의 영남편중 인사가 시정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김대중 정부 출범 전 3급 이상 공무원의 지역별 분포는 ▲영남 36.9% ▲호남 20.0% ▲서울·경기 20.7% ▲충청 16.8% ▲기타 지역 5.6% 등으로 영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2000년 2월 현재의 고위 공직자 분포는 ▲영남 32.0% ▲호남 24.7% ▲서울·경기 20.3% ▲충청 16.1% ▲기타 6.9% 등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와 본적지의 이중기준

2년 전과 비교할 때 통계상의 의미 있는 차이는 영남 출신 비율이 4.9% 줄어든 반면에 호남 출신 비율은 4.7%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DJ정부 들어 그 비율이 감소했다고 해도 영남 출신은 여전히 가장 많다. 호남 출신과 비교해도 7.3%가 많다. 따라서 “인사 편중 문제를 호남 대 영남의 문제만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한편 다른 지역 출신 공직자의 경우 2년 전과 비교할 때 ▲기타 지역(+1.3%) 출신이 조금 늘어났을 뿐 ▲서울·경기(+0.3%) ▲충청(-0.7%) 출신 비율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DJ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권에서의 영남 편중현상이 완화되고 호남 차별현상이 해소됨으로써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DJ 고향인 호남에 비해 여타 지역인 수도권과 강원, 충청, 영남, 제주 출신이 불평등하게 차별받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인사편중의 근거로 이른바 10대 권력 핵심 및 장관급 편중실태를 제시하면서 출신지별 인구비교를 근거로 내세웠다. 가장 최근인 95년 인구센서스에 의한 거주지별 인구분포는 한나라당 주장대로 ▲광주·호남 11.7% ▲대구·경북 11.5% ▲부산·울산·경남 17.2%로 영남이 호남에 비해 2.45배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직자 출신비율을 계산할 때 그 공직자들의 본적지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민주당측 지적이다. 한나라당이 지역별 인구분포는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의 지역별 분포는 본적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지역편중을 교묘히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영호남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35년부터 1960년까지는 평균 32.1% 대 24.9%로 인구편차가 1.29 대 1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70년대 산업화과정에 수도권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호남지역인구의 이탈이 두드러졌고 현재는 영남 인구가 호남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졌다. 따라서 고위공직자가 취임하는 40세 이상 연령층(60년 이전 출생자)을 기준으로 본다면 본적지별 영호남간 인구 편차는 1.3 대 1 이하라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95년 인구센서스에서 출생지별 인구분포는 영남 31.1%, 호남 19.6%로 영남이 호남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남에 거주하는 인구는 영남과 비교해 2.45 대 1에 불과하지만 호남에서 태어났거나 호남을 본적지로 하는 인구의 비율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영호남 간의 편중인사를 비판하려면 ▲본적지 기준으로 할 때는 영남 출신 공직자가 호남의 1.3배 이하거나 ▲출생지 기준으로 할 때는 영남 출신 공직자가 호남의 1.5배 이하일 때 가능하다. 그러나 ‘신동아’가 입수한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관련 자료 및 통계에 따르면 영남 출신 공직자 비율이 호남의 1.3~1.5배 이하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인구분포는 현재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삼고 공직자의 출신은 본적지를 기준으로 삼아 인사편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호남 편중인사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통계적 조작”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지 않다.

한나라당이 인사편중의 근거로 제시한 ‘10대 권력 핵심’이라는 기준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한나라당은 ▲국무총리(박태준·경남) ▲감사원장(이종남·서울) ▲국정원장(임동원·평북) ▲국방장관(조성태·충남) ▲법무장관(김정길·전남) ▲행자장관(최인기·전남) ▲대통령비서실장(한광옥·전북) ▲검찰총장(박순용·경북) ▲국세청장(안정남·전남) ▲경찰청장(이무영·전북) 등을 10대 권력 핵심으로 제시하고 그중 절반인 5명이 호남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0대 권력 핵심의 기준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호남 출신인 법무·행자장관은 ‘10대 권력 핵심’에 포함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외하고 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국세청장·경찰청장은 포함하면서도 3군 참모총장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알다시피 육군참모총장 자리는 불과 2년 전에 김동신 대장이 임명되었을 때만 해도 ‘호남 출신으로는 건군 이후 최초‘를 기록할 만큼 호남 출신을 배제했던 ‘요직 중의 요직’이었다.

한나라당이 선정한 ‘10대 권력 핵심’의 출신지를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때와 그 전신인 민자당 시절의 노태우 정부 때와 비교하면 ‘더 참담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를테면 YS 정부 말기(98년 2월)에는 ‘10대 권력 핵심’ 10명 중 5명이 영남이었고 호남은 1명뿐이었다. 또 노태우 정부 말기(93년 2월)에는 ‘10대 권력 핵심’ 10명 중 영남이 7명인 반면에 호남은 1명도 없었다.

한나라당이 내세운 편중인사의 또 다른 근거는 ▲청와대비서실 ▲새천년민주당 ▲감사원 ▲국정원 ▲검찰 ▲군부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8대 권부 인사편중 실태’이다. 한나라당은 이 ‘8대 권부’의 핵심 요직을 선정해 각 기관의 요직을 호남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민주당)을 권부로 분류하는 선정 기준에는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민주당을 ‘호남지역당’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런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호남편중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또 감사원의 경우 한나라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명 그리고 사무총장을 요직으로 제시하고 8명 중 4명을 호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요직은 통상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무총장, 사무 1·2차장, 1∼6국장 등이 꼽힌다.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총 24명(감사위원 6명, 국장급 이상 18명) 가운데 호남은 7명(29.2%)이고 영남은 9명(37.5%)이다.

검찰의 경우도 한나라당은 요직을 법무장관,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등 7개 직위로 한정해 그중 호남 출신이 57.1%(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지검장 12명을 포함한 주요 보직자 20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영남 8명(40%), 호남 6명(30%)의 비율이 된다.

한나라당은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무영·전북) 경찰차장(이헌만·경남) 해양경찰청장(김종우·경남) 서울지방청장(윤웅섭·서울) 경찰대학장(김재종·전남) 정보국장(성낙식·전북) 치안비서관(최기문·경북) 기획정보심의관(배성수·전북) 사직동팀장(이송범·전남) 등 요직 9명 중 5명(55.6%)이 호남 출신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경찰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은 치안감 중 요직으로 꼽히는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전용찬·강원) 수사국장(이규식·경남), 경무관 보직의 경찰청 감사관(유봉안·경북), 서울청 경무부장(이용상·전북) 서울청 정보부장(김중겸·충남) 등은 누락시키고 총경급인 경찰청 조사과장(사직동팀장)을 포함시키는 기준에는 머리를 갸웃거린다. 2월 현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79명의 출신고별 소재지 분포는 영남 27명(34.2%) 호남 23명(29.1%) 서울·경기 12명(15.2%) 충청 12명(15.25) 기타 5명(6.3%) 등이다.

군부의 경우에도 한나라당은 11개 요직 중 4명(36.4%)이 호남 출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장성 출신지 분포 기준으로 보면 영남 38%, 호남 22%이고 대령 출신지 구성비도 영남 36%, 호남 20%로 한나라당의 편중인사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경우에도 충남 출신인 남궁진 정무수석을 전북 출신이라고 오기(?)했다.

한나라당은 또 현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 요원과 파출소장을 호남 출신으로 교체했다고 주장이 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도 구청장이 여당 소속인 지역을 중심으로 동장·통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되었고 특히 통장은 서울시내의 경우 거의 절반으로 감축하면서 ‘호남화’가 뚜렷해졌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그 구체적인 근거로 ▲동장의 경우 동작갑 9명 중 4명, 성북을 14명 중 8명이 호남 출신이고 ▲경찰의 경우 강동을 파출소장 9명 중 4명, 은평을 파출소장 10명 중 4명이 호남 출신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파출소장은 경찰서 계장들을 1~2년 주기로 교체 임용하는 것이 경찰의 오랜 인사관행임에 비추어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특정지역 출신자 위주로 정보 인력을 배치할 경우 정보 수집능력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출신지역,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해 안배하는 것은 정보수집의 기본수칙이다. 신동아가 확인해본 결과 3월 현재 강동을 지역 파출소장 9명 중 호남은 한명뿐이었다.

신동아 200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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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당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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