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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개|1980년 전두환에게 보낸 카터 친서

“김대중 살릴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이흥환·정광호 미국 KISON 연구위원

“김대중 살릴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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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8월18일, 판문점 사건이 보고된 후 최초로 미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비밀 회의록 전문이다. 이 회의록은 2급 비밀(Secret)로 분류되어 있으며, 국가안보회의의 지니 데이비스(Jeanne W. Davis)가 작성해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앞으로 보낸 비망록 형식으로 되어 있다.

비밀: 1976년 8월18일

수신: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주제: 1976년 8월18일 WSAG(Washington Special Actions Group) 회의록

첨부 문건은 한국 사안 토의를 위해 1976년 8월18일 열린 워싱턴 특별대책반(WSAG)의 회의록임.



워싱턴 특별대책반 회의

1976년 8월18일

시간 및 장소: 오후 3시47분/백악관 상황실

주제: 한국

참석자

의장: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

국무부: 찰스 로빈슨(Charles Robinson)

필립 하비브(Philip Habib)

국방부: 윌리엄 클레멘츠(William Clements)

모턴 아브라모위츠(Morton Abramowitz)

합동참모부: 제임스 할러웨이 제독(Admiral James L. Holloway)

윌리엄 스미스 중장(Lt. Gen. William Y. Smith)

중앙정보국(CIA): ............................. (문서에서 삭제된 부분. CIA 국장 조지 부시를 포함해 CIA 간부 2명이 같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됨: 역주)

국가안보회의:윌리엄 하일랜드(William G. Hyland)

윌리엄 글라이스틴(William Gleysteen)

마이클 혼블로우(Michael Hornblow)

키신저: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할 것이 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젯밤 9시43분인데, 오늘 아침 9시까지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

CIA: 우리 측 잘못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클레멘츠: CIA만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국방부와 국무부도 마찬가지로 이 채널을 통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비브: 정보가 들어온 것은 어제 한밤중인데, 나도 오늘 아침에야 보고를 받았다. 내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오늘 아침 8시30분이다.

아브라모위츠: ISA도 오늘 아침 9시30분까지는 몰랐다.

CIA: 작전 센터에서 상의가 있긴 했으나 아무도 상부에 경과 보고를 하지 않았다.

키신저: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또 있다. 마야구에즈 사건이다.

하비브: 자정 12시1분에는 보고를 받았어야 한다.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CIA: 작전 센터에서 서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긴 했으나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키신저: CIA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각 부처가 상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한다. 브리핑을 시작하자. (CIA 브리핑 시작)

키신저: 사진을 찍었는데, 왜 북한군 시체는 보이지 않는가?

할러웨이: 스틸웰(미8군 사령관: 역주)은 북한군 사상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

로빈슨: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는가?

CIA: 그렇다. 그러나 사상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CIA 브리핑 마침)

키신저: 남한의 병력은 어느 정도인가?

CIA: 육군이 52만3000명, 제트 전투기가 280대, 순시정이 175대이고 잠수함은 없다. 우리 판단으로는 북한군의 군사 행동은 기습 공격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북한이 전면적인 공격을 할 마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키신저: 누가 내게 남북 양쪽의 군사력을 비교 분석해줄 수 있겠는가?

할러웨이: 북한 지상군의 타격력은 훌륭하지만, 한국군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미군이 뒷받침하고 있다. 공군력 규모는 북한이 우세하지만, 한국 공군은 훨씬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자신감이라는 요소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군은 미군이 버티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북한군 잠수함은 성능이 좋지 못하다. 남북한 양쪽의 군사력은 자신의 전략과 위치를 잘 뒷받침하도록 훌륭하게 짜여 있다. 내 판단으로 이것은 군사적 대결이다. 지금 당장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인 침공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CIA: 미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가?

CIA: 그것이 핵심이다.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주한 미군이다. 만약 주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은 군사적으로 우위에 놓이게 된다.


몹쓸 놈의 나무 잘라버려야

키신저: 대응 병력이 현장에 늦게 투입된 이유는 무엇인가?

할러웨이: 스틸웰 장군이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키신저: 그는 분명히 사진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나무 가지치기를 꼭 할 이유가 있었는가?

할러웨이: 관측소와 전망대 사이 관측선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차트에는 한곳만 표시가 되어 있다.

클레멘츠: 지역 내 장애물 제거는 통로 확보 작전 아닌가?

키신저: 조금 전에 내가 받은 전문을 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 수도 없이 공방전이 오간 것으로 되어 있다.

하일랜드: 북한 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할러웨이: 스틸웰 장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래 계획은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이었다. 북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지치기를 하기로 했던 것이다. 한 증언자의 말에 의하면, 북한군 장교 한 사람이 현장에 다가와 무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북한군 장교는 “좋다”라고 대답까지 했다.

하비브: 그 부분에 대한 보고에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키신저: 우리가 나무를 자르거나 가지치기를 하는데 왜 북한군이 이의를 제기하는가? 그럴 권리가 있는가?

하비브: 그 지역 전체는 공동 경비 구역이다.

키신저: 그러면, 만약 북한군이 나뭇가지를 치기로 결정했으면, 우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하비브: 아니다.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공동경비구역 내에는 각 측이 전용으로 맡고 있는 지역이 있다.

키신저: 한쪽이 다른 쪽에 명령할 수 있는가?

하비브: 서로 강요를 할 수는 없고, 말싸움을 자주 한다.

키신저: 좋다. 내가 보기에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두 명의 미군 장교가 맞아 죽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진행 과정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첫째 문제에 대해 나는 CIA의 분석에 동의한다. 내가 받은 인상으로는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공격이다. 우리가 전지 작업을 못하도록 막고자 했다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 스틸웰이 이 편지를 김(김일성: 역주)에게 보내고 싶어한다. 왜 스틸웰이 김에게 이 편지를 보내야만 되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비브: 스틸웰은 유엔사 사령관이고, 김은 북한군 사령관이다. 또 김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사람이기도 하다.

키신저: 이미 백악관과 국무부를 통해 이 살인 사건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이 나갔다. 스틸웰의 성명이 왜 또 필요한가? 스틸웰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아브라모위츠: 없다. 워싱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키신저: 그 건은 잠시 보류하자. 오늘 대통령을 만나 이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 뭔가 강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통령도 느끼고 있지만, 그게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내가 생각한 것은 두 가지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B-52 훈련을 취소했다. 그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둘째는 한국의 모든 군대에 비상을 발동하는 것이다.

할러웨이: 데프콘 4에서 데프콘 3으로 갈 수도 있다.

키신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러웨이: 우리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북한이 느끼기에 우리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 한,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키신저: 그런 조건에서라면 위협은 없는 것이다.

아브라모위츠: 스틸웰은 전지 작업을 마무리하자고 건의한다.

클레멘츠: 나도 동의한다. 그 몹쓸 놈의(the God damm thing) 나무를 잘라버려야 한다.

키신저: 나도 찬성이다. 하지만, 군 동원 문제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본다. 데프콘 발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할러웨이: 5는 평시이고 1은 전쟁이다. 2단계는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고, 총격전이 시작되면 1단계다.

CIA: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다. 3단계로 올라가면 언론과 미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키신저: 아무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두 명의 미국인을 죽였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CIA: 북한은 지금 미국 내에서 또 하나의 베트남 식 심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짐을 찾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그런 망상을 깨게 하려면 언론과 여론 형성층으로부터 적절한 지지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키신저: B-52 연습을 재개하는 것은 어떤가? 국무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연습 반대를 철회하겠다. 지금이 연습을 재개할 가장 좋은 기회다.

하비브: 그건 훈련 연습이다.

아브라모위츠: 미국이나 한국 국민이 겁에 질리지 않을까?

글라이스틴: 다른 연습도 계획되어 있다.

키신저: 하지만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클레멘츠: 그 연습에서 B-52기들이 한국으로 날아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인가?

할러웨이 : 그렇다.

키신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스미스: 72시간이면 된다. 그보다 덜 걸릴 수도 있다.



“실폭탄은 투하하지 않나”

키신저: 빠를수록 좋다.

클레멘츠: 실제 폭탄을 투하할 것인가?

키신저: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하지 않는다.

클레멘츠: 내가 악역이 돼 묻겠다. 왜 실폭탄을 투하하지 않는가?

키신저: 계획에 실폭탄 투하가 들어 있으면 그렇게 한다.

클레멘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브라모위츠: 악몽 수준보다는 낮은 것이고, 실제 폭탄 세례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비브: 비행기는 북한을 가까운 사정권 안에 둘 것이다. 거리는 가깝다.

키신저: 좋다.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자, 이제는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조치에 대해서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토의하기로 하자. 대통령은 1차적 군사 조치의 가능성을 알아보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무얼 할 수 있는가? 오늘 밤에 그것을 생각해봤으면 한다. 우리가 뭘 하든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할러웨이 :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지뢰를 부설할 수도 있고, 북한기를 게양한 선박이나 어선을 나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선 나포는 위엄 있는 행동이 아니다. 북한기를 달고 운항하는 상선은 34척인데, 우리 항구나 동맹국 항에는 기항하지 않는다. 그중 위치 확인이 가능한 것은 9척뿐이며 나머지 선박들은 북한 영해에 있는 것 같다. 한국군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방법도 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는데 최소한 4일이 걸린다. 병력은 항공모함으로 수송할 수 있다. 미드웨이 호는 48~72시간 사이에 도착할 수 있다. 현재는 야쿠스카(Yakuska)에 있다. 해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키신저: 나는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본다. 먼저 우리 병력에 준비 태세를 시키고 나서 나무를 잘라버려야 한다. 또한 좀더 높은 단계의 비상을 걸어야 한다. 오늘 밤에 데프콘 3을 발령하고, 스틸웰로부터 나무 절단에 대한 계획을 받자. (할러웨이 제독에게) B-52 발진 준비를 할 수 있는가?

할러웨이 : 물론이다.

키신저: 스틸웰이 나무를 잘라버리는데 병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싶다.

할러웨이 :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첫째는, 어느 시점에 증원병 투입을 중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우리가 병력을 움직이면 저쪽에서도 똑같이 병력을 움직였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느 시점에서 중단할 것인가? 다음은 화기(무기: 역주) 사용 여부다. 최근 사건에서 양쪽이 모두 화기를 가지고 대치했으나 사용하지는 않았다.

키신저: 만일 내가 얻어맞아 죽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면, 화기를 쓸 것이다.

하비브: 그들은 뒤에서 공격을 당했고 방어할기회도 없었다

할러웨이 : 우리 병력 대부분은 베트남 전 참전 용사들이었다. 교전 규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서해 섬들이 취약하다”

하비브: 동원 병력 수에 대해서는 스틸웰이 잘 알 것이고, (?: 역주, 문자 해독 불가)을 위반하지 않고는 병력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교전이 벌어진다면 그 지역(비무장 지대: 역주) 밖에서 증원병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하일랜드: 꼭 그 부대를 증강시켜야만 하는가?

하비브: 그 지역의 주력 부대는 한국군이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스틸웰이 우리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키신저: 누가 한국과 상의할 건가?

하비브: 스틸웰이다.

하일랜드: 더 이상 편지 전달할 생각은 하지 말고 나무를 잘라버리는 계획을 준비하라고 스틸웰에게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하비브: 병력을 사전에 미리 배치해놓았다가, 동원이 필요할 경우 투입하면 된다.

키신저: 병력을 충분히 가동함으로써, 저 미친 미국 놈들이 뭘 하는 것이냐, 선거가 있는 해에 뭘 하겠다는 것이냐 하고 북한이 의아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아브라모위츠: 한국에 미군을 증강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키신저: 그것도 바람직하겠다.

하비브: 북서쪽 섬들(백령도 등 서해 섬: 역주) 문제도 있다. 아주 취약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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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환·정광호 미국 KISON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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