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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相珍 의쟁투위원장 도피중 극비인터뷰

“청와대 복지수석 아직도 사태본질 파악 못해”

  • 하태원·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청와대 복지수석 아직도 사태본질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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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사들이 폐업에 반대의사를 밝히거나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쟁지침에서 말한 것처럼 ‘적전분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의사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이 의쟁투 지도부나 제가 강제로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1차 폐업 때는 사법처리에 대한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폐업을 논의할 시간도 비교적 충분해 내적 단결을 이뤄낼 조건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차 폐업을 앞두고는 투쟁 지도부가 폐업 시기와 방법, 의약분업 참여 여부 등 현안에 대해 혼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1차 폐업으로 경제적 곤란을 실감한 중소병원이나 소규모 의원들이 생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폐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도 개악된 약사법에 찬성하거나 잘못된 의약분업에 동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7월31일 발표한 ‘폐업투쟁에 임하여 회원께 드리는 글’에서 “정부와 언론, 약사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무지와 무성의로 인하여 약사 위주의 약사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를 재파업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7월31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약사법에는 그동안 ‘실질적인 임의조제 허용’이라며 논란을 빚어왔던 제39조 2항(약국 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 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물론 제39조 2항의 삭제에 대해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긴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그 기간만큼 의약분업 시행을 유보한다는 의미입니다. 1차 폐업을 철회할 때 39조 2항에 대한 삭제를 약속했던 정부지만 사실상 삭제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부는 1차 폐업 철회시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합니다.”

―신위원장은 여야영수회담 직후 1차 폐업을 철회할 당시 회원들에게 폐업철회를 호소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2차 폐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1차 폐업 당시 여야영수회담에 이어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70% 이상이 폐업철회를 거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의 의지를 믿고 회원들에게 폐업을 철회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폐업철회 찬반투표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부 안을 검토하는 한편, 약사법 개정안 내용을 문서로 받아두는 등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었지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의협집행부가 폐업철회를 서둘렀고 결국 약사법 개악 등을 통해 다시 폐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차례의 불신임 그리고 재신임

―7월초에 의쟁투에서 불신임을 당했다가 재신임을 받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실은 두 차례 불신임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약분업에 대해 의협, 약사회, 정부의 3자간 협의내용이 문건으로 나온 때였습니다. 그 내용이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를 근절하기엔 불충분한 것이었는데, 협상단이 전권을 위임받아 국회 약사법 개정소위에서 열리는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대로 협상에 들어갈 경우 회원들의 반발을 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의쟁투 중앙위원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또 한번은 의쟁투 중앙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투쟁노선에서 갈등이 빚어질 경우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만 감싸고 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 전국 의협 회원들이 중앙위에 불신임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같은 일들이 제가 수배중인 관계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쟁투 내의 갈등이라고 보지 말아 주십시오.”

1차 폐업과 철회, 그리고 의협집행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수배 등으로 지도력에 구멍이 생긴 의료계는 약 한달간 정부와의 대화창구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혼란에 빠졌다. 의료계는 8월12일 의협, 의쟁투, 전공의, 전임의, 의대교수 등 10인이 모인 의료계 비상 공동대표소위를 구성하고 8월14일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 다시 나섰다. 이 소위는 이해를 달리하는 의료계내 각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정부와의 단일 창구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사실상 의쟁투와 전공의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공동대표소위가 꾸려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이전에 의협 상임이사회는 ‘비상공동 대표자회의’를 만들려고 했지만 회원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급조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쟁투내 중앙위원회는 전체 33명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 면에서 허점을 보였고 전체 인원 중 개원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전공의의 참여는 2명에 그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동대표소위는 투쟁의 선봉에 있고 회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의쟁투와 전공의가 중심이 된 조직입니다.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해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의쟁투가 리더십 부재를 드러내면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도부가 마땅히 해야 할 비전 제시나 투쟁 방향성 설정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탓에 사안별로 회원들의 의견만 물어볼 뿐 독자적인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인데요….

“의료계에는 그동안 민주적인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타성에 젖은 사람들의 볼멘 소리입니다. 민의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아는 책임있는 단체로 거듭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을 지금 학습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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