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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大選의식 경기부양, ‘펀더멘털’ 무너뜨린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리·이형삼 hans@donga.com

“월드컵·大選의식 경기부양, ‘펀더멘털’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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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 일본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세계에서 경제를 가장 잘 운영했다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에선 일본경제가, 유럽에서는 독일경제가 진통을 겪고 있어요. 두 나라의 경제여건이 악화한 것은 구조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금융에서부터 일반 제조업 분야, 노동 분야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가 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우리 상식처럼 거시지표만 보면 그들도 고민할 이유가 없죠.

왜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그들도 초기에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경기대책만 세우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991년부터 경기대책을 내놓은 게 10차례가 넘어요. 정부의 재정적자를 통해 공공사업을 일으켜 경기를 회복시키려 했죠. 그랬는데도 수렁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10년 동안 기껏 성장률 1%를 좀 상회하며 근근히 현상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91년에 GDP대비 61%쯤 되던 재정적자가 지금은 130%에 가까워요. 그렇게 재정적자를 감수해서 부양한 경기가 일본 경제의 효율을 향상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구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우리도 어설프게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났다고 하면 일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IMF체제 이후 4년 동안 금융권에서도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 축소됐고, 기업들도 상당수 퇴출됐고, 기업 재무구조도 좀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구조조정을 전혀 안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상화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부드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쓴다면 우리도 일본같이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또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근대 경제를 도입해 운영해온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한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IMF사태 이후 금융과 기업부문의 부실이 재정으로 옮겨갔습니다. 공적자금이다, 정부 본예산의 적자다 해서 엄청난 자금이 정부의 부담, 다시 말해 국민의 부담이 된 겁니다. 이른바 ‘부채전환(debt-debt swap)’이죠.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공공부문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나중에 다음 세대가 세금을 내서 갚으면 된다는 겁니까?

1년에 5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부라면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생각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쏟아부은 공적자금이 성장률을 이나마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겁니다. 내수를 진작하는 게 상책이라며 특소세도 내렸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3/4분기, 4/4분기의 소비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재정에 부메랑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한국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GDP 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가 50%쯤 된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이 다 경기가 나쁘니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제경제에 상당한 정도로 통합되어 있어서 국제경기상황이 우리 경제성장률의 50%를 좌우한다면 우리도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턱대고 경기부양책을 펼 게 아니라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우위에 서려면 경제의 기초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단기·장기 구조조정 모두 미진

정운찬 :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구조조정은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을 재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재편’이란 아주 넓은 의미를 갖는데, 기업을 없애버리든지 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을 없애거나 파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장기적, 거시적인 구조조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국가 경제 운영방식을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근본적 원인은 중복과잉 투자로 인한 중복과잉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 흐름(cash flow)을 나쁘게 합니다. 거대한 시설을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시설을 돌려 만든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많으니까요. 폐쇄경제라면 그렇게 돼도 자기들끼리 다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방경제에선 현금 흐름이 나쁘다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과다 외채로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외국에서 빚을 얻어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과잉시설을 가지치기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잉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IMF체제 이후 과잉시설에 대해 가지치는 작업을 충분히 했냐를 따져볼 때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가 이자보상배율입니다. 경기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현재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25∼35%, 1 미만인 상황이 3년 이상 계속된 기업도 5∼10%나 됩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 3년 이상 계속된 기업이 버젓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 미시적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는, 과잉투자와 그로 인한 과잉시설이 나타나지 말아야 할 터인데, 그걸 제어하는 게 금융입니다. 금융이 자원배분의 핵심적 역할을 하거든요. 실물부문에서 기업의 현금 흐름이 나빠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지경이다보니 덩달아 은행까지 부실해집니다. 그런데 부실한 은행은 기업이 융자신청을 했을 때 자기 의지대로 ‘예스’나 ‘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쨌든 부실채권의 비중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요. 거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을 사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가 커져서 번 돈으로 대손상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대출금을 상환의무가 없는 자본금으로 바꿔주는 출자전환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부실이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공식적인 수치는 실제 수치보다 낮게 잡힌 것일 텐데도 아직 부실채권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은행권만 보면 부실채권 비중이 약 6%, 금융권 전체로는 아직도 10%에 육박하거든요.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입각한 융자신청에 대해 ‘노’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 가지도 아직 덜 쳐냈고, 장기적으로 금융이 건실해 실물부문의 새로운 부실요인을 막아줄 힘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로선 구조조정이 안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한편으로는 실업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견뎌내면서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게 고통스러우니 구조조정도 하지 않을 것이냐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은 그 고통이 두려워 구조조정을 게을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환유동성 위기는 넘겼지만…

김종인 : 요즘 IMF사태를 유발하는 데 큰 책임이 있는 대그룹집단들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너무 내려가는 것 같으니 그들에게라도 기대서 어떻게 한번 성장률을 높여볼까 하는 심정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계경제의 전반적 추세가 좋지 않아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데 아무리 큰 기업들이라고 선뜻 투자에 나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차제에 자기네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할지도 모르는 그런 규제를 없애고 싶어하죠. 정부가 이렇게 대기업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을 보면 정책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편의에 따라 말을 마구 바꾸고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도 중심을 못 잡고 흔들려요.

S&P나 무디스 같은 데서 한국경제의 신인도를 높여주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 자체가 한국경제의 본질을 해결해주리라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세계경제는 사실상 2000년 하반기부터 꺾였습니다. 미국이 9·11테러 이후부터 경제가 갑자기 추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 하반기부터 IT산업분야에서 과잉투자로 인해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하강 추세로 접어들었다가 9·11사태로 하강 속도가 다소 빨라졌을 뿐이에요. 엊그제 보도를 보니 ‘국제경기가 빨리 회복될 것 같으니 우리도 성장률을 높여 잡을 수 있고 경기 호전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더군요.

정운찬 : 외국에도 낙관론자가 있는가 하면 비관론자도 있겠지요. 미국의 폴 오닐 재무장관 같은 사람은 정부의 입장 때문인지 계속 낙관론을 펴고 있고,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만 교수 같은 사람은 내년까지도 미국경제가 회복되기 힘들거라고 하고 있어요.

낙관과 비관이 공존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사를 보면 기술개발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힘입어 조성된 호황은 길어야 10년 정도 유지됐어요. 그런 경험으로 본다면 9·11테러가 있었든 없었든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경제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테러 때문에 단기간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테러 때문에 미국에서도 정부가 과거보다 훨씬 더 깊이 개입하는 등 케인스적 사고가 확산되고 있는 듯해요.

상당기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어둡습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은 내실을 튼튼히 하면서,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세계경제가 다시 좋아질 때 그 물결을 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미래의 성장률이 얼마이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냐는 것은 예측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외환위기를 맞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형편이 좀 나은 게 아니냐고도 하던데, 이것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의 경제는 러시아 정도를 빼면 보잘 것 없어요. 우리 경제는 규모가 크고 생존능력이 있기 때문에 겨우 버텨나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바로 이때 장기적으로 내실있는 경제를 만들려는 노력이 모자라 안타까워요.

무디스나 S&P가 신인도를 올려준다고 해도 IMF사태를 전후해 신인도가 아주 낮아진 데서 조금 올라간 것에 지나지 않아요. 신용평가기관들이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우리의 외환보유고입니다. 외환을 보유하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하지만, 외환보유고가 늘어났으니 이제 한국에 투자하면 최악의 경우라도 본전은 뽑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높이 평가해준 것이죠. 사람들이 저더러 정부나 경제정책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고 하는데, 외환보유고와 관련된 측면은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비록 비용이 수반되긴 하지만 그나마 1000억달러가 넘는 외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국가에 대한 신뢰 덕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2년 전 독일에서 지낼 때 그쪽 사람들은 아시아에서는 물론 유럽에서조차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대단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걸 이뤄낸 게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 한국민은 위대하다, 그런 국민이 있는 나라에는 돈을 꿔주고 투자해도 된다는 믿음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환유동성 위기를 극복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걸 기초로 해서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징표를 보면 그게 잘 안됐다는 얘깁니다.

외생변수에 의한 위기극복

김종인 : 외환유동성 위기만 극복하면 IMF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IMF체제는 단기적인 외환유동성 위기에서 온 것인데,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뉴욕에서 250억달러의 단기외채를 중·장기외채로 전환시켜주면서 외환유동성 위기는 일단 극복한 겁니다. 그와 더불어 IMF로부터 200억달러 가량의 차관제공도 약속받았고.

우리가 IMF사태를 겪지 않으려면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야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세력으로부터 변화를 강요당한 게 바로 IMF사태입니다. 그러고도 변화하지 못해 4년이 지난 지금도 IMF체제라고 하는 병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확고한 중심없이 상황에 따라 유행을 좇아가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다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30년 동안 경제개발을 해오면서 큰 어려움에 처할 뻔했던 때가 오일쇼크 이후인 1975년과 외채망국론이 제기됐던 1985년인데, 두 번 다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발한 경제정책을 시행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덕분이라기보다는 ‘외생변수’에 의해서였어요.

가령 1975년은 외환위기가 닥쳐올 상황이었는데, 1976년부터 갑자기 중동 건설붐이 부는 바람에 중동에서 들어오는 외화 덕분에 위기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1985년에는 외채망국론이 나왔어요. 외채규모가 400억달러 가까이 됐습니다. 당시 인구가 4000만 명 정도여서 1인당 1000달러씩 빚을 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불과 6∼7개월 후에 외채망국론이 자취를 감췄어요. 1985년 9월 플라자협정에 따라 전반적인 환율재조정이 있었어요. 1달러당 230∼240엔 하던 엔화가 150엔대로 떨어지고, 1달러당 3마르크가 넘던 독일 마르크는 1.5마르크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화폐들은 그렇게 달러대비 평가절상이 됐는데 우리는 거꾸로 평가절하를 했어요. 그게 우연찮게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좀 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하면서 원유생산량을 늘리자 유가가 형편없이 내려앉아 한자리수가 됐죠. 플라자협정 이후 각국은 금리를 내렸어요. 일본, 독일 등은 자국화폐를 지나치게 평가절상한 나머지 수출부진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 와중에 1987년 10월에는 뉴욕증시에 블랙먼데이가 터졌어요. 주가가 폭락하니까 증권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또 이자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3저(低)’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환율, 이자, 기름값이 함께 떨어진 덕분에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국제수지 흑자를 봤죠. 1988년엔 145억달러로 사상 최대의 흑자가 났어요. 그때 우리 정책당국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 한국도 곧 채권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외환개방이다 뭐다 하면서 한참 소란을 피우며 우리가 곧 G7에 들어갈 것 같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1989년 말에 경제정책 총수가 갑자기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했죠. 아니, 채권국, 흑자국으로 간다는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위기를 맞는단 말입니까?

IMF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했다가, 완료됐다고 했다가, 다시 2차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조조정을 완료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2차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나옵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원칙이 없고, 원칙이 있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불확실성만 높이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죠.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거기에 맞춰 경제활동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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