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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이정연 관련 진술 알고 있었다

김대업, ‘昌과의 전쟁’ 4년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군검찰, 이정연 관련 진술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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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씨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지금 그가 제기하는 의혹과 ‘증거’의 신빙성을 자연스럽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김씨의 행적과 사건의 진실은 구분해야 마땅하다. 즉 김씨가 현 정권과 연계해, 또는 검찰의 지원으로 이후보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추적했다는 혐의(?)와 이회창 후보 아들이 청탁이나 고의감량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는 별개인 것이다. 다시 말해 김씨와 현 정권의 유착(?)이 이후보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김씨의 수사관 자격시비와 불미스러운 사생활 전력이 사건의 본질과 별개인 것과 같은 이치다.

‘신동아’는 지난 3년 동안 병무비리수사에 대해 심층취재를 해왔다(2000년 4월호, 2001년 6월호, 2002년 7월호 참조). 김대업씨를 비롯해 청와대, 정치권, 시민단체, 군검찰, 검찰,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취재하는 과정에 병무비리수사의 내막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관계자들을 통해 김씨의 과거 범죄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김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 군검찰, 군병원, 병무청 등의 전·현직 관계자와 군부대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통화함으로써 김씨의 주장을 검증했다.

김대업씨를 잘 아는 사람들, 이를테면 그를 정보원으로 활용했던 군검찰, 검찰 관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그가 병무비리를 적발하는 데 탁월한 감각과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김씨가 지금까지 병무비리에 관한 한 근거 없는 얘기를 한 적은 없으며 병무비리수사, 특히 초기 수사과정에 상당한 공을 세웠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김씨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언행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가 병무비리 적발에 집착한 나머지 조그마한 의혹을 큰 의혹으로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탓에 입증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무리한 주장을 펴는 등 종종 ‘오버’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병무비리수사에 참여했던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 같은 이는 김씨를 사기꾼 취급하기도 한다.



김대업씨의 ‘이회창 추적’은 지난 3년 여 동안 군·검 합동으로 진행된 병무비리수사 초기부터 시작됐다. 창군 이래 최대의 병무비리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이른바 ‘원준위 사건’이다. 1998년 5월 국방부 검찰부는 원용수 준위(당시 국방부 인사참모부 소속 병무청 모병연락관)를 병무비리 혐의로 구속했다.

군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대규모 병무비리 커넥션의 꼬리를 잡았지만, 수사능력의 한계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병무비리의 대부’라는 박노항 원사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도 이때의 일이다. 박원사는 원준위 체포 직후 잠적해버렸고 병무비리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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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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