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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힘 <上>

‘13억의 견인차’ 상아탑의 경제학자

  • 강현구 중국문제전문가·경제학박사 191710@hanmail.net

중국 경제의 힘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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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 경제계를 좌우하는 정책 이슈는 장쩌민의 ‘5·31 연설’이다. 장쩌민이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당과 정부 관료들을 모아놓고 ‘2가지 방향의 창조적 혁신’과 이론상의 창조적 혁신을 강조한 이 연설은 공식적으로 ‘3개대표(三個代表)’를 내용으로 한 7·1 연설의 뒤를 잇는 공식 연설이다.

이 연설에서 장쩌민은 당과 정부 관료들에게 경제학 공부를 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케인스 이론을 공부하라고 일갈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5·31 강화의 주요 내용은 이른바 2+1 창신, 창조적 혁신이다. 이중 2에 해당하는 ‘양개창신(兩個創新 : 두 가지 방향의 창조적 혁신)’은 이미 1999년 말에 제기된 것으로 ‘제도창신’과 ‘기술창신’을 의미한다. 중국이 당면한 현실을 능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선 제도와 기술에서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개창신’의 요지다.

‘제도창신’의 핵심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처럼 인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기구화해 적극적으로 시장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인민의 최대 이익을 대변한다는 ‘3개대표’와 맞물리면서 중국에 정부기구의 통폐합과 정부 직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바람을 몰고 왔다. 최근 대대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는 중국 정부의 대민·대외 서비스 기능이 그 성과로 뽑힌다.

‘기술창신’은 기술의 근본적인 진보 없이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중국 경제계의 뼈아픈 반성의 산물이다. 더 이상 아시아적인 양적 성장에 기댈 게 아니라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자는 이론이다. 최근 중국의 기술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나 장쩌민을 위시 한 첨단산업과 굴뚝산업 결합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등이 이 이론의 결과다. 특히 중국 경제학계는 이 이론을 뒷받침할 서구이론으로 ‘내적성장이론’을 지목하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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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중국문제전문가·경제학박사 1917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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