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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논단

지구촌 지식인들의 美 대외정책 비판

“부시의 일방주의는 평화의 가면 쓴 약소국 지배정책”

  • 글: 번역 정리·김재명 분쟁지역전문기자 kimsphoto@yahoo.com

지구촌 지식인들의 美 대외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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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지식인들의 美 대외정책 비판

미국은 한반도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8월26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 참가한 각국 수석대표들.

워싱턴과 평양이 특정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포괄적 접근방식을 거론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2002년 8월 워싱턴 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한반도 군축 관련 보고서에서도 핵문제와 재래식 무기감축을 포함한 어떠한 포괄적인 협상을 벌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특정 사안을 둘러싼 협상이 아닌, 포괄적인 접근은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북미회담 자체를 교착상태로 몰고 가 끝내 실패할 것이란 논리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으로 협박 하는 새로운 거래는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8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이 이렇다할 성과 없이 끝난 현재의 상황은 일종의 교착상태다. 북한은 북미관계를 조금씩 개선하는 협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때문에 새로운 발상이 요구된다. 북한에 구체적인 반대급부를 제시하지 않고, 북한과의 2자 협상에 거부감을 보이며, 오로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개발 중지 등 광범위한 양보를 받아내려는 현재의 정책은 교착상태를 깨뜨리는 ‘새로운 발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바라기도 어렵다. 북한을 압박 봉쇄한다고 해도 북한 붕괴를 가져오거나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더구나 그러한 압박봉쇄 정책은 미 우방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는 압박봉쇄보다는 외교적 포용정책 쪽에 기울어 있다. 최근 일본은 북한 만경봉호의 출항을 일시적이나마 묶는 등 북한에 강경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도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군사적 긴장을 바라지는 않는다.

북한에 더 많은 것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핵무기 포기를 비롯한 더 큰 요구를 하는 것은 약간의 현금 부담말고는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 포괄적인 북미협상은 양쪽 모두에 이득이 된다. 미국과 우방국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줄일 수 있고, 북한은 외부의 물질적 지원을 받아 중국과 같은 경제개혁을 이룰 수도 있다.



북한의 협상태도를 연구한 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은 특정 사안을 다루는 협상보다는 포괄적인 주제를 둘러싼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왔다.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체결과정이 그 한 예이다.

이득과 규제

북한과의 협상은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할 수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라도 북한이 영변의 플루토늄 재처리를 비롯한 핵개발을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중유 공급을 신속하게 재개하고 미 군사력이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과 이라크 침공 사례에 긴장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협상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 협상에서 핵문제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의 50% 감축, 북한경제의 점진적 개혁, 그리고 미국·한국·일본·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협상을 성사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은 완화되고, 김정일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은 점진적 체제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북미협상이 성공하려면, 양쪽 모두에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북한을 포함한 협상 당사국들은 한편으론 이득을 얻지만, 다른 한편으론 엄격한 규제에 묶여야 한다.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협상이 이뤄진다면 북한은 △테러리즘을 아예 포기하고 △일본인 납치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며 △인권문제에 대한 대화통로를 열어놓고 △위조지폐와 마약 밀수행위를 그치고 △생화학무기 금지조약에 서명하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약속’에 대한 반대급부로 워싱턴 당국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즉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대북한 경제제재를 풀고 △테러 지원국가 명단에서 북한을 빼고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로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한 걸음 나아가 공식적인 불가침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

북미협상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은 경제적 원조를 받는 한편 북한이 지닌 대량살상무기들을 없애거나 줄이고, 또 경제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기만책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은 북미협상의 결과를 제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은 북한의 경제정책은 물론 안보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와 인권 등 북한 국내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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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번역 정리·김재명 분쟁지역전문기자 kimsphot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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