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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Ⅲ

‘현재진행형’ 굿모닝시티사건 뒤집어보기

‘50년 임대권’이 ‘소유권’으로, 헷갈리는 피해자들

  • 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현재진행형’ 굿모닝시티사건 뒤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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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이자 8월9일 계약자 1900여명은 대학 정문에 집결해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연세대 앞 시위는 연일 계속됐고 심지어 이사장 집 앞에서까지 시위를 벌였다. 결국 협의회는 연세대로부터 법원 ‘변제공탁’을 통해 7억원을 반환받았다.

재산수호단은 이 같은 방법으로 전 한양 사장 박종원씨에게 5000만원, 가수 하모씨로부터 1억원, 탁병오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부터 1000만원, 굿모닝시티 전 이사 송모씨로부터 회사에서 받은 전별금 40억원과 감사 강모씨로부터 15억원에 대한 반환약속을 받아냈다.

한편 협의회는 계약자들의 집회 참가 및 협의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회원등급제’를 실시했다. 회비를 내면 10점, 찬조금 10점, 물품 10만원에 10점, 봉사활동 1일 4시간 이상 10점, 집회참가 10점 등 점수를 부과한 것. 집회참가 점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7월3일 토지사기단 성토 비상집회에서는 1인당 300점, 4인 가족 기준 1200점을 인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환수조치가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 변호사들에 따르면 분양계약자는 회사 또는 윤창열씨의 투자금을 직접 회수할 권리가 없다. 계약자들은 계약을 해제하기 전까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계약을 해제해야 비로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다.

그렇더라도 회사 또는 윤씨의 투자금을 마음대로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협의회가 개인들에게 반환받은 돈은 대부분 회사 또는 윤씨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계약자들이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라는 이유로 집단행동이 사회적으로 묵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어느 누구도 3200명이나 되는 피해자들 앞에서 불법행위라며 막아서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한 변호사는 “현행 형법상 자력구제는 누군가 자신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을 본 순간 되돌려 받는 행위만을 예외로 두고 있을 뿐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며 “그 이외에는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민법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2003년 9월26일자로 굿모닝시티 ‘회사재산보전처분명령신청서’와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한달 남짓 지난 10월22일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이 내려졌다. 회사는 이때부터 사실상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윤창열과 조양상 ‘엇갈린 주장’

협의회는 이에 앞서 회사정리 방향을 놓고 윤창열씨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협의회 조양상 회장은 검찰의 양해하에 8월2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씨를 만났다. 조 회장은 이날 윤씨로부터 “굿모닝시티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한 조 회장의 설명이다.

“윤창열씨는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상가를 빨리 지어서 되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대표권을 포함한 권리일체를 위임받기 위해 구치소로 서류를 가져갔는데 면회를 피했다. 얼마 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아무것도 넘겨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그리고 8월26일 대표이사가 한칠성씨로 바뀌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한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다. 우리가 속았던 것이다. 결국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윤창열씨의 주장은 조 회장의 설명과 다르다. 윤씨측 이야기다.

“처음에 분명히 굿모닝시티 건축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조 회장도 그걸 요구했었다. 그런데 이틀 후 구치소로 보내온 서류를 보니까 회사의 모든 권리를 달라는 것이었다. 조 회장을 믿을 수 없었고 기분도 많이 상했다. 지나친 요구였다. 채무는 놔두고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조 회장의 면회를 거절했던 것이다.”

협의회측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윤씨측은 계약자들을 상대로 공개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외부투자를 전부 회수하고 법정관리로 갈 경우 손해가 크다. 1군 건설사의 책임시공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금융기관에서 장기 저리로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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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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