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 내용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물론 위키리크스 전문에는 이후 한국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방위비분담금 전용문제를 양국 회의석상에서 제기한 흔적도 남아있다. 미 대사관의 2007년 6월25일자 전문을 보면 한국 측은 전용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인건비와 군사건설비용을 대폭 부담해 전체적인 비용부담 규모를 기존 수준에 맞춰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러나 로버트 로프티스 당시 미국 측 방위비 협상대표는 “’한국 정부가 솔직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왜 우리에게 떠넘기느냐”고 단칼에 거절했고,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은 방위비분담금의 전용을 양해한다는 기존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일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미국 측의 이렇듯 강경한 태도에 한국 측은 별다른 대응책 없이 물러났다. 이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활용하는 대신 앞서 설명한 대로 정부가 바뀐 2008년 이를 양해하는 데 공식합의해준 것.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간 ‘신동아’를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쏟아진 문제 제기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하다가 이번 위키리크스의 외교전문 공개로 인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받는 치명타를 입은 셈이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종으로는 대북 군사정보 공유 및 유출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과 갈등이 있다. 청와대와 버웰 벨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사이의 갈등을 다룬 ‘신동아’ 2007년 10월호 기사와 북한의 2차 핵실험 징후가 비등하던 시점에 벌어진 양국 군사당국 사이의 파열음을 다룬 2009년 5월호 기사가 그것이다.

고해상도 군사위성과 고고도 정찰기 등 다양한 자산을 운용하는 미군에 한국 측이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한 정보를 크게 의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미국 측은 그간 ‘동맹의 신의’ 차원에서 한국과 공유한 이러한 정보가 한국 측 당국자들에 의해 공개되거나 언론에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쉽게 말해 ‘미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왜 자기들 입맛에 따라 써먹느냐’는 항의였다. 여기에는 북한이 이를 종합, 분석해 미국 측 탐지수단을 속이거나 교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었다.

항의 서한의 ‘거친 언사’



‘신동아’는 양국 군사당국의 핵심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큰 정보 갈등을 단독으로 포착해 기사화했다. 2007년 기사에서는 그해 6월7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자 벨 사령관이 “미국 측 자산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한국이 임의로 공개했다”며 주한미군 정보참모부장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보내 항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갈등의 수위가 비등점을 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09년 기사에서는 그해 2월 평양 인근 군수공장에서 무수단리 발사 시설로 미사일이 이동하는 위성사진의 존재가 국내외 언론에 흘러나간 데 대해 미국 측이 반발해 윌리엄 샤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식 항의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간 양국 정부 당국자 누구도 이러한 갈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지만,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전문은 정보공유를 둘러싼 양국의 감정악화가 어떤 수준까지 파급됐는지 뚜렷이 보여준다. 2009년 2월10일 작성된 주한 미대사관 전문은 이와 관련해 윌리엄 스탠튼 당시 부대사가 이용준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보 앞으로 강력한 항의 서한(reftel demarche)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위성사진 정보가 유출된 것에 특히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기밀정보를 (외부에) 알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이 차관보는 이에 대해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출은 아마도 국방부에서 시작됐을 것이므로 외교부 외의 다른 한국 정부기관에도 함께 항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튿날 작성된 전문은 더욱 구체적이다. 이날 이용준 차관보는 스탠튼 부대사에게 “유출자 색출작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유출은 절대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개인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 차관보는 미국 측 항의 서한에 담긴 ‘거친 언사(tough language)’를 언급하면서 조만간 방문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 사안을 거론할 것인지를 궁금해하기도 했다. 사안이 더 커지지 않을지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한국 측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해 3월20일자 전문에 따르면 3월 초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세드니 당시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청와대 참모진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정보 유출이) 정책적 선택의 폭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때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는 세드니 부차관보는 물론 프랭크 팬터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도 나서서 성토를 이어가는 바람에 한국 측 대표인 전제국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이 달래야 했을 정도였다.

전작권 전환 연기의 진짜 이유

위키리크스 전문은 한미 군사당국 사이의 오래된 쟁점인 C4I(지휘통제자동화체계) 문제의 심각성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양국군의 C4I 체계를 통합해 연동할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해 미국 측이 불안감을 표했다는 사실이 수년간 여러 전문을 통해 확인되는 것. 특히 한국군의 C4I체계 구축작업이 당초 일정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는 데 대한 지적이 자주 등장한다.

‘신동아’는 2010년 8월호 기사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일정이 당초의 2012년에서 2015년 말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외적으로 설명한 ‘안보불안 해소’ 외에 숨은 이유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한 것은 다름 아닌 양국의 C4I 연동 미비와 한국군 C4I 체계 구축 지연 문제. ‘신동아’가 2004년 12월호와 2007년 12월호를 통해 폭로했던 북한 장사정포 대응임무(대화력전) C4I 체계의 불안함은 이와 관련한 우려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