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72)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회장은 이런 현실에 누구보다 할 말이 많다. 서울 성수동 향군회관에서 만난 박 회장은 고희(古稀)를 넘긴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했고, 목소리엔 힘이 넘쳤다.
학군장교(ROTC) 최초의 4성 장군 출신인 박 회장은 군 생활의 대부분을 최전방에서 보냈고,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한 야전 지휘관이다.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2009년부터 향군을 이끌고 있다. 1994년 보훈훈장 통일장, 2011년 5·16민족상을 수상했다.
▼ 올해가 정전(停戰) 60주년입니다. 그런데 안보 상황은 정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32년 했고, 국회 국방위원으로 8년을 일했습니다. 이후에도 향군 육군부회장, 향군 회장 등 평생을 안보 분야에 몸담았습니다. 과거 북한의 행태에 비춰보면 최근 북한의 동향은 우리 국민의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공갈, 협박 전략이 아닌가 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강하게 대응하면 맞대응을 못하지만, 약하게 대응하면 더 강하게 협박하고 나오는 게 습성입니다. 따라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다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국민도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특성상 최악의 돌출행동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 정치권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걸까요. 지난 1월 초에 올해 국방예산을 4000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국회가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4009억 원의 군 ‘방위력 개선’(전력 증강)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 중에는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정보정찰 전력, 핵이나 장사정포에 대한 선제타격이 가능한 전력도 포함돼 있습니다. 눈앞의 표를 의식한 복지예산 때문에 국민의 생존이 걸린 국방비를 삭감하는 행위는 병원비를 아껴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작권은 국민 생존과 직결”
▼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압박에도 또다시 체제 유지, 지배층 생존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겁니다. 저는 북한 핵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갖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전술적, 전략적 무기들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핵은 핵으로써만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방어수단으로서의 핵 보유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 핵 보유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반대가 심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차선책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연간 70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를 쓰는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입니다.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러한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 덕분에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동맹의 연결고리는 한미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를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입니다. 2015년 12월 1일부로 예정된 연합사 해체를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완벽하게 정착될 때까지’ 보류해야 합니다.”
▼ 말씀대로 북한 핵문제 때문에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환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작권은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린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 연합사를 해체해도 좋고, 전작권을 가져와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환수하면 우리 국민은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박 회장은 현 상황에서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환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카랑카랑한 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전작권을 가진 연합사의 존재는 유사시 막대한 증원 병력의 지원을 가능케 합니다. 69만 병력, 5개 항공모함전단, 160척의 해군함정, 1600여 대의 항공 전력이 그것입니다. 세계의 전략가들은 한미연합사야말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최상의 군사동맹체계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