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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 그만큼 가계소비 지출이 줄어든 것도 청장년 가구의 가계 형편이 어려워진 원인이다. 2012년 청장년 가구의 이자 지출 등 비(非)소비 지출은 1.3% 증가하고, 가계소비 지출은 2.3% 감소하면서 총 가계 지출은 1.5% 감소했다. 이에 비해 중년 가구는 비소비 지출 3.6% 증가, 가계소비 지출 1.1% 증가, 총 가계 지출 1.7% 증가를 기록했다.
청장년 가구의 2012년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비소비 지출의 증가율 0.4%를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청장년 가구의 전체 가계 지출 대비 이자 비용의 비중은 3.4%로 중년 가구(2.9%)에 비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쓸 돈 없는 청장년
한편 식료품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도 청장년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식료품은 소득이 정체해도 소비 지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 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은 2009년 7.6%, 2010년 6.4%, 2011년8.1%, 2012년 4.0%였다. 특히 2012년에는 청장년 가구의 주요 소비 품목 물가상승률이 전체 식료품의 평균 수준을 상회했다. 유제품 4.5%, 당류 및 과자류 4.1%, 음료 4.6% 등 청장년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급등했지만, 상대적으로 중년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육류는 -6.2%, 어류는 2.7% 상승에 불과했다.
주거비 역시 가구의 소득 수준 및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 지출 여력에 따른 조정이 어렵다. 연료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한 주택 유지관리비는 세대 간에 큰 차이 없이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실질 기준 청장년 가구의 주택 유지관리비는 2.38% 증가해 중년 가구의 증가율 2.40%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청장년 가구는 주거비에서 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주거 면적이 좁기 때문이다. 월세 역시 세대와 관계없이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특히 청장년 가구는 소득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 최근 5년(2007~2012년) 동안 월세 가구의 연평균 월세 증가율은 청장년 가구가 4.2%이며, 중년 가구는 5.3%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청장년 가구 0.6%, 중년 가구 2.0%로 청장년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청장년 가구의 이와 같은 부담은 정책적으로 덜어줘야 함이 마땅하다. 이들이 미래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할 주역이기 때문에 단지 그들 세대의 문제로만 여길 수 없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재형저축의 활성화 등을 통해 청장년 가구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청장년층은 이전 세대와 달리 근로소득 외에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형저축 가입 대상 확대 및 소득 공제 등으로 이들 세대가 재산을 형성해 향후 주요 소비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기업의 근로자 고용 확대 유도 등 청장년 가구의 근로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년 근로자 가구와 이들의 근로소득 증가에 맞물려 청장년 가구는 주 소득 원인인 근로소득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의 청년 고용에 대한 세제 확대 등 청장년 근로자의 고용 유도를 통한 가구 소득 증대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공적이전 제도 적극 활용해야
셋째, 임대주택의 활성화 등으로 주거유지비를 비롯한 청장년 가구의 기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최근 청장년 가구 살림의 질적 악화는 소득 정체와 더불어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의 가중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청장년 가구의 기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 자금 마련과 이자 비용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보육 및 교육 지원, 사회 보험 등 공적이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대 간 양극화를 방지해야 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 문제에 더해, 최근에는 세대 간에 소득 및 가계 자산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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