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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사행성 낮추고 공익성 높인다”

‘출범 10년’ 복권위원회 방문규 위원장

  • 최호열 기자 │honeypapa@donga.com

“사행성 낮추고 공익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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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기금 조성률

▼ 그런데도 복권기금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복권기금을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다 보니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게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인지 복권기금 사업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복권기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국민이 복권기금의 공익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권기금이 국민에게 친근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복권기금을 상징하는 사업을 복권위원들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 공익적 사업에 기금이 사용되는 만큼 복권은 많이 팔릴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복권기금은 중요한 국가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국가로선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복권은 수입 측면만 고려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즐길 수 있도록 사행성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다른 사행산업의 공익기금 조성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는 경마, 카지노,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7가지 사행산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복권의 기금조성률이 가장 높습니다(표2 참조). 복권위원회 출범(2004년) 이후 작년까지 약 10조7000억 원이 국민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됐고, 앞으로도 해마다 1조5000억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른 사행산업은 기금 사용 범위가 특정 지역, 특정 대상으로 한정된 데 반해 복권은 저소득층을 비롯해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혜 범위도 넓습니다. 이처럼 복권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건전한 오락 제공, 불법 사행산업 대체뿐 아니라 공익재원 확보를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치권에서 통일복권 등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던데요.

“통일복권은 그 취지에 비해 조성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며, 자칫 복권시장 및 수익금 배분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복권을 발행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새로운 복권은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과 나눔문화 확산,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행성 낮추고 공익성 높인다”
아시아복권 총회 개최 추진

▼ 중점 추진하려는 복권 정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올해로 복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 잘한 부분은 더 키워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고쳐서 더욱 건전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복권문화를 만들려 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외국산에 의존했던 온라인복권시스템을 지난해 국산화함으로써 기술독립을 이뤘습니다. 국산화한 온라인복권시스템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아시아·태평양복권협회(APLA·Asia Pacific Lottery Association) 총회의 한국 개최가 성사된다면 우리의 온라인복권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때 기술을 전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눔이라는 복권 철학을 함께 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민합니다.”

▼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복권의 가장 큰 가치는 조성된 수익금으로 많은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 복권 구매자는 대부분 평균 8800원, 즉 1만 원 내외로 재미를 느끼면서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작은 재미를 주면서 어려운 이웃도 돕는다는 게 복권이 가진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적은 돈으로 복권을 건전하게 즐기면서 나눔과 봉사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아 201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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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기자 │honeypa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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