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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김동만 위원장, 이기권 장관 조직의 장(長) 자격 없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김동만 위원장, 이기권 장관 조직의 장(長)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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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횡포’ 깨야

▼ 독점적 횡포를 깰 방안은.
“노사정위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참여 주체를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계의 경우 전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조직 근로자를 대변하는 기존 전국단위 노동단체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 청년·여성 근로자 대표도 포함시켜야 해요. 경영계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도 참여케 해야 하고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2013년 9월 발의됐지만, 지금껏 국회의 무관심으로 묻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화한 근로자들 목소리만 반영되지 않게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대 지침에 대한 정부 확정안을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동계로선 일방적 발표로 볼 수 있을 텐데요.
“2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이에요. 정부 고유 권한으로 만들 수 있는 내부 업무처리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게 부풀려져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처럼 부각됐어요.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지침이라 주장하지만, 관련 법률과 최근 판례를 기초로 한 것이라 경영계에서도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로 인식합니다. 다만 지침에 관한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좀 더 유연하게 한국노총 처지를 배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노동계도 협의에 적극 임했어야 하고요.”



과도한 우려와 과잉 기대

▼ 정부가 왜 조급했다고 봅니까.
“대타협 이행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중요해진 게 노동개혁 관련 입법과제입니다. 그다음이 지침 문제고요. 그런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 지침이라도 빨리 확정하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정부가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 서둔 것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타협 파기 선언 다음 날인 1월 20일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엔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노동개혁 단행 의지를 내비쳤는데….
“아뇨. 대통령으로선 파기 선언으로 인해 무한정 시간을 끌어선 안 되며, 정부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처지였을 겁니다. 국정책임자로서 그 정도 발언은 할 수 있죠.”
▼ 지침에 대한 노·정 간 시각차가 매우 큽니다. 사실 지침이란 건 거의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게끔 정하는 기준이 아닌가요.
“대타협 이행 후속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함으로써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이라는 과도한 우려를, 경영계는 과잉 기대를 갖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노사정 모두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 거죠. 정부가 지침 초안을 마련해 지난해 내에 발표하는 걸 목표로 ‘속도전’을 내자 이에 맞서 노동계가 대화를 기피하는 ‘지연전’에 들어간 측면도 있고요. 결국 지침의 실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보다는 초안이 나오기 전부터 형성된 기존의 상징적 프레임에 각자 갇혀 불신을 초래한 게 시각차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라 봅니다.”
▼ 노·정의 평행선 긋기가 계속되면 대타협 정신이 훼손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로선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을 대타협 이행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그리 된 이상 지침에 대한 정부 확정안 발표를 더 미룰 인내심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젠 지침 관련 논쟁에서 벗어나 지침에 대해 내용적으로 접근해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정 모두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어쨌든 지침은 확정돼 발표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지침에 매몰되면 노동 현장에서 갈등과 불확실성만 증폭됩니다.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도,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사안도 아닌 지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게 대타협 정신과 내용을 살리는 길이에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이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는 게 대타협 정신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 일각에선 노사정위가 노·정 간 중재기능을 상실했다는 ‘무용(無用)론’도 나옵니다.
“노사정위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의 기능을 수행토록 돼 있고, 법률상 강제적인 중재 기능이 부여되지 않아 노사정 간 의견 대립 시 당사자가 조정중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간 노사정위는 고용·노동 분야의 수많은 제도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노사정 간 합의를 도출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둬왔다고 자평합니다.

“김동만 위원장, 이기권 장관 조직의 장(長) 자격 없다”

김대환 위원장은 “9·15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적 자산’이므로 결코 파기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우 기자

2대 지침의 ‘함정’

정치·사회적 여건이 척박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 적용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저항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실패를 방지하며, 개혁의 효과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근간엔 노사정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타협 성공’과 ‘파기 선언’이라는 경험도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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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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