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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버’ 이란, 결박 풀고 패권국으로?

경제개방, 정치력 확대 ‘양수겸장’

  • 인남식 | 국립외교원 교수(중동정치) in@mofa.go.kr

‘걸리버’ 이란, 결박 풀고 패권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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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꽁꽁 묶여 있던 ‘걸리버’가 결박을 풀었다.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이란이다.
  • 1월 16일 핵 관련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은 중국은 물론 유럽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다. 다시 세상으로 나온 이란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셈법.
바야흐로 이란의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과 이란 사이에 극적으로 타결된 핵협상이 역사적 분기점이다. 이후 6개월간 일련의 검증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16일 핵 관련 대(對)이란 경제제재가 일제히 해제됐다. 물론 향후 10년 내 이란이 핵 활동을 재개할 경우 국제사회는 언제든 제재 복원(스냅백) 수순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란이 보여준 적극적 이행 의지로 볼 때 협상 타결안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은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후 신정주의(神政主義) 이슬람을 추구하며 폐쇄된 근본주의의 길을 걷던 이란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뭘까. 요약하면 강력한 경제제재 효과와 이로 인한 민심의 요동이 동인(動因)이다.



다시 세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자산 동결 및 금융제재가 본격 시행된 2010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일련의 제재조치가 잇따랐다. 특히 2011년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정부를 압박하며 제재 수위를 높인 게 결정타였다. ‘국방수권법 2012(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를 통해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금융제재를 법제화해 2차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 제재는 파장이 컸다. 한국도 어려움을 겪었다.  
나름대로 잘 버티며 내수 기반의 ‘저항경제’를 유지해오던 이란도 거의 유일한 현금원인 원유 수출이 급감하자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환율은 급등하고 구매력은 크게 떨어졌다. 제재가 본격화한 2011년과 2012년의 인플레이션은 각각 30.5%, 34.7%를 기록했고 재정수지도 적자였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011년 7511달러에서 이듬해 5512달러로 2000달러 가까이 떨어지며 중산층의 생활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빈곤층은 당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생산주체인 중산층의 삶은 피폐해졌다. 여론 주도층의 불만은 누적됐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심의 변화는 2013년 6월 제1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출됐다. 이변이었다. 유일한 중도파 후보 하산 로하니가 예상을 깨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해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 당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지지하던 보수파 유력 후보들을 물리친 로하니의 당선은 이란 민심의 향배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보수층은 아연 긴장했고, 미국은 오만 술탄 카부스 국왕의 중재로 즉각 로하니 신정부와 물밑 협상을 시작했다. 결국 지난 1월 16일 제재 해제 이행일을 맞았다. 2년 반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이란은 이제 기지개를 켜며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란은 어떤 나라인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대국 후보생이다. 세계가 이란의 개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이란은 원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국가다. 이른바 탄화수소계 에너지 자원 부존량으로는 세계 제일이라 할 수 있다. 광물 부국이기도 하다. 아연, 구리, 철광, 우라늄 등 68종에 이르는 다양한 광종(鑛種)을 생산한다. 언제든 채굴해 시장에 내놓기만 해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패권국가 잠재력

그뿐만 아니라 8000만 인구대국(세계 17위)이며, 평균연령 30세(30세 이하 인구 60%)의 젊은 국가다. 도시인구 비율도 74%에 달해 구매력 측면에서 높은 시장성을 지녔다.
교육 수준 및 인적자원 활용도도 높다. 테헤란대, 응용과학기술대, 테헤란 의대 등에선 국제적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며, 유럽 주요 대학으로의 유학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여대생 비중은 56%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여타 이슬람권과 달리 여성의 사회활동이 적극 장려돼 여성 고등교육률과 취업률이 높다. 여성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달리 여성의 자가운전도 허용된다.      
페르시아의 후예를 자임하며 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역사적 자긍심도 높다. 유목문화가 중심인 인근 아랍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 속엔 비전을 가진 지도자들이 출현해왔다고 믿는다. 중세 사파비드 왕조 압바스 1세의 치적은 놀라웠고, 당시 이스파한은 ‘세상의 절반’이라 일컬어질 만큼 융성했다.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19세기 말 유럽 식민제국의 침투 속에서도 카자르 왕조의 아미르 카비르 재상은 이란 근대화의 비전을 펼쳤고, 팔레비 왕조의 모하마드 모사데그 총리는 중동 최초의 입헌민주주의를 구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호메이니 혁명을 서방의 유대-기독교권에 의한 중동 침투에 대항해 최초로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공화정 모델을 세운 사례라 믿으며,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 여전히 높다. 즉, 최고지도자 그랜드 아야톨라가 이끄는 신정질서 아래서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를 구성하는 독특한 이란식 ‘이슬람 법학자 통치체제’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잠재력과 높은 인적 자원 수준, 역사적 자부심을 지닌 이란이 제재 해제 이후 곧 역내 주요 행위자, 나아가 역내 패권국가로 부상하리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바다. 이러한 이란이 최근 현란한 개방 행보를 시작했다.
연초 경제제재가 해제되자마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란을 방문한 데 이어 로하니 대통령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차례로 방문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교역 규모를 현재의 520억 달러에서 10년 내에 6000억 달러 수준으로 11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최근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상징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고속철 협력사업을 포함해 17개 분야의 협약을 체결했다.
프랑스와는 푸조, 시트로엥 등 자동차산업의 공동 투자를 비롯해 원유 수입 및 정유, 공항 운용, 철도 등 포괄적인 사회 인프라 협력을 약속했다. 압권은 에어버스 항공기 118대 구입 주문이다.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약속한 경제협력 규모는 40조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와도 22조 원대 대규모 경협 약속이 이뤄졌다. 오스트리아, 벨기에도 로하니 대통령을 초청해 곧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고, 수주 내에 스위스 대통령도 이란을 찾을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문 계획도 알려졌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부상한 경제협력 대상은 일찍이 없었다.





경제협력 파트너 급부상

핵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정무적 동기, 즉 비확산과 대테러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유럽의 내심은 경제적 동기에 기울었다. 만성적인 경기 침체를 겪는 유럽에 정상화한 이란의 개방은 매력적인 호기다. 비록 저유가 기조지만 러시아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원으로서의 가치, 구매력 높은 새로운 시장의 출현, 그리고 막대한 재원의 인프라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경제제재 해제와 동시에 동결이 풀린 1000억 달러는 투자의 마중물 구실을 하며 이란 경제의 체질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경제개방에 따른 전방위적 외교 행보를 보이는 데에는 내심 정치적 힘의 우위를 다지기 위한 의도가 숨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시진핑 주석과 약속한 전략적 협력관계의 이면엔 수니-시아파 간의 종파 단층선에서 중국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물씬 드러난다. 이란으로선 전통적 우호관계인 러시아와 중국을 확실한 정치적 협력 파트너로 굳혀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 유엔 안보리에서의 표 대결 상황에서도 이란의 처지가 반영될 수 있다. 중국 역시 이란 시장 선점 효과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문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포함해 균형을 맞춘 행보를 보였고 양국에서도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진핑 주석은 기존 중동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치적 개입을 극도로 삼가고 경제적 협력 기조에만 집중한다는 태도다. 다만 이란과의 관계에선 정치적 협력관계를 일부 확인하는 면모를 보였다. 현지 예측으로는 이란이 곧 상하이 협력기구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도 이란의 정치적 행보가 감지된다.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시리아 및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등 중동의 긴급 현안에 관해 이란과 공조하는 뉘앙스가 드러난다. 이어진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회담은 화기애애했다. 이슬람 비주류인 시아파 종주국을 대표하는 로하니 대통령은 교황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교황은 이란이 중동 평화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덕담도 건넸다. 적어도 가톨릭계에서 이란이 보여준 최적의 공공외교였다. 기존의 핵 개발 국가 이미지, 호메이니의 과격한 이슬람 이미지를 일거에 불식시킬 만했다.


불가역적 경제개방

다수 유럽 국가가 새로운 시장 이란의 등장에 열광하며 ‘물실호기(勿失好機)’를 외치며 진입하려 할 때 이란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유럽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개방과 더불어 정치적 영향력의 공간 확대라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그림이다. 1979년 이후 미국에 따돌림당했고, 주류 이슬람권과 아랍권에서 적대시돼온 이란의 이미지가 갑자기 변한 것이다. IS와 싸우는 최전선의 전사 국가, 페르시아 문명의 후예,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세적 절대왕정보다는 선거를 통해 중도파 로하니 대통령 같은 이들이 선출되는 이란이 그래도 나은 게 아니냐는 선진 정치 이미지 등이 유럽에 퍼지고 있다.
이란은 단순히 역내에서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게 아니다. 중동 내에서 필적할 만한 다른 국가가 없는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해 독자적 패권을 구축하려는 정서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3년 전의 대통령선거 결과 하나가 이렇게 극적으로 상황을 바꿨다.
먼저 이란은 유럽과의 협력 구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 향후 독일과의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 영국과의 금융협력 등을 통해 세밀하게 특화된 협력 발전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럽의 관심은 이란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이란이 지난해 합의한 핵협상안에 커다란 흠집을 내지 않고 이행한다면 유럽 처지에선 가능한 한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이 한번 흘러들어가 시장에 뿌리내리고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하면 정치적 동기로 이를 되돌리기란 매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이란은 불가역적인 경제개방과 투자 유치 전략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하니 정부로선 역내에서의 안정적 역학관계 설정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긴장관계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이란 처지에선 사우디 왕실의 붕괴나 급작스러운 변동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자국의 영향력 확산엔 관심이 있지만, 사우디 왕실이 붕괴돼 혼돈이 가중되고 반도가 극단주의화하는 수순으로 전개되면 내실을 다져야 하는 이란에도 위기다.



사우디 둘러싼 역학관계

따라서 이란으로선 차라리 사우디 왕실의 ‘전근대적’ 전통 행태가 유지되면서 점차 노쇠 국가 비슷하게 약화되는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 경우 걸프 연안의 왕국들도 술렁일 가능성이 있고, 역내 패권을 추구하는 이란의 영향력이 침투할 공간은 확장된다. 특히 카타르, 오만 등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구원(舊怨)이 있으므로 언제든 역학관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란은 지금 내실을 다지면서 막대한 자금력과 투자 기회를 유인으로 삼아 유럽 및 걸프 지역의 우군들을 찾아 미래의 정무적 협력관계를 다지려 하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란은 올해 초 시아파 성직자 알니므르 처형과 관련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방화사건의 파장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일 것이다. 과거 하타미 이란 대통령과 파드 사우디 국왕 시절 평화협정 직전까지 간 상황을 되새기며, 안보 협력까지는 아니어도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의 외교 행보를 밟으려 할 것이다. 이 경우 적어도 예멘의 후티 반군 문제만큼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이란이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사우디 왕실의 판단이 관건이다. 물론 2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존심의 각을 한껏 세워 예멘뿐 아니라 시리아에도 자국 병력을 파병하려 하고 있다.
미국 처지에선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란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개방을 추진하며 치고나가기 때문이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공화당의 초지일관 반(反)이란 기조,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인해 이란과의 정무적 협력은 물론 대규모 경제협력도 현재로선 언감생심이다. 일부 미국 기업은 유럽이 선점해 들어가는 현 상황이 불편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협상의 의미를 정치적 동기에 둔다. 따라서 비록 제재는 풀어줬지만 이란의 전광석화 같은 개방 행보엔 다소 당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이란 행보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제동 걸 의지 없는 미국

미국은 핵 관련 제재만 해제했지 여타 테러 지원 의혹, 재래식 무기 개발과 관련한 대이란 제재는 유지하고 있다. 국무부는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대이란 관계를 상정하지만, 지역구 여론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의회는 여전히 이란에 대해 보수적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말 이란 방문 인사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 제외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기본적인 대이란 견제 원칙이 재확인됐다.
다소 불편하고 당황스럽지만 오바마 정부는 최근 이란의 행보에 대해 딱히 제동을 걸 의지는 없는 것 같다. 차제에 이란의 부상에 두려움을 갖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안심시키고, 나아가 이란의 운신에도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중 조정 역할을 하려 들 것이다. 가장 큰 변수는 올해 11월의 미국 대선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란 핵협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물론 최근 이란의 적극적인 개방 행보엔 미국 대선 변수조차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의지가 숨어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까. 답은 명확하다.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다져나가야 한다. 이란의 경제성장 잠재력뿐 아니라 곧 부상할 정치적 입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출발은 경제협력으로 시작된다. 2월 말 한-이란 장관급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린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제시될 것이다. 석유화학제품군, 자동차 부품, 정보통신기술(ICT), 백색가전 소비재 및 철강 등은 한국의 유력한 수출 품목이다. 정유시설 및 사회 인프라, 플랜트 프로젝트 등은 중동에서 한국 기업의 역량이 비교적 높게 평가돼 진출이 유리한 부문이다. 이란 교역 물동량의 대폭적 증가가 예상되기에 신규 선박 발주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다.
위험 요인도 상존한다. 급속한 개방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기조가 이어져 재정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오랜 제재 국면에서 물류 시스템 자체가 낙후돼 원활한 교역을 기대하기 어렵고, 노동시장 위험지수도 높은 편이다. 여기에 이란 경제를 지배해온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발, 낙후된 법제, 부패 문제 등이 연관된 운용 위험도도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제재로 고립돼온 이란 경제 시스템이 국제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으로선 기존의 걸프 아랍 우호 국가와의 관계도 섬세하게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협력 기조를 구축하되 ‘속도 경쟁’을 자제하고 신중한 전략을 짜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과 이란의 협력 토대는 비교적 튼튼하다. 이란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고, 특히 삼성, LG 등의 백색가전과 휴대전화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호감도도 높다. 서로를 동아시아의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차분하게 오래가는 친구관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양국 정상 방문을 통해 서울의 ‘테헤란로’와 테헤란의 ‘서울로’가 새로운 비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그 길 위로 고대, 중세의 옛 물목이 아닌 현대의 문화, 역사, 사람, 자원과 첨단기술이 오가는 21세기 실크로드가 재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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