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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행정수도 위헌결정’ 후폭풍

불붙은 위헌논란, 이것이 ‘4대 법안’ 핵심 쟁점

  • 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불붙은 위헌논란, 이것이 ‘4대 법안’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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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신문의 편집방향은 신문사의 사시처럼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공권력이 개입해 편집권을 행사하거나, 편집위원회에 특정인을 참여시키도록 강제 또는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편집위 구성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상 변호사는 “언론의 내적 자유는 일정한 한도에서 제도화될 필요가 있지만 언론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돼야지 국가가 입법에 의해 간섭할 경우 언론의 헌법적 지위가 손상될 우려가 크다”며 “이는 신문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발행인의 경향보호를 말살하고, 모든 신문을 기자 집단이 주인이 되는 공영매체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진성을 보인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79년 11월6일 판례도 제시했다. 당시 독일헌재는 “국가가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신문의 경향을 결정 실현할 발행인의 자유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편집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했을 뿐 구성이나 절차를 명시하지 않았고 제재조치도 크지 않다”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기본요건만 정해놓은 것으로 위헌소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 3 법안 8조 (독자권익위원회)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독자권익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명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독자권익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자료제출 및 출석답변 의무를 진다.

열린우리당은 “일부 신문사의 권력유착 및 편파보도의 폐해가 심각하고, 신문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불법적인 무가지와 경품제공 등 자본력을 이용한 물량공세로 공정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된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언론자유의 본질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임상원 고려대 명예교수는 “소비자인 독자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입법 예는 어디에도 없다. 신문이 자율적으로 할 일까지 공권력이 개입하는 건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박용상 변호사는 “신문의 편집에 관한 의사결정에 독자를 참여시키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법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신문의 보도와 논평에 제3자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경향보호에 주안점을 두는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성 명예교수도 “신문이 독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경우 형법상 규제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은 법안 개정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신문의 자율적인 행위를 유도한 것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다”면서 “독자권익위원회는 이미 일부 신문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선언적 의미가 있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쟁점 4 법안 제10조 (광고) 일간신문의 편집인은 전체 지면 중 광고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편집해야 한다. 광고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10월15일 언론관련 법안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시민단체는 40%를 주장하지만 절반 이상이 광고로 채워지면 불안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가게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의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주거공간이 50%를 넘으면 주택으로 보고, 가게가 50%를 넘으면 상가로 본다. 광고가 50%를 넘으면 광고지지 일간지인가?”

권영성 명예교수는 “신문의 전체지면 중 광고가 80~90%를 차지한다면 신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나친 광고지면 경쟁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그러나 신문 광고지면이 몇 퍼센트라야 적정선이냐는 공권력이 개입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신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어떤 공권력도 신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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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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