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당파가 10월 하순 창당 예정인 신당은, 역대 정권 하에서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추진돼온 신당과는 그 격을 달리한다는 주장이 신당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창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사회 권력지도의 근본적 변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당선이 청와대와 행정부, 검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의 권력구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됐다면, 신당 창당은 정치권의 권력 구도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신당파에서 강경세력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의 측근은 이와 관련 “노대통령은 이미 청와대와 행정부, 검찰을 포함한 사법기관 내에 포진한 전통적 권력기반과 그 내재적 논리를 해체하는 데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시도는 정치권의 입법화와 여론조성 작업을 통해 완성된다. 신당은 정치권의 주도세력으로 자리잡음으로써 권력구도를 바꾸는 동시에 노대통령의 시도를 뒷받침할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권력구도 개편을 위한 양날개가 신당 창당을 기점으로 본격 가동될 것이다” 라고 했다.

신당 창당이 이같은 혁명적 발상을 염두에 둔 행보라면 10월말 창당과 함께 정치권은 기존 정치세력 교체를 추진하는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재편된다. 그리고 이어질 17대 총선은 신당을 주축으로 하는 범개혁세력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자민련·민주당의 대결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대통령과 신당파의 권력구도 개편시도가 성공할지 여부는 17대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 현 정치권의 틀에서 신당이 원내 1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마치 노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신당 창당은 예정된 수순

그러나 신당파 내 강경세력들은 이미 비등점을 넘어선 국민의 변화 욕구는 권력기관을 거쳐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범개혁세력 통합신당이 출범하면 이같은 욕구가 결집되면서 17대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례를 찾기 힘든 30∼40대 정치신인의 총선 도전 러시 역시 ‘고졸 출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다’는 감상적 신드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변화욕구의 자연스러운 반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신당이 17대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부상하지 못하더라도 변화의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실제로 맹렬한 속도를 내고 있는 신당파의 최근 행보는 민주당을 포함한 기존 정치권의 틀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의 신당 창당은 지난 9개월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 기간 중 신당 창당이 결국 무산되고 민주당의 리모델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신당파 강경세력이 주장하는 창당 취지를 염두에 두고 지난 9개월을 반추해보면 신당 창당은 결국 시간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신주류로 분류되다 지금은 중도파에 속해있는 한 중진의원은 추석 연휴 직전 사석에서 신당 창당 배경과 관련, “만약 내가 노대통령이라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공연히 밝혔듯이 민주당을 자신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집권 여당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드시 ‘발전적 해체’를 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다. 문제는 노대통령이 갖는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민주당의 구성,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구주류가 당의 골간을 구성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주당이란 틀이 유지되는 이상 노대통령이 갖는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개선될 수 없다. 결국 노무현 정권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은 집권기간 동안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정당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노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을 유지하는 것보다 집권당 분당이라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을 지지하고 집권 구상을 뒷받침해줄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해온 신당파의 기본 입장도 노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당파가 노대통령의 의중만을 염두에 두고 신당을 추진했다고 보긴 어렵다. 신당파 내부에서도 노대통령의 당에 대한 태도와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더구나 노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은 과거 3김이나 군사독재 시대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신당파 소속 의원 개개인의 공천이나 총선 당락에도 노대통령이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제도와 인식이 이미 정착돼 있다.

그럼에도 천신만고 끝에 권력을 창출한 신당파로서는 현재의 민주당과 정치 권력구도 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없고,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점에서는 노대통령과 공감대를 갖고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