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5대 쟁점 이슈 정밀분석

• 인사 - ‘예스맨’들의 개혁 추진력 의문
• 소통 - 수준 낮은 ‘홍보 기술’
• 경제민주화 - 고용 못 늘리면 ‘말잔치’
• 복지 - 135조 조달 방안 안개 속
• 안보 - ‘신뢰 프로세스’ 초장부터 먹통

박근혜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함께 3월 8일 충남 계룡대 장교 합동 임관식에 참석해 경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색깔’은 인사, 소통, 복지, 경제민주화, 안보 등 5가지 이슈에서 두드러진다.

인사와 소통 이슈는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면서 인사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행정적 업무 능력이 나타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통이 대통령의 자질 중 으뜸이라며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을 최고의 대통령쯤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라던 김영삼 대통령 때 외환위기 사태가 왔다. 국민 소통의 일인자라는 노무현 대통령 땐 탄핵 사태가 있었다. 이제 인사와 소통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보수 성향 대통령과 다르게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저성장, 양극화, 가계부채, 실업, 비정규직, 하우스푸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전망도 밝지 않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현재의 사회여건상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만일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 두 가지 이슈를 놓쳤다면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 두 이슈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자질과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는지 우선 살펴봐야 한다.

안보 이슈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은 각각 햇볕정책, 균형자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내세웠지만 지난 15년 동안 국가안보가 튼튼해졌다고 하긴 어렵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며 훨씬 불안한 상황에 처했다.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가 새로운 해법으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투적 인물’ 보강해야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과 청와대 수석은 평균 59.3세이고 19억4000만 원의 재산을 가졌다. 출신지는 수도권과 영남이 다소 많지만 지역 비율은 역대 정부와 비슷한 편이다. 출신 학교는 경기고, 서울고, 서울대, 성균관대, 외국 대학이 많다. 직업은 관료, 학자, 법조인이 다수다.

특기할 점은 청와대 수석의 평균 나이가 61.1세로 내각(58.2세)보다 많다는 것이다. 수석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다. 내각과 수석을 합한 지역 비율에서 부산·울산·경남 출신(6명)이 대구·경북 출신(3명)보다 많다. ‘대탕평 인사’라면서 호남 출신 5명을 뽑았으나 일부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학의 경우 성균관대 출신이 7명으로, 한 명도 없던 이전 두 정부보다 두드러졌다. 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대구·경북 출신(3명)과 서강대 출신(1명)이 눈에 띄게 적은 것은 항간의 평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첫 인사에서는 검증되고 경험 많고 학벌 좋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인위적으로 지연, 학연을 안배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본인이 떳떳하면 세평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말도 많았던 대통령직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한 것이 그런 사례다.

김종훈 씨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발탁은 박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다. 하지만 그는 정부조직 개편 논란과 집중 검증으로 인해 결국 사퇴하고 말았다. 문제는 당선인 신분일 때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구조에 있다. 보안이 중요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전 정권과 차기 정권의 미묘한 관계 탓에 제대로 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인사검증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첫 인사의 방점은 ‘경륜에 의한 안정 지향’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전반적으로 ‘예스맨’들로 배치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왔다. 또한 집권 초에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만한 정무적 감각을 가진 인사가 내각과 수석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권 창출에 힘쓴 공신 중 다수가 1차 내각 및 수석 인사에서 빠졌다. 한때 공기업 인사에서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의 임기를 존중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는 정권의 기반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일일 수 있다. 개혁주도 세력이 뒷짐을 지면서 관료 출신들의 뒤떨어진 정무 감각이 위기를 불러왔다. 이에 박 대통령은 3월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탈세, 4대강 의혹에 대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관료, 법조인, 학자 출신들 외에 정치, 사회운동 경험을 가진 ‘전투적 인사’들을 보강하거나 중용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 세력과 ‘밀회’ 거부

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시절부터 불통 논란에 휩싸였다. 윤창중 대변인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홍보 테크닉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또 ‘박근혜 캐릭터’에 대한 언론의 선입관도 작용했다.

소통 문제와 관련해선 유교적 남존여비 문화가 남아 있는 동북아에서 여성이 최초로 국가수반에 오른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년간 전통적 남성 정치 지도자처럼 술자리를 갖고 돈을 뿌리며 정치를 하진 않았다. 따라서 그는 정치자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라는 이름 석 자가 가장 큰 자산이었다. 박 대통령은 2인자를 배제한 채 방사형으로 직접 연결되는 조직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외부에 권위적 카리스마로 비쳐졌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소통이란 과연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에 포획됐다. 한 번의 은밀한 거래는 인사, 정책으로 이어진다. 결국 대통령과 기득권 세력 간의 인적, 금전적, 콘텐츠적 소통이 활성화한다. 이럴 경우 여론 전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은 ‘대통령이 소통을 잘한다’고 칭송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재 여성 대통령 박근혜가 불통, 독선, 권위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기득권 세력과의 밀회와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의 소통은 기득권 세력과의 소통이 아닌 국민과의 소통이어야 한다. 국민 일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소통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총선,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탈세 및 지하경제 색출, 부패청산 등 제대로 방향을 잡고 소통을 했기에 승리한 것이다.

문제는 집권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요체는 ‘시대상황에 걸맞은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다. 이것은 길거리에서 국민을 만나고 담화를 발표하고 라디오 노변정담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막상 현실에선 보안, 취재장벽, 불친절한 설명, 일방적 전달 같은 홍보 기술 수준이 불통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누가 뭐라든 내가 옳으니 내 갈 길을 간다’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과 보안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불통의 원인처럼 인식되는 측면은 전술적 차원에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지도자의 마음속 진심을 모른다. 겉으로 보이는 태도로 평가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사소한 실수와 맞물려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소통을 ‘연기’해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다. 링컨 전 대통령은 정치적 계산과 담합에 능수능란했다. 그럼에도 오늘날 완전무결한 성인처럼 추앙받는다. 이는 홍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적응하기도 전에 불통 이미지부터 내보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과감한 개혁에 나서고 홍보역량을 강화한다면 ‘육영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35조 조달 방안 속히 내놔야

박 대통령은 생애 주기별 맞춤식 복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국민행복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부담,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확대, 육아 서비스 질 개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맞벌이 부부 자녀 양육 지원, 사병 월급 인상,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135조 원이라고 했다. 당선 후 ‘박근혜 예산’으로 일컬어지는 2조4000억 원이 2013년도 예산 안에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약속한 복지 공약을 지키려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두 달여간 인수위를 지켜본 바와 같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폐기하라’는 강한 압력과 반대가 정관계, 재계에서 제기됐다. 대표적인 것이 ‘135조 원이라는 재정 마련을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여러 경제연구소와 정치권의 냉소적 목소리였다. 또한 관료 사회도 지하경제 양성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에서 재정 현황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박근혜 공약 중 몇 가지는 사실상 수정됐다. 국민행복연금의 경우 당초 공약에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수위 검토 결과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만~20만 원을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연금을 통해 해당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과 인수위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어쨌든 복지 확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 부분을 조기 수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은 박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라 할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100%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지금도 필수 의료서비스는 90% 보장된다. 사실상 10%만 인상되는 셈이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면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진료 남용을 낳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대선 때 좀 무리하게 공약을 내세운 측면이 있었으나 과잉 의료급여가 초래한 영국식 복지 망국론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부분만으로 조기 수정한 것은 잘한 일로 보인다.

큰 논란이 된 반값 등록금 문제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실대학 정리, 사학재정 운영의 투명화, 대학교육 개선이 실행되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식 복지는 증세 논란에 휩싸였지만 대통령 자신의 관철 의지로 약간의 수정만 거쳐 살아남았다. 하지만 아직 산 넘어 산이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볼 때 재원 135조 원의 절반 정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세출조정과 세제개혁을 통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정권이 무엇보다 시급히 해야 할 과제는 ‘취임 6개월 이내 복지예산 조달 가능 방안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로에 선 경제민주화

대기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률이 매우 낮다. 경제민주화는 여기서 생기는 괴리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민주화를 외쳐봐야 고용 증대 없이는 말잔치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중소기업, 소자영업자, 서비스 직종이 많은 고용을 창출하므로 경제민주화는 이들 하부 풀뿌리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정책이 돼야 한다. 대기업을 벌주고 매도하는 것이 돼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의 요청을 감안해 총선 전 김종인 씨를 영입했다. 총선과 대선 기간 내내 ‘경제민주화 ’어젠다를 선점해 표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대선 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은 예상외로 거셌다. 인수위 때부터 다양한 형태의 저항으로 나타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쟁점인 대기업 순환출자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수정했다. 순환출자에선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바뀌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련해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배상 금액을 최고 10배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현행 규정과 큰 차이가 없는 상한액 3배로 낮췄다.

2월 21일 5대 국정목표 발표 때는 이윽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를 빼버렸다. 또한 주요 경제 관료와 참모에도 경제민주화보다는 성장 노선에 기운 인사들을 대거 배치했다. 기득권의 반발은 잠시 가라앉는 듯했다. 반대로 국민 여론은 ‘경제민주화가 약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로 뜨거워졌다. ‘경제민주화는 단지 선거용 공약이었나’ ‘경제민주화 벌써 퇴색하나’ 등의 기사가 등장하며 박근혜 정부에 다시금 경제민주화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인 듯 취임식에선 경제민주화를 다시 언급했다.

현실에선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대기업 총수로서는 두 번째로(첫 번째는 김승연 한화 회장) 법정구속돼 4년형을 선고 받았다. 경제민주화 분위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비쳤다. 이후 이마트 노조 1만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프랜차이즈 거리 제한제를 도입해 500m 이내에 신규 입점을 못하게 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51개 품목에 대해 판매 제한이 실시됐다. 지금은 입지 제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은 국회 정무위에서 집중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이 매우 발달해 경제공황으로 유럽 전역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협동조합원들은 경제 자립을 이뤄내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지금 급격한 후퇴와 약진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만이라도 제대로 이행하면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안보 피로감 가중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가 엄중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정권을 넘겨받았다. 북한은 최근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했다. 핵탄두 소형화 및 장거리 미사일 탑재가 머지않은 장래에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잠재적이었던 핵 위협이 구체적이고 가시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는 6자회담 구도와 햇볕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전면적 불신을 초래했다. 또한 핵에 의한 비대칭성은 한국 정부의 대응 로드맵 수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북 제재에 나섰다. 그러나 북측은 한미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3월 11일을 기화로 정전협정 및 남북불가침합의를 폐기했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선언도 폐기했다.

박근혜 정부 안보정책의 요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이는 기존 남북합의에 근거한 남북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서로 신뢰를 쌓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2월 12일 핵실험으로 이 정책을 추진할 대전제가 사라졌다. 계속 신뢰를 강조하는 건 북측이 공공연히 핵폭탄 사용 위협을 하는 현 상황에 비쳐볼 때 무의미하게 비칠 수 있다. 보수층 일각에선 명분론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대북심리전 전개’ 등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는 실질적 대응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새로 짜야 할 실정이다.

안보라인 인사의 경우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 주요 포스트를 육군참모총장 출신으로 구성해 여성 대통령의 안보 취약성 우려를 집중 보강했다. 박 당선인은 안보 공약으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및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의 한미군사동맹 비전 마련을 제시했다. 북핵에 군사적으로 맞서는 수단으로는 독자적 핵 보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가입, 전술 핵 재배치가 고려된다. 그러나 안보 공약이나 북핵 대응 수단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2014년 종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난제다. 협상시한을 연장하려 하겠지만 결국 미국이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기도 한다.

황장수 ● 1964년 경남 사천 출생 ●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 ● 새천년민주당 총재 특보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 現 미래경영연구소장, 영인개발 대표이사 ● 저서:‘안철수 만들어진 신화’

이런 가운데 5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먼저 발표하고 청와대가 뒤이어 확인해주는, 좋지 않은 모양새였다. 역대 정권에선 이런 경우 미국 측의 유감 표명이라도 이끌어냈지만 박근혜 정권에선 이런 것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최초로 미국이 아닌 중국에 당선인 특사를 먼저 보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엔 적어도 한미동맹에 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박근혜 정권으로 들어와선 이 문제도 지켜봐야할 일이 되고 있다. 북핵의 가시화,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부상과 겹쳐 우리나라의 안보 피로감이 가중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북핵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한국임을 부각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도 아마 북핵 이후의 군사적 균형, 북핵 제거 또는 확산방지 전략, 전시작전권 이양과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의 대안 등을 논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어젠다를 제안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